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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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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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 대표발의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이 완공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수질은 악화되었고 수생태계 또한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7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이제 녹조라떼도 모자라 녹조곤죽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질관리의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낙동강의 원수관리보다는 정수의 과학화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고 새로운 식수댐을 건설하자는 지자체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낙동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의 인공구조물과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낙동강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 등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단체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법안의 취지대로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먹는 물로서의 낙동강을 지키고 700만 낙동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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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위원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특허권자가 실제 기업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고 그 기업의 실제적인 오너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분리하기는 힘들 텐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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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위원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꼭 한 가지 먼저 확인드릴 것이 2016년 10월 20일 방통위 발표자료 보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 승인 받아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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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위원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전체 추세가 플랫폼에 대한 제도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조금 더 특례를 주고 뽑으면 될 테니까 회사가 필요하면 전속으로 하고 아니면 제도 자체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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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위원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사실 이 문제하고 또 관련해서 최근에 납품단가 조정에서 원재료 부분 말고 사실 실질적으로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특히 최저임금 자체가 올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연동제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 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하고 논의 자체의 폭을 좀 넓혀서 이 논의 자체를 재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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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위원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지금 자회사하고 무기계약직 가지고 세 가지 선택제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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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위원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연 노동현실 자체가, 지금 고용현실이 법을 못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완화하자라고 말씀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 담보가 돼야,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일단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엑셀을 밟을 수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과잉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규제개혁의 한 중요한 축을,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한다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문제는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규제 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써 과잉규제 또는 반동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문제는 규제의 방향,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RIA, 그러니까 규제영향평가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규제를 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단계가 리스크 어세스먼트(assessment),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단계하고 평가된 이후에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 단계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할 거냐, 그 2개가 사실 분리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경제활동에 따르는 어떤 위험에 따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규제의 목표가 위험의 예방․방지라고 봤을 경우에 결국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나오면 어차피 새로운 위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험 자체가 기술이 더 발전되고 전체적으로 세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규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정부가 규제를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고 OECD에서 2010년도 종합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경남 양산을 지역 더불어민주당서형수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의 목표 방향이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까,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마지막 질문인데요. 벤처가 스케일 업 하는 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A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M&A를 하는 주체는 사실 캐피털보다는 대기업들이 좀 나서야 된다,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한국도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LG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는 이유가 만약 이렇게 국내 대기업이 M&A를 하면 그 기업에 있던 기술자가 빠져나가서 창업을 하는 것을 조장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M&A 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 있는 M&A 하는 이런 관행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경상 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정민 부소장님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로 4차 산업혁명의 담당자, 주체자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으로 나눈다고 보면 저는 대기업과 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기업은 R&D라든지 또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중소․중견 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여력은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부분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구조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값 안 주기라든지 기술 약탈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나온 전관예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그런 R&D 여력이라든지 인력 확보에 어렵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면 연결해서 저희들이 60년대에 했던 일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이경상 본부장님하고 이정민 부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재계나 산업 쪽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가 한쪽에서는 시장과 기업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 좀 빠져라 이런 요구 하고 거꾸로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지원을 강화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모순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 또는 비즈니스 혁신보다 더 뛰어넘는 사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기업의 조직이나 운영 방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그에 관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인프라도 신뢰나 협력, 아까 말한 창의력, 협업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여기서도 새로운 기업 방식,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독일에서 말하는 인더스트리 4.0하고 저희들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이상엽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정치적 유행어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쪽에 환원시키는 이런 논의가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놓고 입법이나 정부 정책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집중공격을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위원님, 혼자 남으셨는데 여기서 부대의견을 달고 예결위로 보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형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형수의 활동 요약


서형수의 공약


서형수의 입법활동


서형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서형수의원실 채용 정보


서형수의 잘한 일


서형수의 못한 일



서형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7차
회의시간 592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기상청차장 남재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64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200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14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정종환)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고지섭)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남상현)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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