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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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3년 4월 23일
- 한자이름: 薛勳
- 영문이름: SUL HOON
- 당선지역: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당선이력: 15,16,19,20대
- 특기:
- 취미: 바둑
- 전화번호: 02-784-8570
- 보좌관: 백황선 조기호
- 비서관: 서용주 이재영
- 비서: 이기호 김대주 박미경 임정민 김수상
- 약력
- 마산중.고등학교 졸업
고려대 사학과 졸업
김대중총재보좌관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위원장
중국 북경대학교 아태연구원 교수급객좌연구원
행동하는양심 부이사장
새희망포럼 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상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부천원미을지역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15.16.19대 국회의원
설훈의 말말말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철민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철민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할 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완영 위원과 안상수 위원입니다. 각각 두 분에게 3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할 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완영 위원과 안상수 위원입니다. 각각 두 분에게 3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질의가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질의가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다면 훈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훈련을 그냥 겉으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한 훈련 아니에요. 이번 사고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항이 참 크다고 봅니다. 해경이 그동안 해체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롭게 틀을 짜고 있는데, 물론 틀을 짜고 있는 중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뭘 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변명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해경 도대체 뭐냐?’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없는 이야기합니까? 오후에 보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14시17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다면 훈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훈련을 그냥 겉으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한 훈련 아니에요. 이번 사고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항이 참 크다고 봅니다. 해경이 그동안 해체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롭게 틀을 짜고 있는데, 물론 틀을 짜고 있는 중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뭘 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변명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해경 도대체 뭐냐?’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없는 이야기합니까? 오후에 보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14시17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출동훈련을 하는 집단이 어째서 그렇게 배를 묶어 놓고 출동하면서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훈련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게 훈련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훈련을 했으면 어떻게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훈련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훈련을 하면 훈련한 매뉴얼대로 그렇게 출동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출동 자세가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훈련한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출동훈련을 하는 집단이 어째서 그렇게 배를 묶어 놓고 출동하면서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훈련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게 훈련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훈련을 했으면 어떻게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훈련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훈련을 하면 훈련한 매뉴얼대로 그렇게 출동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출동 자세가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훈련한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대충 몇 번 하느냐고요, 분기별로. 월 훈련을 몇 번 하는지 답변이 안 나오면 분기별로 몇 번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대충 몇 번 하느냐고요, 분기별로. 월 훈련을 몇 번 하는지 답변이 안 나오면 분기별로 몇 번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청장 가만 계시고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잠깐, 1년에 몇 번 훈련합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답변 정확히 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청장 가만 계시고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잠깐, 1년에 몇 번 훈련합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답변 정확히 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 위원장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대충 다 끝났는데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데에는 이것은 그 시간대에 대처를 제대로 잘하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해경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대로 그 상황에 대처를 했더라면 인명 구조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재난 시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연간 구조훈련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있기나 해요? 답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대충 다 끝났는데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데에는 이것은 그 시간대에 대처를 제대로 잘하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해경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대로 그 상황에 대처를 했더라면 인명 구조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재난 시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연간 구조훈련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있기나 해요? 답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훈의 재산 현황
6.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설훈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8%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843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 위원장 의원
설훈의 공약
- 20대
- 19대
- 16대
- 15대
설훈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 - [입법예고] [201127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 - [입법예고] [20112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12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 ... - [입법예고] [2011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2017-12-29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 [입법예고] [20110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8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 ... - [입법예고] [201095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사업시행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에 있어 공여구역 반환의 현실적인 ... - [입법예고] [201090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2017-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 ... - [입법예고] [201089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2017-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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