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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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의 말말말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크게 세 가지 덩어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원안통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 정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통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공론화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까 저희들도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당장 내몰리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임대기간 연장이나 또 그분들이 소진했던 청 약통장의 효력 부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크게 세 가지 덩어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원안통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 정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통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공론화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까 저희들도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당장 내몰리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임대기간 연장이나 또 그분들이 소진했던 청 약통장의 효력 부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50억이 당초에 됐던 게, 지금 여기는 완도․고흥․창녕만 나왔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서 빠짐없이 군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율을 대폭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0억이 당초에 됐던 게, 지금 여기는 완도․고흥․창녕만 나왔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서 빠짐없이 군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율을 대폭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게 세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철회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대원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는 원래 기존 우리 정부 입장은 불법 전대 그거 하니까 불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차라리 그러면 아예 여기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의 거주 여부 이걸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법률에서 4호에서 세대원이 아닌 자 이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말씀하신 게 세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철회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대원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는 원래 기존 우리 정부 입장은 불법 전대 그거 하니까 불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차라리 그러면 아예 여기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의 거주 여부 이걸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법률에서 4호에서 세대원이 아닌 자 이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불법 전대가 지금 2호에서 이미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불법 전대가 지금 2호에서 이미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청에서는 뒤집힐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해서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더 갈등이 증폭되거나 문제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 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청에서는 뒤집힐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해서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더 갈등이 증폭되거나 문제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 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 부분에서도 유사 입법례에서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복 절차는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부분에서도 유사 입법례에서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복 절차는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내용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다만 처벌은 강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확정판결로 1년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년,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수정안에서는 그것을 그냥‘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금품수수의 행위가 있었으면 그냥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그 수위는 다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용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다만 처벌은 강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확정판결로 1년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년,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수정안에서는 그것을 그냥‘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금품수수의 행위가 있었으면 그냥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그 수위는 다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법에서 일정 부분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취해 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사법제도하 우리 법체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어느 쪽으로 가든 좋습니다. 원래 당초 안대로 확정판결로 가도 좋고, 이것처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다 수용 가능한데, 다만 어느 쪽이든지 실효성 측면에서는 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률에서도 그렇게 다 각각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법에서 일정 부분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취해 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사법제도하 우리 법체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어느 쪽으로 가든 좋습니다. 원래 당초 안대로 확정판결로 가도 좋고, 이것처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다 수용 가능한데, 다만 어느 쪽이든지 실효성 측면에서는 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률에서도 그렇게 다 각각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징수유예되고 있던 것을 연장을 해 줘야지 그 후에 새롭게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또 통과시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징수유예되고 있던 것을 연장을 해 줘야지 그 후에 새롭게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또 통과시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기 동의서 제출기한을 하는 부분을 지금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로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 동의서 제출기한을 하는 부분을 지금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로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 보면 제2조에 동의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가 있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리고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유예를 받고 있지 않던 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 보면 제2조에 동의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가 있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리고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유예를 받고 있지 않던 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들 정부의 원칙과 달리 법이 개정되어서 징수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개정안은 일부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징수유예를 연장할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의 불법행위에 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새로 생겨나는 불법행위를 계속 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들 정부의 원칙과 달리 법이 개정되어서 징수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개정안은 일부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징수유예를 연장할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의 불법행위에 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새로 생겨나는 불법행위를 계속 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병석의 재산 현황
12.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손병석의 잘한 일
손병석의 못한 일
손병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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