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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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3년 4월 3일
- 한자이름: 徐淸源
- 영문이름: SUH CHUNGWON
- 당선지역: 경기 화성시갑
- 당선회수: 8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당선이력: 11,13,14,15,16,18,19,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8-2078
- 보좌관: 김동식, 유병욱
- 비서관: 이상호
- 비서: 신규하, 이준규, 백승경, 김지선
- 약력
- 중앙대학교 정외과 졸업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前)
조선일보 기자(前)
통일민주당 대변인(前)
정무장관(前)
신한국당 원내총무 겸 국회 운영위원장(前)
한나라당 사무총장(前)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前)
친박연대 대표최고위원(前)
중앙대학교 총동창회장(前)
새누리당 상임고문(前)
새누리당 화성시 갑 당협위원장(現)
한일의원연맹 회장(現)
서청원의 말말말
서청원 위원 - 제352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남북대화 잘못하다가 앞으로 큰 재앙 온다, 재앙 온다. 그리고 타이밍이 지금 아니다. 지금은 한미일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과 제재를 더 할 때지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하자고 할 때는 아니다. 큰 재앙이 온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나는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남북대화 잘못하다가 앞으로 큰 재앙 온다, 재앙 온다. 그리고 타이밍이 지금 아니다. 지금은 한미일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과 제재를 더 할 때지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하자고 할 때는 아니다. 큰 재앙이 온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나는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언론에 보니까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늘리는 것 자체가 나는 북한이 우리한테 약세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기금은 예년 수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언론에 보니까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늘리는 것 자체가 나는 북한이 우리한테 약세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기금은 예년 수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 여러분들이 대북 대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는 북한 대화론의 환상을 접고 대북 유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3국의 정상들 간에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베를린선언이 잘못되었다, 그 내용의 기조를 따져 보면 결국은 과거의 대북 합의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핵 포기를 결심하면 경제지원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대통령이 그때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어드바이스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6차 핵실험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북한이 절감할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내놓아야 된다 이거야. 아까 정양석 위원이 좋은 말씀 지적했는데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대북제재 또 미사일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썩, 대북정책 또 당신이 얘기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좀 우리도, 그래도 대통령이 대화를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제 분수도 모르는 대화 조건 타령, 또 무슨 운전석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이런 북한의 반응을 볼 때 우리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대단히 불유쾌한 얘기예요. 이런 것을 들으면서도 어떻든 간에 대화 유화정책을 쓰는데 이런 망신을 당했어요. 아까 야당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한마디 가지고 우리 장관께서 미국하고 아무런 엇박자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 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운전석론과 대화론 때문에 나온 얘기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간에 대북관계에 대해서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지식인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불식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운전석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지요. 저는 북한 안보에 관한 한 대통령 혼자서 운전석에 앉아서 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공동으로 운전석에 앉아 가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지 우리 대통령 혼자 가지고서는 어떻게 대북 문제의 운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미국의 전략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해야 돼요, 공동으로. 대통령 혼자의 운전석론도 나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문제는 미국하고 공동으로 운전석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엊그저께 강하게 유엔을 통한 제재를 하겠다는 뜻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에는 이’입니다. 벼랑 끝까지 가야 협상이 가능하지, 북한하고는 벼랑 끝까지 가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습니다. 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물건 준다고 돈 준다고 핵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데 강 장관과 우리 통일부장관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같은 질문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깊이 일문일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한 가지 물어보지요.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대북지원 사업비를 대폭 늘렸다고 생각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 여러분들이 대북 대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는 북한 대화론의 환상을 접고 대북 유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3국의 정상들 간에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베를린선언이 잘못되었다, 그 내용의 기조를 따져 보면 결국은 과거의 대북 합의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핵 포기를 결심하면 경제지원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대통령이 그때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어드바이스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6차 핵실험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북한이 절감할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내놓아야 된다 이거야. 아까 정양석 위원이 좋은 말씀 지적했는데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대북제재 또 미사일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썩, 대북정책 또 당신이 얘기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좀 우리도, 그래도 대통령이 대화를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제 분수도 모르는 대화 조건 타령, 또 무슨 운전석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이런 북한의 반응을 볼 때 우리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대단히 불유쾌한 얘기예요. 이런 것을 들으면서도 어떻든 간에 대화 유화정책을 쓰는데 이런 망신을 당했어요. 아까 야당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한마디 가지고 우리 장관께서 미국하고 아무런 엇박자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 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운전석론과 대화론 때문에 나온 얘기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간에 대북관계에 대해서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지식인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불식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운전석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지요. 저는 북한 안보에 관한 한 대통령 혼자서 운전석에 앉아서 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공동으로 운전석에 앉아 가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지 우리 대통령 혼자 가지고서는 어떻게 대북 문제의 운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미국의 전략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해야 돼요, 공동으로. 대통령 혼자의 운전석론도 나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문제는 미국하고 공동으로 운전석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엊그저께 강하게 유엔을 통한 제재를 하겠다는 뜻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에는 이’입니다. 벼랑 끝까지 가야 협상이 가능하지, 북한하고는 벼랑 끝까지 가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습니다. 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물건 준다고 돈 준다고 핵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데 강 장관과 우리 통일부장관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같은 질문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깊이 일문일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한 가지 물어보지요.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대북지원 사업비를 대폭 늘렸다고 생각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결산을 보면서, 아까 여당 위원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외무부에서 600억 이상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 우리 예산에서 굉장히 불이익당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장관한테 섭섭한 것은 ‘그 부분을 좀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세요. 챙겨보고 나왔어야지요. 여기 결산하는 자리인데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시정하겠다고 얘기하셔야지 ‘세 밀히 들여 보겠다’ 그런 답변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결산을 보면서, 아까 여당 위원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외무부에서 600억 이상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 우리 예산에서 굉장히 불이익당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장관한테 섭섭한 것은 ‘그 부분을 좀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세요. 챙겨보고 나왔어야지요. 여기 결산하는 자리인데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시정하겠다고 얘기하셔야지 ‘세 밀히 들여 보겠다’ 그런 답변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이해들을 잘 안 할 겁니다. 뭔가 지금 한미 간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하고 일곱 여덟 차례 통화와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하고는 불과 두어 차례밖에 안 됐다, 이건 뭔가 우리를 제치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안이한 대답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이해들을 잘 안 할 겁니다. 뭔가 지금 한미 간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하고 일곱 여덟 차례 통화와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하고는 불과 두어 차례밖에 안 됐다, 이건 뭔가 우리를 제치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안이한 대답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렇게 말씀하지만 요즘에 많은 국민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외교적 얘기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소위 코리아패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아까 장관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에 깊고 공고한 한미 유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코리아 패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말씀하지만 요즘에 많은 국민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외교적 얘기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소위 코리아패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아까 장관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에 깊고 공고한 한미 유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코리아 패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대통령 말씀처럼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미 북한은 우리를 압도하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을 갖고 있지만 이런 무기로는 북한의 핵 한 발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평화는 평화로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랍국가에 둘러싸여 있지만 오늘날 40여 년간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로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 강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대통령 말씀처럼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미 북한은 우리를 압도하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을 갖고 있지만 이런 무기로는 북한의 핵 한 발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평화는 평화로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랍국가에 둘러싸여 있지만 오늘날 40여 년간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로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 강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은 안보체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국방부에 속하는 일이지만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한민국은 안보체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국방부에 속하는 일이지만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미군철수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비록 그 자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 파장은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 경질에 대해서 그건 백악관의 얘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외교장관이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양반이 그만둠으로써 대한민국 정세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군철수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비록 그 자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 파장은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 경질에 대해서 그건 백악관의 얘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외교장관이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양반이 그만둠으로써 대한민국 정세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배넌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배넌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잘 보고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은 미국이라면 동의하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리 국민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 시각뿐 아니라 이미 ICBM말고도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말씀이 자칫 지금 대한민국은 생각하지 않고 미국만 생각하는 레드라인이다,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에 공허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장관, 그런 외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잘 보고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은 미국이라면 동의하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리 국민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 시각뿐 아니라 이미 ICBM말고도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말씀이 자칫 지금 대한민국은 생각하지 않고 미국만 생각하는 레드라인이다,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에 공허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장관, 그런 외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강 장관, 우리 다 알다시피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해 가지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국내외 여러 가지 반향이 컸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과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론을 들어봐서 한번 평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 장관, 우리 다 알다시피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해 가지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국내외 여러 가지 반향이 컸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과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론을 들어봐서 한번 평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2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내가 다 있는 것 왜 하느냐 하면, 역사의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두 정권에서 대화했습니다. 많은 자금, 현찰 지원해 줬습니다. 저도 여기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두 정권의 포용정책․햇볕정책이 결국은 오늘날 미사일과 핵으로 갖고 온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도적 지원, 박근혜 정권도 인도적 지원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도 인도적 지원은 했어요. 새 정권에서 인도적 지원하고 대화하는 것 가지고 내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아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대화를 통한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 은데, 그렇게 지원해 봐야…… 북한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장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가 다 있는 것 왜 하느냐 하면, 역사의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두 정권에서 대화했습니다. 많은 자금, 현찰 지원해 줬습니다. 저도 여기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두 정권의 포용정책․햇볕정책이 결국은 오늘날 미사일과 핵으로 갖고 온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도적 지원, 박근혜 정권도 인도적 지원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도 인도적 지원은 했어요. 새 정권에서 인도적 지원하고 대화하는 것 가지고 내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아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대화를 통한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 은데, 그렇게 지원해 봐야…… 북한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장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2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렇게 안이하게는 대중국 관계를 보지 마십시오. 큰 의미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주장하고 하더라도, 또 압박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석유공급 같은 것들을 감소하든가 중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지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혈맹이라는 용어는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외교에 관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주목을 가지고 대비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에 남북 사업에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과거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갖다 준 무상․유상 지원을 얼마라고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안이하게는 대중국 관계를 보지 마십시오. 큰 의미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주장하고 하더라도, 또 압박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석유공급 같은 것들을 감소하든가 중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지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혈맹이라는 용어는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외교에 관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주목을 가지고 대비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에 남북 사업에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과거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갖다 준 무상․유상 지원을 얼마라고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2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혈맹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언제쯤 그런 용어를 쓴 것으로 기억하고, 그 문제가 이렇게 양국 정상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언제쯤 있었고, 또 이번 이 시기에 나온 원인이 뭐냐 그렇게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혈맹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언제쯤 그런 용어를 쓴 것으로 기억하고, 그 문제가 이렇게 양국 정상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언제쯤 있었고, 또 이번 이 시기에 나온 원인이 뭐냐 그렇게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2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다 압니다. 아는데, 제 말씀에 대한 요지는, 두 장관이 와 계시니까…… 모든 것은, 지도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다, 적기가 있다, 적기가 아니었다, 이런 것이 결국 이런 문제를 낳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압박과 대화, 헷갈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대북 제재 공조에 잘못하면 균열을 초래하고 중국․러시아에게 대북 핵 문제에 대한 빌미만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실무 장관이 인식을 바로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외무장관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혈맹’이라는 말,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북한하고 혈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혈맹’이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언제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번에 다시 등장했느냐,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라는 문제도 강 장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 압니다. 아는데, 제 말씀에 대한 요지는, 두 장관이 와 계시니까…… 모든 것은, 지도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다, 적기가 있다, 적기가 아니었다, 이런 것이 결국 이런 문제를 낳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압박과 대화, 헷갈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대북 제재 공조에 잘못하면 균열을 초래하고 중국․러시아에게 대북 핵 문제에 대한 빌미만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실무 장관이 인식을 바로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외무장관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혈맹’이라는 말,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북한하고 혈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혈맹’이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언제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번에 다시 등장했느냐,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라는 문제도 강 장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2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7월 4일 날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 발 빠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사일 훈련을 실시해라’, 또 G20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서 ‘대한민국이 지금 누란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귀국 전에는 캐나다 수상하고 만나서 ‘6․25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이렇게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주 잘 짚었다고, 행동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뒤에 한미일 정상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강한 압박조치를,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베를린 G20 정상회의 북한 선언에 대해서는 뭔가 대통령으로서 시기 아닌 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발표한 것 아니냐…… 정치 지도자는 모든 상황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잘 대응해 오다가 느닷없이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몇 가지, 6개 안에……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니까 우리 국민이 헷갈려요.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다른 장비 미사일 발사하니까, 미사일 훈련하라고 해 놓고 또 한미일이 강한 압박을 통해서 압박하자고 해 놓고 대화하자,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도 헷갈린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북중러 새로운 신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장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7월 4일 날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 발 빠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사일 훈련을 실시해라’, 또 G20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서 ‘대한민국이 지금 누란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귀국 전에는 캐나다 수상하고 만나서 ‘6․25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이렇게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주 잘 짚었다고, 행동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뒤에 한미일 정상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강한 압박조치를,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베를린 G20 정상회의 북한 선언에 대해서는 뭔가 대통령으로서 시기 아닌 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발표한 것 아니냐…… 정치 지도자는 모든 상황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잘 대응해 오다가 느닷없이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몇 가지, 6개 안에……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니까 우리 국민이 헷갈려요.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다른 장비 미사일 발사하니까, 미사일 훈련하라고 해 놓고 또 한미일이 강한 압박을 통해서 압박하자고 해 놓고 대화하자,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도 헷갈린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북중러 새로운 신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장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1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 식으로 자꾸만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렇게 나갈 경우에 이웃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 중국도 지금 제재하지 않습니까? 동참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대북 문제에서 원유만 끊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인신매매 국가의, 최악으로…… 미국도 다시 중국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잘못 섣부른 정책 가지고 다른 이웃에게 면죄부 주는 꼴은 오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엇박자, 미국과 한국 간에 보는 핵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율을 통해서 한미가 굳건한 혈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식으로 자꾸만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렇게 나갈 경우에 이웃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 중국도 지금 제재하지 않습니까? 동참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대북 문제에서 원유만 끊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인신매매 국가의, 최악으로…… 미국도 다시 중국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잘못 섣부른 정책 가지고 다른 이웃에게 면죄부 주는 꼴은 오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엇박자, 미국과 한국 간에 보는 핵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율을 통해서 한미가 굳건한 혈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1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특히 NPT 탈퇴를 선언하고, 가입했다 탈퇴 선언하고 냉각기를 파괴하고 말이지요 별짓 다 했어요. 쇼예요, 전부. 그리고 나는 한동안 전 정권의 포용정책도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줬지요. 내가 액수를 여러 번 여기서 밝힌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수로사업단장도 했고, 개성공단도 해서 그쪽의 5만 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 포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게 지금 최종 미국이나 유엔…… 우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개성공단 그 문제도 굉장히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유엔 결의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자, 방북 문제도 그렇고 내년 평창올림픽에 같이 공동 참여하자고 그러고 말이지. 그거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올 사람들이 없어요, 선수들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권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장관이 오랫동안 거기 남아 있는데 북한이 또…… 북한 경수로사업단도 했고, 북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은 퍼다 주고 난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히 NPT 탈퇴를 선언하고, 가입했다 탈퇴 선언하고 냉각기를 파괴하고 말이지요 별짓 다 했어요. 쇼예요, 전부. 그리고 나는 한동안 전 정권의 포용정책도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줬지요. 내가 액수를 여러 번 여기서 밝힌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수로사업단장도 했고, 개성공단도 해서 그쪽의 5만 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 포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게 지금 최종 미국이나 유엔…… 우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개성공단 그 문제도 굉장히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유엔 결의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자, 방북 문제도 그렇고 내년 평창올림픽에 같이 공동 참여하자고 그러고 말이지. 그거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올 사람들이 없어요, 선수들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권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장관이 오랫동안 거기 남아 있는데 북한이 또…… 북한 경수로사업단도 했고, 북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은 퍼다 주고 난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 위원 - 제351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렇지요. 지금 이 정권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드 문제는 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이 정권 6월 달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도 찬성이 53%입니다.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대 통령이 환경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연기하려고 하지 않느냐, 또 미루어서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 대통령이 전폭적인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부분은 53%가 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 점을 새로 된 장관이 분명히 인식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장관 회의 때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보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은 1994년 2005년 2007년, 세 번이나 핵동결 선언 혹은 포기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핵실험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북한 당신네들은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대화하고……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이것을 해결하자는 게 많은 국민들의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지금 이 정권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드 문제는 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이 정권 6월 달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도 찬성이 53%입니다.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대 통령이 환경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연기하려고 하지 않느냐, 또 미루어서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 대통령이 전폭적인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부분은 53%가 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 점을 새로 된 장관이 분명히 인식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장관 회의 때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보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은 1994년 2005년 2007년, 세 번이나 핵동결 선언 혹은 포기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핵실험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북한 당신네들은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대화하고……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이것을 해결하자는 게 많은 국민들의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청원의 재산 현황
5.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청원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7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81%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126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 위원 의장직무대행
서청원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6대
- 15대
- 14대
- 13대
- 11대
서청원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18 제안이유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 - [입법예고] [20108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추세로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 ... - [입법예고] [20108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12-14 제안이유 최근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과 정보수집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어, 드론 등에 부착되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카메라의 경우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 ... - [입법예고] [201079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군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연간 전기료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집행액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이ㆍ전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의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적용받고 있어 우리 국군 ... - [입법예고] [201075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1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돌보미의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 ... - [입법예고] [201070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한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한 많은 보호자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뿐만 아니라 청소나 세탁과 같은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 또 ... - [입법예고] [201045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의원 등 12인)
2017-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35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1인)
2017-1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액화석유가스(LNG)의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천시와 연수구청에 즉시 보고가 되지 않아 초동대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 ... - [입법예고] [20102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1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더불어 윤리성？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임.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집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자격정지 및 취소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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