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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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 말말말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것은 보류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함진규 위원께서 ‘교육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면허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보류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함진규 위원께서 ‘교육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면허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공원 관리자하고, 10만 이상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공원 관리자하고, 10만 이상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현재도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자연공원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위임을 했는데 근린공원 중에서 실제로 공원관리자는 광역시장이고 궤도시설 허가권자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도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자연공원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위임을 했는데 근린공원 중에서 실제로 공원관리자는 광역시장이고 궤도시설 허가권자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보시면 이게 사실 무슨 쟁점이 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 좀 많지만 다 국가 또는 시설관리자가 일을 합리적으로 잘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사실 공청회를 해서 이게 사회적인 무슨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법에 근거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보시면 이게 사실 무슨 쟁점이 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 좀 많지만 다 국가 또는 시설관리자가 일을 합리적으로 잘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사실 공청회를 해서 이게 사회적인 무슨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법에 근거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이 법은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헌승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쟁점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법이 빨리 돼서 국가가 또 철도시설관리자가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이 법은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헌승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쟁점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법이 빨리 돼서 국가가 또 철도시설관리자가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된 토론회는 지방에 신설되는 광역철도의 운영을 지금 현재 저희 지침상으로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된 토론회는 지방에 신설되는 광역철도의 운영을 지금 현재 저희 지침상으로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안전을 위해서, 철도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최근에 차량 장애도 많이 생기고 시설 유지․보수도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전을 위해서, 철도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최근에 차량 장애도 많이 생기고 시설 유지․보수도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에 건설할 때만 하고 있고?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위원께서 당연히 지자체도 지금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넣어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에 건설할 때만 하고 있고?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위원께서 당연히 지자체도 지금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넣어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지금 노면전차가 완전히 별도의 노선으로 가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노면전차 간에 크로스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지금 노면전차가 완전히 별도의 노선으로 가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노면전차 간에 크로스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객이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촬영하느냐 이런 것을 할 때 오히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객이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촬영하느냐 이런 것을 할 때 오히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은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아까 전문위 원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강제로 물리력으로 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뺐고요. 실제로 또 실행하기도 어렵고, 다만 녹음이라든가 녹화, 촬영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은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아까 전문위 원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강제로 물리력으로 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뺐고요. 실제로 또 실행하기도 어렵고, 다만 녹음이라든가 녹화, 촬영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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