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성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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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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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다음 마지막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불법점유지 매입 관련 중장기 보상계획 재검토 및 재정수반 보상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하고요. 65페이지에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수익 출처별로 수입계정을 분리해 가지고 복지사업별 수익에 기여한 집단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61페이지에 777사령부 작전․행정시설을 지적했는데 이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군사보안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 사항을 빼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특수활동비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규모 공개 여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이 기타사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7회 제2차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그 즉시 전역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임기가 끝나고 다른 직위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전역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이후 다른 직위로의 전직 가능성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의 전직에 따른 타 군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장관급 장교를 수관급 장교와 장 성급 장교로 명칭을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자를 병기하지 않는 경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장관급 장교의 명칭을 장성급 장교로 수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관이라는 명칭은 1962년 최초의 군인사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부나 각 군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5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부대개편 사업이 끝나는 26년까지 군용지 전체 매각대금이 세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연도에는 군용지의 매각 차질로 사업자금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자금 부족이 아닌 일시적인 사업자금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7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위로금의 조정․지급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위로금 등의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2000만 원의 한도를 두지 않고 지급 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상당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지뢰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청렴서약서의 제출대상을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을 추가하여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을 청렴서약서의 제출대상에 포함할 경우 담당 직원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담당 직원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준수를 의무화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방산업체 대표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직접 업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실패했을 경우라도 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5년도 국방 관련 핵심기술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98%에 이르고 있어 성공률은 높으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 연구과제의 진행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실패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고 제제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실 수행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과 이명수 의원이 소개하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관한 청원입니다. 제정안은 최근 발효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것이며, 청원은 동 협정의 효력정지를 위한 법률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간의 합의이자 조약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협정상의 절차나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 당사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효력정지 또는 폐기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동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이는 적법절차에 따라 성립된 법률로서 일단 유효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동 협정의 국내적 효력은 정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발효된 국가 간 협정의 효력을 국내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제정안과 같이 조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국제․외교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추가 물량 착수금입니다, 추가 물량 착수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23페이지의 장거리공대지유도탄입니다. 이게 일명 타우러스인데요. 국외 구매입니다. 그래서 18년 추가 전력화 물량에 대해서 17년에 착수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다음 22페이지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입니다. 이게 구축함하고 호위함에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도 2차 사업 착수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증액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그것은 저희들이 문장을 정리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이것은 전쟁이 발발해야 쓰는 무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자항기뢰입니다. 자항기뢰는 스스로 항해를 한다는 그런 뜻의 지뢰랍니다. 그래서 SLBM 같은, 이제 SLBM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SLBM을 실은 잠수함이 출동할 수 있는 기지를, 항구를 봉쇄하기 위한 그런 무기 체계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10억 증액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3차 국방위원회
증액사업 할 차례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국방부장관께서 증액을 요청한 7000억 사업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먼저, 정찰위성 임차를 위한 신규예산입니다.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에 해외 정찰위성을 임차해서 운영하기 위한 착수금을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지금 이것 제안한 위원님은 금액은 말씀 안 하시고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만 내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것은 그 위에 상위사업이고요, 이 단위사업은, 신개념 기술사업은 11억 6500만 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감액사업 마지막 꼭지가 되겠습니다. 신개념기술시범 사업인데요, 이것은 성숙된 민간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전력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위원님은 전력화 성공률이 낮으니까 17년도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증액 의견이 섞여 있습니다. 모두 4건인데요. 먼저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후속양산에 착수는 했는데 체계결빙시험 기준에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양산의 납품이 중단되고 3차 양산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은 3차 양산사업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500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적절한 연부액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500억 증액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매나 증액 의견인데 2차 사업의 경우에 17년에 납품이 종료됩니다. 그런데도 미지급예산을 17년이 아닌 18년에 3769억 원을 반영하고 있어서 연부액 부족액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증액 의견 171억인데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미 업체가 투자를 했는데 연부액이 적기 때문에 연부액을 충분히 계상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항공탄약신관인데 이것은 노후된 신관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6년 5월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했는데 세 차례 유찰이 되어서 연내 계약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장비예산 중에 18억 3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우리 비행기에다가 이걸 장착해 가지고 유도탄을 기만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다음, 중적외선섬광탄이 되겠습니다. 동 섬광탄은 적이 적외선유도탄을 발사하면 섬광탄을 터트려서 아군 항공기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외 구매입니다. 그런데 국외 구매를 하려면 선행연구가 수행되어야 되고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수립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사전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다음, 단거리 로켓발사기(R&D)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중대급의 단거리 대전차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탐색개발 단계에서 지금 ROC가 수정 중인데 관통력 항목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궁 등 보병용 대전차무기 증강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동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다음, 분대모의전투훈련 이것 양산으로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개발시험평가가 두 차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유도무기사업부 1번입니다. 철매­Ⅱ성능개량(R&D)인데요. 17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지금 예산안에는 실사격 시험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실사격 시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사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 180억을 전액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성석호의 재산 현황

5.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성석호의 잘한 일


성석호의 못한 일



성석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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