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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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의 말말말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게 저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통계에 3개월 동안 요식업소 종업원이 1만 6000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동기 대비 3만 명 준 것을 가지고 3만 명이 줄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를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렇게 결론을 내거나 논의한 사실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유념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통계나 지표는 현장의 상황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용역도 주고 권역별로 설문조사도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본적으로 이른바 3․5․10 가액기준은 절대불변의 진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5년 반에 걸쳐서 아주 격론을 겪으면서 1915일 걸려서 만든 법인데 100일 될 즈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출 급락이라든지 내수․소비심리 위축,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느 시기에 유예한다든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제외한다 든지 아니면 3․5․10 규정을 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정도의 소비진작 내지 개선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안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과연 그런 파급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통계와 지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거쳐 봐야 그다음에 비로소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수많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시행 무렵 전후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교육부와도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학교마다 학칙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학칙 개정을 권고하거나 또는 기존의 학칙으로도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었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학칙 개정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안들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구축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일단 밀려오는 질의 회신에 인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다소 그 부분에 미진함이 있었습니다만 조만간 디베이스를 정리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필요시에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도 10월에 한 16%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월에 사십몇 % 하다가 2월 10일 현재로 5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들어오는 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고, 그동안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께 많이 인식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FAQ를 통해서 빈발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제도과 외에 해석과가 신설되고 인원이 확보가 돼서 응답률․회신율은 좀 더 신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본래 시작할 때 일단 2016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그렇다고 바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필요가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 해석에 관한 정리를 하기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드렸고요. 아직은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그 외에도 소규모여서 표본대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기관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청렴도 측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민’ 또는 ‘대기관’ 업무를 해야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외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에 대한 보강 지시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완이라기보다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지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영훈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성영훈의 잘한 일


성영훈의 못한 일



성영훈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2
제346회 제8차
회의시간 647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김현미 위원 김태년 위원 박순자 위원 김동철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김현숙 위원 주광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 김진표 위원 윤영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 윤상직 위원 박홍근 위원 김선동 위원 성일종 위원 금태섭 위원 정운천 위원 하태경 법무부장관 김현웅 위원 위성곤 위원 김광수 위원 이채익 위원 김철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문화재청장 나선화 위원 박명재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위원 권석창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위원 전재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위원 김종회 위원 추경호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대통령비서실농축산식품비서관 허태웅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 김종민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위원 김경협 법무부차관 이창재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 추혜선 위원 강석진 위원 김부겸 외교부기획조정실장 백지아 위원 황영철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위원 김두관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위원 박성중 병무청장 박창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1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2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윤성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강석훈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정규남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문승욱 문화재청 나선화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고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경찰청 이철성 농촌진흥청 정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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