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석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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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환의 말말말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원인데,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에서 불수용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원인데,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에서 불수용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123쪽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입니다. 5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먼저 연구비인데요. 감액 의견으로서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 반면에 노화연구 총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23쪽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입니다. 5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먼저 연구비인데요. 감액 의견으로서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 반면에 노화연구 총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9쪽의 유사 입법례를 한번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 여기는 사업자가 대개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컨대 몇백억씩 매출이 되는 데는 과징금 상한액이 몇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영업정지를 예컨대 열흘 정도를 때려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액에 걸려 버리면…… 전체 매출액을 1년 매출액으로 따져서 하루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열흘정도를 때려야 될 게 실질적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에 걸려서 4일, 5일밖에 못 때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춘숙 의원님은 이렇게 비율로 하자시는 건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타당한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현재 상한액보다 더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9쪽의 유사 입법례를 한번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 여기는 사업자가 대개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컨대 몇백억씩 매출이 되는 데는 과징금 상한액이 몇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영업정지를 예컨대 열흘 정도를 때려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액에 걸려 버리면…… 전체 매출액을 1년 매출액으로 따져서 하루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열흘정도를 때려야 될 게 실질적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에 걸려서 4일, 5일밖에 못 때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춘숙 의원님은 이렇게 비율로 하자시는 건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타당한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현재 상한액보다 더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8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성일종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복지부 쪽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던 사항과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금액이 많은 경우는 사실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100분의 3 정도로 맞춰도 괜찮습니다만 액수가 적은 경우, 여기 보시면 3억 원 미만인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한액이 900만 원으로 현행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보다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행은 1000만 원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하 정도로 올리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8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성일종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복지부 쪽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던 사항과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금액이 많은 경우는 사실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100분의 3 정도로 맞춰도 괜찮습니다만 액수가 적은 경우, 여기 보시면 3억 원 미만인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한액이 900만 원으로 현행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보다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행은 1000만 원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하 정도로 올리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5쪽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으로서 서비스제공자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결격사유 대상자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결격기간으로 인해서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격사유와 추가적인 결격기간의 이중제재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측면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쪽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으로서 서비스제공자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결격사유 대상자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결격기간으로 인해서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격사유와 추가적인 결격기간의 이중제재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측면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진복 의원님 안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님 안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안은 아까 오전에도 다루셨는데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진복 의원님 안으로서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진복 의원님 안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님 안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안은 아까 오전에도 다루셨는데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진복 의원님 안으로서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험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2년 전에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험생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문구 중에서 시험방법 및 절차의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사소한, 아주 경미한 내용까지도 2년 전 사전공지 의무화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합격자 결정방식 등 응시자의 시험 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렇게 사전공지사항을 명확히 해서 이런 사항에 한해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험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2년 전에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험생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문구 중에서 시험방법 및 절차의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사소한, 아주 경미한 내용까지도 2년 전 사전공지 의무화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합격자 결정방식 등 응시자의 시험 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렇게 사전공지사항을 명확히 해서 이런 사항에 한해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항을 신설해서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의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타 국가시험의 경우에 법률로 공개를 의무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원이 출제 관리하는 24개 직종의 시험 형태가 필기, 실기 등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시험 공개를 의무화할 때는 국가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시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쪽과 6쪽의 참고사항들을 보시면 타 국가시험의 공개 여부 및 법적 근거 유무인데, 공개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오히려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항을 신설해서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의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타 국가시험의 경우에 법률로 공개를 의무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원이 출제 관리하는 24개 직종의 시험 형태가 필기, 실기 등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시험 공개를 의무화할 때는 국가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시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쪽과 6쪽의 참고사항들을 보시면 타 국가시험의 공개 여부 및 법적 근거 유무인데, 공개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오히려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시험원 사업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시에는 2년 전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험원 사업 범위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교육․인증․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습득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국가시험원이 외국 시험기관과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서 MOU 체결 등 교류․협력 중입니다. 다만 문언상 교류협력 대상을 외국 정부로 한정하지 않도록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을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으로 그렇게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시험원 사업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시에는 2년 전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험원 사업 범위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교육․인증․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습득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국가시험원이 외국 시험기관과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서 MOU 체결 등 교류․협력 중입니다. 다만 문언상 교류협력 대상을 외국 정부로 한정하지 않도록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을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으로 그렇게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1번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모자보건법을 할 때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두시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논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드렸듯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서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사업 추가는 아까 오전에 논의하셨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정안과 같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모자의료센터로 바로 여기서 법률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모자보건법에는 근거만 두고, 아까 지방마다 인프라 같은 경우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일을 두고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사업 추가하는 것은 현재 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지정이 돼서 이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수정의견 5조에, 오제세 의원님 안에는 9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에 있는데 이게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옛날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위원님 타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2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1번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모자보건법을 할 때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두시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논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드렸듯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서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사업 추가는 아까 오전에 논의하셨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정안과 같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모자의료센터로 바로 여기서 법률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모자보건법에는 근거만 두고, 아까 지방마다 인프라 같은 경우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일을 두고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사업 추가하는 것은 현재 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지정이 돼서 이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수정의견 5조에, 오제세 의원님 안에는 9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에 있는데 이게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옛날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위원님 타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2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그리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들은 이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로서 이런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그리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들은 이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로서 이런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상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 대상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나 중증질환진료에 대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우선 고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법 13조제1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12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는 법 12조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거쳐서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면 이와 연계를 해서 그때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 은 다음에 복지부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상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 대상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나 중증질환진료에 대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우선 고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법 13조제1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12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는 법 12조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거쳐서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면 이와 연계를 해서 그때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 은 다음에 복지부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4쪽이 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4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서 이미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현행 4조 2항, 밑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조 2항 각호는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또 추진계획 및 방법 등과 같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개괄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쪽이 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4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서 이미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현행 4조 2항, 밑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조 2항 각호는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또 추진계획 및 방법 등과 같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개괄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제세 의원님 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교류․협력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상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강석진 의원님 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시책 시행과 또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석진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행법 제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 시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3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리적 여건이나 시설․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전문의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인력의 종류를 개정안과 같이 ‘전공의, 전문의 등 의료인력’으로 의사 위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간호사, 의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력의 확보’ 이렇게 했습니다. 밑의 의료인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쪽에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제세 의원님 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교류․협력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상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강석진 의원님 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시책 시행과 또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석진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행법 제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 시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3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리적 여건이나 시설․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전문의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인력의 종류를 개정안과 같이 ‘전공의, 전문의 등 의료인력’으로 의사 위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간호사, 의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력의 확보’ 이렇게 했습니다. 밑의 의료인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쪽에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여기 30쪽에 보시면 만일에 이 개정안을 수용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0쪽의 조문 순서를 조금 바꾸고, 말 단어 간에 ‘시설 간의 업무조정’을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하고, ‘관련 연구’를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으로 해서 중앙센터가 관련 역할을 좀 명확히 하는, 임무를 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여기 30쪽에 보시면 만일에 이 개정안을 수용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0쪽의 조문 순서를 조금 바꾸고, 말 단어 간에 ‘시설 간의 업무조정’을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하고, ‘관련 연구’를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으로 해서 중앙센터가 관련 역할을 좀 명확히 하는, 임무를 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8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는 밑에 박스의 다섯 가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현재 운영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간의 연계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 법률안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 의원님이 내신 안이 같이 있어서 이게 같이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8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는 밑에 박스의 다섯 가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현재 운영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간의 연계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 법률안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 의원님이 내신 안이 같이 있어서 이게 같이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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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규정은 2015년 12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기초평가 및 시범평가를 거쳐서 평가기준 및 지표를 확정하고 2019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 강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규정은 2015년 12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기초평가 및 시범평가를 거쳐서 평가기준 및 지표를 확정하고 2019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 강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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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님 안으로서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장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점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획에 난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행계획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 및 보고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동민 의원님 안으로서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장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점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획에 난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행계획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 및 보고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난임부부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안의 취지는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현행법상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 관련 상담이 포함되어 있고 또 2016년 12월부터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난임부부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안의 취지는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현행법상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 관련 상담이 포함되어 있고 또 2016년 12월부터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3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기관에 이송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이송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0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행 과태료 최고 금액이 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상향 정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최고 정도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쪽 보시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송 보고를 안 한 경우를 추가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은 다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3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기관에 이송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이송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0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행 과태료 최고 금액이 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상향 정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최고 정도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쪽 보시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송 보고를 안 한 경우를 추가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은 다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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