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됐다 오늘 치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지진으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포항 출신 6000여 명의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59만 명이라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수능에 맞춰서 일들을 계획한 많은 사람들이 그어려움을 같이해 줬는데요. 그 어려움을 같이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 우리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의원회관에 있었는데 진동과 거의 동시에 재난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내진보강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긴급재난문자 도착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문자는 정말 거의 동시에 온 것을 보면서 제도가 참 잘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어서 격려를 해 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내진보강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번 행안부 예산만 보더라도 행안부에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6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영된 액수가 20억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지진 이후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액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지진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모아 보면서 보니까 올해 총예산이 5029억인데, 지진 관련 정부 예산이, 그런데 거기 내진 보강이 4330억이 들어 있고 조기경보체계 구축이 184억, 인프라 구축 515억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서 그게 과연 어느 부처, 어느 지역에 쓰이는지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로 물어보는데도 전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큰 지진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런 지진 관련 업무를 적어도 한 군데로 모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일 텐데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질의를 해서 자료를 얻고 싶어도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당․정․청 재난 관련 회의도 하셨는데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