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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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4년 6월 3일
- 한자이름: 蘇秉勳
- 영문이름: SO BYUNGHOON
- 당선지역: 경기 광주시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등산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5020
- 보좌관: 박정선, 김형호
- 비서관: 김형준, 소준원
- 비서: 최형규, 이승주, 이지나, 정지혁, 이은주
- 약력
-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
2017.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7.06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12 ~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전)도서출판 산하 대표
전)민주희망 쇄신연대 상임집행위원
전)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전)민주당 출판문화진흥특별위원장
전)(사)한강소사이어티 이사장
전)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소병훈의 말말말
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정도로 전국적인 선거는 군경에서도 충분히 대중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군경, 이쪽 현역군인들이나 경찰들, 의무경찰들이 그 지역 시의원의 정보까지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보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그 공보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기한이 군부대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제날짜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선거가 지난 뒤에 받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공보물을. 그런데 그 공보물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전 국민하고 똑같…… 시간을 어기면서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정도로 전국적인 선거는 군경에서도 충분히 대중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군경, 이쪽 현역군인들이나 경찰들, 의무경찰들이 그 지역 시의원의 정보까지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보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그 공보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기한이 군부대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제날짜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선거가 지난 뒤에 받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공보물을. 그런데 그 공보물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전 국민하고 똑같…… 시간을 어기면서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는 그런 뜻을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원장님의 힘이 실려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문 기관의 검토의견인 것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연령 18세 인하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선관위에서도 요구했던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그런 뜻을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원장님의 힘이 실려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문 기관의 검토의견인 것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연령 18세 인하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선관위에서도 요구했던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오히려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발송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4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날짜에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아예 보지도 못하고 간…… 그리고 군경들은 흔히 보셨겠지만 단체로 투표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일단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찍게 되는데 그야말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히려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발송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4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날짜에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아예 보지도 못하고 간…… 그리고 군경들은 흔히 보셨겠지만 단체로 투표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일단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찍게 되는데 그야말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물론 일반 국민에게는 대상자에게 전부 다 그 공보물이 발송되는데요 군경에게는 원하는 자에게만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론 일반 국민에게는 대상자에게 전부 다 그 공보물이 발송되는데요 군경에게는 원하는 자에게만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말 정부 주요 5부처의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좀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안 나오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말 정부 주요 5부처의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좀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안 나오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관련해서요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갈수록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계통, 일본 같은 데까지도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은 많이 하면서도 정당 가입은 하게 하고 있고, 영국같은 경우는 상원의원이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를 관리하겠다는―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포함해서―이런 확실한 뜻이,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관련해서요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갈수록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계통, 일본 같은 데까지도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은 많이 하면서도 정당 가입은 하게 하고 있고, 영국같은 경우는 상원의원이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를 관리하겠다는―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포함해서―이런 확실한 뜻이,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헌재소장 포함해서 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이라는 말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쓰고. 그런데 다른 4부 요인들과는 좀 다른, 제한적인 업무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컨대 이번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그런 답변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해당 기관에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18세 선거 연령 경우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요구를 했던, 제안을 했던 법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선관위원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 업무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헌재소장 포함해서 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이라는 말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쓰고. 그런데 다른 4부 요인들과는 좀 다른, 제한적인 업무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컨대 이번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그런 답변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해당 기관에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18세 선거 연령 경우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요구를 했던, 제안을 했던 법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선관위원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 업무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은 국정감사 때 선관위원장님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은 국정감사 때 선관위원장님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도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단체 등을 보면 여기는 사실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해 주고 있는 데인데 특별한 예산 지원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은 저희들이 워낙 열악한 것을 눈으로 봐 와서 시설은 그냥 그대로 연장해 주자고 했지만 단체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 아까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 같은 경우에 세계잼버리도 준비할 텐데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겸연쩍기는 하지만 이명수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단위신협…… 단위신협이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단체 등을 보면 여기는 사실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해 주고 있는 데인데 특별한 예산 지원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은 저희들이 워낙 열악한 것을 눈으로 봐 와서 시설은 그냥 그대로 연장해 주자고 했지만 단체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 아까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 같은 경우에 세계잼버리도 준비할 텐데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겸연쩍기는 하지만 이명수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단위신협…… 단위신협이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원래 청소 차량 한 대에 3명이 탑승을 해야 된답니다. 운전․수거․경계. 그런데 지방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최저입찰제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차 한 대에 2명 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1명이 가서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건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원래 청소 차량 한 대에 3명이 탑승을 해야 된답니다. 운전․수거․경계. 그런데 지방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최저입찰제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차 한 대에 2명 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1명이 가서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건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는 특별히 부탁을 받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뭐냐면 환경미화원 관련한 겁니다. 환경미화원 업무가 시군구 기초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광역에서도 거의 간섭을 않고 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못지않게 위험에 내몰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적어도 어떤 큰 틀의 안전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로 내려 보내야 되지 않는가, 최근에 지난 11월 16일 광주에서 난 사고, 그런 걸 볼 때 이 부분을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업무 자체가 우리……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뭔가정부의 지침 이런 걸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매뉴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특별히 부탁을 받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뭐냐면 환경미화원 관련한 겁니다. 환경미화원 업무가 시군구 기초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광역에서도 거의 간섭을 않고 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못지않게 위험에 내몰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적어도 어떤 큰 틀의 안전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로 내려 보내야 되지 않는가, 최근에 지난 11월 16일 광주에서 난 사고, 그런 걸 볼 때 이 부분을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업무 자체가 우리……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뭔가정부의 지침 이런 걸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매뉴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이 부분을 각 지자체에, 물론 지자체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한 항목을? 예컨대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유류비 항목 정도는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을 각 지자체에, 물론 지자체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한 항목을? 예컨대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유류비 항목 정도는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여기에, 최근에 보면 경찰력 부족한 부분을 자율방범대들이 많이 채워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전장비와 방한용품을 떠나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보니까 자동차 유류비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어 가지고, 의용소방대는 근거 법령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거 법령이 아직은 없어요,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유류비는 아니더라도 운영비를. 그런데 그 부분을 근거가 없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자체에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에, 최근에 보면 경찰력 부족한 부분을 자율방범대들이 많이 채워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전장비와 방한용품을 떠나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보니까 자동차 유류비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어 가지고, 의용소방대는 근거 법령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거 법령이 아직은 없어요,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유류비는 아니더라도 운영비를. 그런데 그 부분을 근거가 없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자체에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 점, 정말 좋은 협의를 하셨는데요. 기재부에서도 지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설득해서라도 기재부에서 내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묻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점, 정말 좋은 협의를 하셨는데요. 기재부에서도 지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설득해서라도 기재부에서 내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묻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진 보강에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병원 그다음에 소방관서 이런 시설들이 50% 미만입니다. 2016년 말에 보면 전체적으로 43.7% 정도가 내진설계가 된 정도인데, 이게 매년 계획이 있어요. 2020년까지도 50%가 안 됩니다, 내진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서둘러서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제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진 보강에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병원 그다음에 소방관서 이런 시설들이 50% 미만입니다. 2016년 말에 보면 전체적으로 43.7% 정도가 내진설계가 된 정도인데, 이게 매년 계획이 있어요. 2020년까지도 50%가 안 됩니다, 내진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서둘러서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제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예산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것이 한군데에서 지휘부가 돼야 될 텐데, 안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 가지고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예산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것이 한군데에서 지휘부가 돼야 될 텐데, 안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 가지고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됐다 오늘 치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지진으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포항 출신 6000여 명의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59만 명이라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수능에 맞춰서 일들을 계획한 많은 사람들이 그어려움을 같이해 줬는데요. 그 어려움을 같이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 우리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의원회관에 있었는데 진동과 거의 동시에 재난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내진보강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긴급재난문자 도착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문자는 정말 거의 동시에 온 것을 보면서 제도가 참 잘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어서 격려를 해 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내진보강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번 행안부 예산만 보더라도 행안부에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6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영된 액수가 20억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지진 이후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액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지진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모아 보면서 보니까 올해 총예산이 5029억인데, 지진 관련 정부 예산이, 그런데 거기 내진 보강이 4330억이 들어 있고 조기경보체계 구축이 184억, 인프라 구축 515억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서 그게 과연 어느 부처, 어느 지역에 쓰이는지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로 물어보는데도 전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큰 지진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런 지진 관련 업무를 적어도 한 군데로 모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일 텐데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질의를 해서 자료를 얻고 싶어도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당․정․청 재난 관련 회의도 하셨는데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됐다 오늘 치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지진으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포항 출신 6000여 명의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59만 명이라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수능에 맞춰서 일들을 계획한 많은 사람들이 그어려움을 같이해 줬는데요. 그 어려움을 같이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 우리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의원회관에 있었는데 진동과 거의 동시에 재난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내진보강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긴급재난문자 도착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문자는 정말 거의 동시에 온 것을 보면서 제도가 참 잘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어서 격려를 해 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내진보강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번 행안부 예산만 보더라도 행안부에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6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영된 액수가 20억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지진 이후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액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지진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모아 보면서 보니까 올해 총예산이 5029억인데, 지진 관련 정부 예산이, 그런데 거기 내진 보강이 4330억이 들어 있고 조기경보체계 구축이 184억, 인프라 구축 515억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서 그게 과연 어느 부처, 어느 지역에 쓰이는지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로 물어보는데도 전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큰 지진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런 지진 관련 업무를 적어도 한 군데로 모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일 텐데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질의를 해서 자료를 얻고 싶어도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당․정․청 재난 관련 회의도 하셨는데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래요. 하여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왜냐하면 법 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위반했다 하면 일단 그냥 잡아다가 어떻게 그게…… 정확한 근거 없이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그동안에 사례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잘 참고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요. 하여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왜냐하면 법 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위반했다 하면 일단 그냥 잡아다가 어떻게 그게…… 정확한 근거 없이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그동안에 사례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잘 참고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과거에 진짜 오래된 시기에 만든 건데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될 때는 됐지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와서 지금 막 받아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과거에 진짜 오래된 시기에 만든 건데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될 때는 됐지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와서 지금 막 받아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개정안 방향도 그렇지만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동안의 공무원 정치행위 금지와 관련된 법이 몇 년쯤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개정안 방향도 그렇지만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동안의 공무원 정치행위 금지와 관련된 법이 몇 년쯤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병훈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소병훈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755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소병훈의 공약
- 20대
소병훈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 - [입법예고] [20112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 ... - [입법예고] [20112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 ... - [입법예고] [20112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 ...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275]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1919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기미독립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으며,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임시헌장을 채택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 ... - [입법예고] [2011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국가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 ... - [입법예고] [20111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측면과 민간 영역의 ... - [입법예고] [2011178]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 - [입법예고] [201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제정됨.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
소병훈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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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 잘한 일
소병훈의 못한 일
소병훈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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