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성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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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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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하는 방법 또 결과, 사업화 가기 전에 구체적인 거래관계나 이런 상당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아이디어 차용 문제, 두 가지도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서 저희는 앞에, 전자에 포커스를 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사업화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깊이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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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성윤모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 해외에서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적이, 사실 저희들이 처음 이 투자펀드 제도를 만들면서 일반적인 창업기업들 또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전체에서, 물론 특허청에서 이것을 대표해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련된…… 그래서 올해는 사실 중기부에서는 이 펀드에 대한 돈이 출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특허에 관련된 것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 면 사실 처음에 저희는 그래도 그중에서 특허를 가진 기업에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바꿔서 15년부터는 그냥 특허만 가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서 그 가치평가가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시스템을 특허계정 펀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발전 좀 시켜 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560개 기업에 한 8500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평균 수익배수를 보시면 한 1.25배 또 IRR은 한 5.7% 정도의 현재 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저희 계획으로는 만약에 100억을 더 증액해 주신다면 한 파트를, 신성장특허기술보유펀드라고 해서 하나 또 하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정부에서는 특허청 2명, 지식재산원 1명 해서 예산으로는 5600만 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처 내에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담고 이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희 욕심이야 사실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 본래 예산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던 내용이 돼서 저희가 이것은 제안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저희 특허 이게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P를 갖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평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투자인데 사실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06년에 설치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가 15년도서부터 이게 1000억, 1200억, 1000억 규모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번 시점에는 이 기세를 이어 가는 것이, 이번에 오랜만에 마련된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올해는 한 17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한 1700억이고요, 저희가 한 200억을 하고, 문화부가 980억 또 과기부가 한 150억, 환경부 150억, 교육부 150억, 이렇게 현재 올해는 정부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국벤처투자에서 바스켓을 가지고 있고요. 각 부처에…… 저희들이 특허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중진계정을 갖고 있고요, 문화부는 문화계정을 갖고 있고, 각 분야별로 계정을 가져서 각 부처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확보된 예산을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조합에 출자를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청장 성윤모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적해 주신 영세 소상공인 등 공익 관련된 사회적 약자 지재권 분쟁 지원을 위한 공익변리사 운영인력 5명 증원, 또 두 번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인력 6명 증원에 관련된 정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15년에 53건에 불과하던 관련된 법적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상담의 수요가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도 또 급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우리 대책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저희는 공익대리인 문제도 제도 도입을 해서 보다 지원의 폭을 넓혀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공익변리사들의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5명․6명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으로는 6명이 좀 돼서 이 기관이 조금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담인력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수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5만 건 정도만 저희들이 수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한 70만 건으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전체 인원을 따져 보면 한 25명 정도가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내년에 한 5명 정도는 증원이 돼서 위조상품,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한 5명 정도는 증액이 필요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 주신 상품모방행위 단속인력 및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태조합 출자 관련해서 1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태조합 IP 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15년부터는, 15년에 한 1269억 또 16년에 한 1060억, 한 1000억대로 이렇게 높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모태조합에 대한 출자가 06년․07년․09년․15년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20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100억 원이 더 들어온다면, 저희 쪽에서는신성장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관련된 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IP 투자 쪽에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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