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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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7년 4월 5일
- 한자이름: 徐炯洙
- 영문이름: SEO HYUNGSOO
- 당선지역: 경남 양산시을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독서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1524
- 보좌관: 박영삼, 최이교
- 비서관: 변철환, 이보라
- 비서: 표병호, 윤호숙, 심명화, 박동근
- 약력
서형수의 말말말
서형수 의원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 대표발의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이 완공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수질은 악화되었고 수생태계 또한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7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이제 녹조라떼도 모자라 녹조곤죽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질관리의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낙동강의 원수관리보다는 정수의 과학화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고 새로운 식수댐을 건설하자는 지자체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낙동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의 인공구조물과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낙동강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 등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단체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법안의 취지대로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지키고 700만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 대표발의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이 완공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수질은 악화되었고 수생태계 또한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7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이제 녹조라떼도 모자라 녹조곤죽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질관리의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낙동강의 원수관리보다는 정수의 과학화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고 새로운 식수댐을 건설하자는 지자체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낙동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의 인공구조물과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낙동강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 등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단체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법안의 취지대로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지키고 700만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실질적인 해외 취업의 질을 보시라고요, 그게 어떤 취업들이 되는지를. 그게 참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좀 따져보시라는 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실질적인 해외 취업의 질을 보시라고요, 그게 어떤 취업들이 되는지를. 그게 참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좀 따져보시라는 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특허권자가 실제 기업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고 그 기업의 실제적인 오너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분리하기는 힘들 텐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허권자가 실제 기업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고 그 기업의 실제적인 오너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분리하기는 힘들 텐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꼭 한 가지 먼저 확인드릴 것이 2016년 10월 20일 방통위 발표자료 보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 승인 받아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꼭 한 가지 먼저 확인드릴 것이 2016년 10월 20일 방통위 발표자료 보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 승인 받아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전체 추세가 플랫폼에 대한 제도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조금 더 특례를 주고 뽑으면 될 테니까 회사가 필요하면 전속으로 하고 아니면 제도 자체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체 추세가 플랫폼에 대한 제도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조금 더 특례를 주고 뽑으면 될 테니까 회사가 필요하면 전속으로 하고 아니면 제도 자체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사실 이 문제하고 또 관련해서 최근에 납품단가 조정에서 원재료 부분 말고 사실 실질적으로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특히 최저임금 자체가 올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연동제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 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하고 논의 자체의 폭을 좀 넓혀서 이 논의 자체를 재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이 문제하고 또 관련해서 최근에 납품단가 조정에서 원재료 부분 말고 사실 실질적으로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특히 최저임금 자체가 올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연동제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 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하고 논의 자체의 폭을 좀 넓혀서 이 논의 자체를 재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연 노동현실 자체가, 지금 고용현실이 법을 못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완화하자라고 말씀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연 노동현실 자체가, 지금 고용현실이 법을 못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완화하자라고 말씀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 담보가 돼야,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일단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엑셀을 밟을 수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과잉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규제개혁의 한 중요한 축을,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한다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 담보가 돼야,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일단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엑셀을 밟을 수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과잉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규제개혁의 한 중요한 축을,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한다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문제는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규제 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써 과잉규제 또는 반동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제는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규제 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써 과잉규제 또는 반동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문제는 규제의 방향,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문제는 규제의 방향,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RIA, 그러니까 규제영향평가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RIA, 그러니까 규제영향평가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규제를 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단계가 리스크 어세스먼트(assessment),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단계하고 평가된 이후에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 단계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할 거냐, 그 2개가 사실 분리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규제를 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단계가 리스크 어세스먼트(assessment),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단계하고 평가된 이후에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 단계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할 거냐, 그 2개가 사실 분리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경제활동에 따르는 어떤 위험에 따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규제의 목표가 위험의 예방․방지라고 봤을 경우에 결국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나오면 어차피 새로운 위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험 자체가 기술이 더 발전되고 전체적으로 세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경제활동에 따르는 어떤 위험에 따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규제의 목표가 위험의 예방․방지라고 봤을 경우에 결국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나오면 어차피 새로운 위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험 자체가 기술이 더 발전되고 전체적으로 세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고 OECD에서 2010년도 종합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고 OECD에서 2010년도 종합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경남 양산을 지역 더불어민주당서형수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의 목표 방향이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까,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남 양산을 지역 더불어민주당서형수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의 목표 방향이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까,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마지막 질문인데요. 벤처가 스케일 업 하는 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A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M&A를 하는 주체는 사실 캐피털보다는 대기업들이 좀 나서야 된다,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한국도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LG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는 이유가 만약 이렇게 국내 대기업이 M&A를 하면 그 기업에 있던 기술자가 빠져나가서 창업을 하는 것을 조장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M&A 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 있는 M&A 하는 이런 관행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경상 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마지막 질문인데요. 벤처가 스케일 업 하는 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A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M&A를 하는 주체는 사실 캐피털보다는 대기업들이 좀 나서야 된다,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한국도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LG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는 이유가 만약 이렇게 국내 대기업이 M&A를 하면 그 기업에 있던 기술자가 빠져나가서 창업을 하는 것을 조장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M&A 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 있는 M&A 하는 이런 관행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경상 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정민 부소장님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로 4차 산업혁명의 담당자, 주체자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으로 나눈다고 보면 저는 대기업과 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기업은 R&D라든지 또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중소․중견 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여력은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부분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구조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값 안 주기라든지 기술 약탈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나온 전관예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그런 R&D 여력이라든지 인력 확보에 어렵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민 부소장님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로 4차 산업혁명의 담당자, 주체자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으로 나눈다고 보면 저는 대기업과 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기업은 R&D라든지 또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중소․중견 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여력은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부분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구조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값 안 주기라든지 기술 약탈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나온 전관예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그런 R&D 여력이라든지 인력 확보에 어렵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면 연결해서 저희들이 60년대에 했던 일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연결해서 저희들이 60년대에 했던 일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이경상 본부장님하고 이정민 부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재계나 산업 쪽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가 한쪽에서는 시장과 기업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 좀 빠져라 이런 요구 하고 거꾸로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지원을 강화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모순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이경상 본부장님하고 이정민 부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재계나 산업 쪽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가 한쪽에서는 시장과 기업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 좀 빠져라 이런 요구 하고 거꾸로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지원을 강화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모순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 또는 비즈니스 혁신보다 더 뛰어넘는 사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기업의 조직이나 운영 방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그에 관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인프라도 신뢰나 협력, 아까 말한 창의력, 협업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여기서도 새로운 기업 방식,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 또는 비즈니스 혁신보다 더 뛰어넘는 사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기업의 조직이나 운영 방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그에 관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인프라도 신뢰나 협력, 아까 말한 창의력, 협업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여기서도 새로운 기업 방식,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이상엽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정치적 유행어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쪽에 환원시키는 이런 논의가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놓고 입법이나 정부 정책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이상엽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정치적 유행어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쪽에 환원시키는 이런 논의가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놓고 입법이나 정부 정책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형수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0%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3220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의원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서형수의 공약
- 20대
서형수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본 법률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 ... - [입법예고] [20111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112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항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 [입법예고] [20111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재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이나,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 ... - [입법예고] [20111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건설회사의 직영이나 전문 임대업체를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등 중기(重機)가 운영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장비의 임대사업과 별도로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이 업무별로 다단계 하도급화함에 따라 장비 등은 노후화하고 관리체계는 부실해짐.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 - [입법예고] [2011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성인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어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 - [입법예고] [20111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적립금을 확보하지 않은 ... - [입법예고] [2011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에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 ... - [입법예고] [201107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 [입법예고] [20110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7 제안이유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임. 이행강제금은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최고 8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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