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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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의 말말말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저희가 실사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실사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실사평가 기회가 제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실사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실사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실사평가 기회가 제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파견자에 대한 근무수당, 급식, 피복 등의 운영유지비입니다.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파견자에 대한 근무수당, 급식, 피복 등의 운영유지비입니다.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랍에미리트와의 우호협력 관계 차원에서 저희가 파병을 한 것이고요.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도 외국군 중 유일하게 전용시설을 갖춘 주둔지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지원을 하고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랍에미리트와의 우호협력 관계 차원에서 저희가 파병을 한 것이고요.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도 외국군 중 유일하게 전용시설을 갖춘 주둔지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지원을 하고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저희는 청해부대의 파견 규모는 해적 발생빈도와 함께 임무수행여건과 능력, 대외적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4000t급 이상의 함정만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파견부대 관련해서는 그 나라에 현재 미국이 5000명, 호주 800명, 프랑스 750명, 영국․이태리가 100여 명 규모로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파견기간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우호협력을 위해서는 저희가 상당기간 파견이 유지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는 청해부대의 파견 규모는 해적 발생빈도와 함께 임무수행여건과 능력, 대외적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4000t급 이상의 함정만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파견부대 관련해서는 그 나라에 현재 미국이 5000명, 호주 800명, 프랑스 750명, 영국․이태리가 100여 명 규모로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파견기간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우호협력을 위해서는 저희가 상당기간 파견이 유지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예, 졸업하고 가는 학사장교들이 1․2․3학년 때 병으로 가지 않고 장교로 간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4학년 때 복무 장려금을 주는데 학군장교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에는 학사장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졸업하고 가는 학사장교들이 1․2․3학년 때 병으로 가지 않고 장교로 간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4학년 때 복무 장려금을 주는데 학군장교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에는 학사장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다음, 학군후보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확대에 관한 건은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학군후보생에 대해서 장려금 1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더해서 학사예비장교후보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0억이 아니라 65억 3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학군후보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확대에 관한 건은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학군후보생에 대해서 장려금 1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더해서 학사예비장교후보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0억이 아니라 65억 3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다음 항목, 학군후보생 해외연수비 신규 편성 건은 법령상 학군후보생이 군위탁생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외연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항목, 학군후보생 해외연수비 신규 편성 건은 법령상 학군후보생이 군위탁생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외연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된 사관생도와 후보생의 이런 것들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교육정책관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된 사관생도와 후보생의 이런 것들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교육정책관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학군후보생들도 하계․동계 훈련기간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사관생도와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 기간 동안에는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군후보생들도 하계․동계 훈련기간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사관생도와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 기간 동안에는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서주석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학군후보생 부교재비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부교재비 인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군후보생뿐 아니라 사관생도는 당초 있는 6만 8120원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관생도와 부사관 학군후보생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안에 나온 30억 6000만 원이 아니라 44억 8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군후보생 부교재비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부교재비 인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군후보생뿐 아니라 사관생도는 당초 있는 6만 8120원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관생도와 부사관 학군후보생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안에 나온 30억 6000만 원이 아니라 44억 8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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