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손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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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덕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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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46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 51건, 결의안 1건, 관련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 4건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8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영표 의원, 서영교 의원, 이정미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재원 등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의 장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공기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의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강병원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 등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부과율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과징금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운영과 물기업 등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정안의 물산업 범위에 우리나라 물 이용의 62.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 관련 분야 등을 포함하고 적용대상에도 물산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량이 과도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석면질병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장의비 등을 지급하려는 것이나 자살과 사고사 등 석면질병과 명백히 관련이 없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에게 모든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도 교체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화물차 등 특수차량은 경유 외에 마땅한 연료가 없는 실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의 연속성 조사 및 환경생태유량 확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전의 대상을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2011년 정부가 서명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정법으로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우리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유전자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신상진 의원, 송옥주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제품 선택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 대하여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규명, 배출량 저감 대책 마련, 에너지 부문 계획의 미세먼지 대책 반영 등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 정우택 의원, 안호영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물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들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물관리 기본법안 4건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 지정․회부된 법안입니다. 물관리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를 통합하려는 것이나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여 위원들께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 김삼화 의원, 홍영표 의원, 강병원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연장, 구직급여일액 인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변경 및 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및 수급요건 등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비가입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문진국 의원,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개정안별로 고용보험 적용방식, 적용대상, 보험료율 등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성보호급여비용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연 1조 원에 이르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고용보험기금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나 예산 부처에서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가입대상에 예술인 중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입법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성구직자 신체 조건 요구 금지조항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양자 관계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법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구인자를 처벌하고 또한 구인자는 의무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시간 현황을 고시하고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존속기한 등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의 근로시간 축소신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 수준별 적정임금을 고시하 고 사업주가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먼저 건설근로자의 기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지급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박남춘 의원, 노웅래 의원, 박주선 의원, 김삼화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취업 청년의 공공기관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며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 시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인력운용 측면,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호 조치를 명시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규정하고 경쟁력과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요 지원 제도 중 핵심적 제도라 할 수 있는 경쟁입찰제도와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등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체감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8조 1377억 원 대비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8조 139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된 예산으로 부사관 1160명, 군무원 340명을 조기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당초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부사관을 2만 2534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2018년도 채용계획 인원 3089명 중 1160명을 조기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군별 인원은 육군 817명, 해군 242명, 공군 101명입니다. 군무원의 경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891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매년 600여 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2018년도에 채용하기로 계획한 575명 중 의무 분야 군무원 340명을 조기 채용하여 무자격 의무병을 대체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으로서는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그리고 예비비 집행 또는 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극복이 어려울 것,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성할 것,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 성할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급성, 보충성, 적절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233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6년 11월 9일 소위에서 1차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11월 9일 소위 심사에서는 국방부는 직제를 개정해서 국방부 산하에 무기체계 소요․획득․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한 방위산업교육 전문기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김중로 위원님께서 국방부에 방위산업교육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방위사업청 내의 현행 방위사업교육센터를 보다 확대․세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22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통합방위 관련 정의 규정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해서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사이버공간’과 그 수행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해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그 수행 기구․주체 등과 일부 내용이 중복 또는 상충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지역 단위의 물리적인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통합방위법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규정만 단순히 추가하게 되면 기존 법안 내용들과 이질적인 사항이 혼재되기 때문에 법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효력 정지 특별법안은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고, 청원은 동 협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법률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6쪽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동 협정 체결이 헌법 제60조1항 및 국회법에 의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 또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쪽에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구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법령에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당초 지원받은 금액대로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전투근무수당은 지급된 바가 없으나 별도로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는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체를 이미 100%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180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서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소년소녀병 중 전쟁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 다시 징집된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81쪽의 배․보상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병 강제징집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6․25 참전 소년병 전우회 중앙회에서는 강제징집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서 위법이라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비상시향토방위령 등에 의해서 적법하게 징집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82쪽의 보상 필요성과 관련해서―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병은 낙동강방어선전투에서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한 바가 있고 또한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함에 따라서 정신적․육체적 피해 그리고 교육기회 상실 및 이로 인한 불이익으로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희생을 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보훈 차원의 보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수인 가능한 희생이고 특별한 희생인지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나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당하지 않은 소년소녀병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원해서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 그리고 일반 참전유공자와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중징집자 유무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징집자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와 소년지원병 중앙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체계 및 소관 문제로 보상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훈처 소관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님 입장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군인연금법만 발의를 한다면 의원님께서 일반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아마 생각을 못 하신 게 아닌가 하고요. 먼저 일차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나머지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같이 했습니다. 조사관이 초안을 잡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먼저 군인연금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현행법은 적국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간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군인에 대해서는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국 외의 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사기밀 누설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현재는 연금급여를 50% 감액․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군사기밀을 불법 거래하거나 외국 등을 위해서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간첩죄와 같이 반국가범죄로 보아서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등에게 군사기밀누설을 하게 되면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의 범죄라기보다는 반국가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군사기밀누설 범죄 건수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연금급여 지급제한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1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망보상금 지급 기준이 그 당시에는 전사와 공무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과 그 외의 사망’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전사자 사망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개정법률에 따라서도 제2연평해전은 법령 개정 전에 발생한 사유로 해서 전사 기준에 따른 사망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에게 현행의 전사자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종전 기준에 따라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은 대 간첩 침투작전 전사자 등도 있어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167쪽 그 표를 보시면 최저임금의 한 34% 정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16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병사의 봉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에서 봉급 인상을 많이 해 왔지만 대다수 병사 봉급이 병영생활최소경비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징병제 국가별 최저임금과 병사 봉급을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병사 봉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봉급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사의 봉급 인상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병영생활 경비 수준이라든지 국방비 재정 소요, 기타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시적으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추정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35쪽의 표를 보시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건의 법안 중에서 변재일ㆍ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은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안은 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지역 지원을 포함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 의원님 안은 소음피해 방지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소음피해 방지법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또 김영우 의원님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변재일 의원님, 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은 주로 군용비행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종배 의원님 안은 군용비행장 플러스 사격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3종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소음대책사업으로는 방음시설 설치, 냉방시설, 냉방 운영비, 녹지대 조성 그리고 TV 수신료 지원, 기타로 되어 있는데 방음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영우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운영비는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안만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지대 조성사업은 변재일 의원님과 김영우 의원님 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 수신료 지원은 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타 소음 해결을 위한 지자체 공공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김영우 의원님하고 변재일 의원님 안 그리고 유승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TV 수신 장애 방지장치 그리고 소음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안도 마찬가지로 소음 측정망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고 소음 피해보상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ㆍ문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6개 안이 모두 공히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인데 김동철 의원님 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소득증대 사업은 농촌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동영농시설 설치사업인데 박정 의원님 안하고 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박정 의원님 안은 입주기업 우대조치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유치 지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수로 보수,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경우에는 박정 의원님 안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 김영우ㆍ김동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공공시설 설치, 안전관리 등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는 변재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종 지역과 2종 지역에는 건축을 금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 3종 지역의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을 금지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님안은 1종․2종은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2종․3종의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 설치 시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2종이 중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전보상의 경우에 변재일 의원님안은 1종․2종 지역은 건축물 이전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유승민 의원님안은 1종 지역에 대해서만 이전보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전보상과 같이 변재일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안이 같은 내용입니다. 피해보상청구 관련 내용은 변재일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안에만 포함이 돼 있고 박정 의원안과 김영우 의원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김영우 의원님안은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안들은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조항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사항은 이것들을 어느 정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B사로 합병이 됐을 경우에 인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A사, B사가 있는데 A사가 존속이 돼서 A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29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합병 전의 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자연인과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합병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또 자기 이익에 부합되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자연인의 상속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병법인의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증여, 매매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는데 흡수합병 중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현재도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26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정안은 지난 2월 16일 날 이미 한 차례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기록에서 학력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지난 소위 심사 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학력 기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22쪽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요, 현행법 내용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 군인권보호관과 관련한 업무도 국방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 내외 기관의 수사, 재판, 국회 국정감ㆍ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등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면 또는 서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군인권보호관 관련 업무도 현행 법 안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봐서 개정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회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이 제정이 먼저 되어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것은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서 조직 정비 등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인데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원래 직제는 시행령상으로 충분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동일한 내용이 제1조에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2조 6호, 30조의2를 신설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 내용을 추가하고 또 30조의3을 신설해서 이와 관련된 군구조 개편․정비 자문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정비 등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 제1조에서도 보면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자문전담기구 설치 문제도 기존의 국방개혁위원회, 국방정책자문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은 적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충덕의 재산 현황

6.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손충덕의 잘한 일


손충덕의 못한 일



손충덕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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