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은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아까 전문위 원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강제로 물리력으로 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뺐고요. 실제로 또 실행하기도 어렵고, 다만 녹음이라든가 녹화, 촬영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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