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공유하기

손병두의 말말말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 제354회 제9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고 건전한 유통, 그리고 불법 자금세탁방지라든지 불법유통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는 만큼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행정력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감안이 돼야 할 것이고. 오늘 제안된 내용들 중에는 사실 대부분이 실효성 확보에 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 제354회 제9차 정무위원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권의 비자금 창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현재 제출되어 있는 세 가지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은 좀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검토와 그다음에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 제354회 제9차 정무위원회
과거에 상품권법이 시행되다가 폐지될 때 그 폐지됐던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집행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력에 따른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은 부분을 시․도지사에 위탁을 했는데 시․도지사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 못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에도 저희가 금융감독 업무의 대부분을 금융감독원에 집행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감독원은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위탁받아서 할 수 있을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 제354회 제9차 정무위원회
예,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무화 규정은 많은 논란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 제354회 제9차 정무위원회
지금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상 휴면예금은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 제354회 제4차 정무위원회
정부 내에서는 2011년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총리실 주재로―200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정리된 그 당시의 의견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 제354회 제4차 정무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법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 제354회 제4차 정무위원회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손해추정 조항을 지금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설명의무 위반 뛰어넘는 것이요? 그것들이 대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관해서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민사소송법 원칙의 좀 과도한 수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용을 안 했는데 논의를 통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 제354회 제4차 정무위원회
지금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도 투자성 상품만 손해액을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금성이나 보장성․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손해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한 것인데 상품의 특성을 좀 더 분석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병두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손병두의 잘한 일


손병두의 못한 일



손병두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학영의원 소개)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정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나라사랑교육 지원법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문병호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참석자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