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서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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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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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서형진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서형진입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기체계까지 확대하는 게 어떠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다만 지금 성실수행 제도는 국방 분야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일단 연구하고, 이게 시범사업 케이스인데 제일 먼저는 핵심기술 부분으로, 우리 핵심기술 예산이 전체 다 해 봤자 한 2700억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의도전적인 과제로 해서 먼저 해 보고 무기체계 부분들은 좀 이것을 본 다음에 제도가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든 다음에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일단 무기체계는 사업 규모도 워낙 크고 그다음에 무기체계가 연구개발이라고 이름이 있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사실 전력화사업입니다, 보라매도 그렇고 425 위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할 때 단계부터 과제선정부터 우리 기술적 성숙도도 판단하고 결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바로 성실실패 인정제도를 도입해서 가게 됐을 때 계약법상 회계책임부터 해서 조금 더 고민할 게 있어서 이것 도입을 먼저 해 보고 점차 보완해서 무기체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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