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공유하기
서훈택의 말말말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봐 가지고 고객이 술이 좀 취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공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봐 가지고 고객이 술이 좀 취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150m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지형지물로 보면 건물도 있고 말씀하신 산악 같은 지형지물도 있고…… 지면에서 150m고, 산이 있다 그러면 산꼭대기의 높이에서 150m가 됩니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 이상은 유인기공역으로, 항공기공역이 되고 그 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이라든가 이런 공역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150m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지형지물로 보면 건물도 있고 말씀하신 산악 같은 지형지물도 있고…… 지면에서 150m고, 산이 있다 그러면 산꼭대기의 높이에서 150m가 됩니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 이상은 유인기공역으로, 항공기공역이 되고 그 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이라든가 이런 공역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부칙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전에는 종류별로만 조종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류별․등급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종류별로 받았던 조종자격증명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개정규정에서. 거기에 대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칙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전에는 종류별로만 조종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류별․등급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종류별로 받았던 조종자격증명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개정규정에서. 거기에 대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2년․2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년․2000만 원으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공항공사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2년․2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년․2000만 원으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위원님, 한국공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다른 공기업도 거의 다 똑같은 입법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위원님, 한국공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다른 공기업도 거의 다 똑같은 입법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권을 갖다가 경찰도 포함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그다음에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권을 갖다가 경찰도 포함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그다음에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에 대해서 어제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시키게 됐을 때 벌금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전과자를 양산하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에 대해서 어제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시키게 됐을 때 벌금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전과자를 양산하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공․사적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 회사라든가 이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공․사적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 회사라든가 이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만약에 이게 공해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법사안이라고 그러면 아마 보호대상이 되는 정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만약에 이게 공해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법사안이라고 그러면 아마 보호대상이 되는 정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도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지만 항공레저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군하고 얘기하면서 드론을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역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도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지만 항공레저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군하고 얘기하면서 드론을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역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옛날에 항공법을 만들면서 아마 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것을 갖다가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그때 법을 만들면서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옛날에 항공법을 만들면서 아마 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것을 갖다가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그때 법을 만들면서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훈택의 재산 현황
2.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훈택의 잘한 일
서훈택의 못한 일
서훈택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