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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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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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이것은 고급주택의 규정이 아니고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법률에는 별장 및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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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지금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원시취득을 강학상 내지는 이런 것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이해를 돕기는 좋은데 저희는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세법이다 보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 것인가가 사실상은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에 대한 정의를 강학상으로 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괄호로 해서 제외되고 안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게 실무상으로는 어떨까,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좋지 않을까 저희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세법상으로는 보고서 위에 보시면 원시취득의 경우는 세율이 2.8%로 저율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출됐기 때문에 국부가 창출된다고 보고 거기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저율의 세율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세정 운영상으로…… 이것은 강학상 내지 학문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입법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어떠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 부분만 좀 있어서 저희는 실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판례에도 원시취득의 개념에 있어서 수용재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은 없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원시취득은 계속 수용재결을 빼서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그것만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실무상황을 여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때 판례는 수용재결에 대한 것이 원시취득 규정에 없기 때문에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데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저희가 대도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를 하게 되는데 신탁재산의 경우는, 이것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도 중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약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부동산을 건축해서 본점용으로 쓰지 않고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 놓고 짓게 한 다음에 그것을 위탁자가 본점용으로 쓰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분명히 대도시에 뭔가가 본점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중과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득이하게 수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자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봐서 중과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철도공사, 이번 12월 9일 날 개통이 될 예정인 수서발 KTX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똑같이 비과세 감면율을 축소를 하는 규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철도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를 철도차량기지가 있는 곳의 자치단체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철도차량도 원래는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면이 100%였는데 2015년에 감면율이 축소되면서 납세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납세지를 새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그것은 그때 판결문에도 보면 ‘원시취득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원시취득은 저희는 일관되게 나대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새로 생성될 경우를 원시취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취득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판례에서 수용재결까지도 원시취득으로 인용하는 사례가 생겨서 저희 운영 상황과 부딪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73페이지 법조문을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신탁관계에서 계약관계를 통해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로부터 받아서 수탁자가 내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탁자라는 것을 특정을 해서 체납처분을 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아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을 개정한 거고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것은 또 다른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을 하게 되면 명의자가 수탁자 명의로 변경이 되어서 압류 자체도 안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신탁 관계에서는 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 압류도 안 되고요. 체납처분 자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경주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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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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