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공유하기

서훈택의 말말말


4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봐 가지고 고객이 술이 좀 취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150m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지형지물로 보면 건물도 있고 말씀하신 산악 같은 지형지물도 있고…… 지면에서 150m고, 산이 있다 그러면 산꼭대기의 높이에서 150m가 됩니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 이상은 유인기공역으로, 항공기공역이 되고 그 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이라든가 이런 공역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부칙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전에는 종류별로만 조종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류별․등급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종류별로 받았던 조종자격증명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개정규정에서. 거기에 대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원래 법을 제정할 때 3년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2년․2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년․2000만 원으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위원님, 한국공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다른 공기업도 거의 다 똑같은 입법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마 구체적인 사안은 어차피 재판 가서 결정이 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현행법에서 직무상 기밀누설행위의 일반적인 입법례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앞으로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논의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권을 갖다가 경찰도 포함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그다음에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에 대해서 어제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시키게 됐을 때 벌금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전과자를 양산하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공․사적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 회사라든가 이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위원님, 여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만약에 이게 공해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법사안이라고 그러면 아마 보호대상이 되는 정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도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지만 항공레저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군하고 얘기하면서 드론을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역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옛날에 항공법을 만들면서 아마 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것을 갖다가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그때 법을 만들면서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훈택의 재산 현황

2.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훈택의 잘한 일


서훈택의 못한 일



서훈택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2-13
제349회 제1차
회의시간 529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조정식 입법조사관 김민엽 위원 이학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위원 윤후덕 위원 박덕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위원 이원욱 위원 강훈식 위원 전현희 위원 윤영일 위원 민홍철 위원 김성태 위원 김현아 위원장대리 이우현 위원 함진규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위원 안호영 위원 윤관석 위원 박완수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김재정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위원 박찬우 위원 안규백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 임종성 위원 이해찬 위원 주승용 위원 정용기 위원 이헌승 위원 최인호 위원 주호영 위원 최경환(국)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위원 박맹우 위원 정종섭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위원 황희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