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의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로써 원래 법안이 의도하고 있는 부분의 안전관리를 위한 그런 측면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으로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회용 행주, 위생물수건 등 국민다소비 물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안심사소위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문서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등 허가 시 처리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알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판매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도 하고 있고요. 저희 중앙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저기로 해서 돈 보낸 것들을 증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고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문제 되는 부분이 개인이 직접 본인 소비용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저희가 수입식품이 연간 들어오는 건수가 한 6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정식 영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 외에 일반인들이 직구로서 직접 혼자 개인이 하는 건수가 570만 건 정도로 아주, 10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매일 많은 키워드와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걸러내고는 있으나 워낙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관세청하고 같이, 저희가 준 정보와 관세청이 갖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정보를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니터 요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더 늘려서 좀 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키워드별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의 특성상 개개인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블로그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리닝하는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정보하고 정보가 불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사진 빼고 제품명, 바코드, 제조사, 제조국 이런 정보들로 대체를 해서 지금은 상시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관세청하고 저희하고 저거 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별도 정원을 한 명을 땄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하면 지금 말 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통신판매업으로 해서 정식 수입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저희들이 다 걸러 내고 있고요. 국내나 해외 사이트에 있으면서 개인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직접 직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일일이, 저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이트를 다 우리 규정에 맞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들이 사이트들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위해제품들을 사서 검사도 하고 위해물질이 나오면 사이트 차단하고 폐쇄조치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그 관련 정보들을 관세청에 주고 또 관세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물량이 급증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원료 사용 여부는 매번 바뀔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실사를 한다고 그래도 또 바꿀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만, 하여간 국내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도 15년 동안 이것을 계속 해 오면서 운영해 온 계통조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아주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런 걸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아까 남 위원님이 잠깐 안 계셨던 같은데, 저희가 원래 09년도에 유전자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까지도 완전표시제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입안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3년 동안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다 결국은 DNA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 또 비용 증가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결국은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식약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블록(block)이 돼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법 개정안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제품만 표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표시기준을 그렇게 가져간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고 사회적 합의가 되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요구사항……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제품도 표시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의무도 조금 해야 되고, 가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검사성적서는 약간의 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MO 가지고 만들었는데 검사를 해서 DNA가 안 나왔는데 검사성적서로 ‘Non-GMO다’라고 클레임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유통 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민간이나 정부가 발행한 것만 받아 주는 제도로 돼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건 부칙조항에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선적돼 있던 것들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성적서가 또 한동안 그렇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기존에 들어온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변형’, 제가 입에 붙어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부분에서 수입 단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발행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원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