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장 서종대

공유하기

서종대의 말말말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당일 감사실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며, 당일 국토부에서 감사에 착수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모든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하에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보고를 마치고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원장 변성렬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본부장 박상열입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정건용입니다. 부동산연구원장 채미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평소 존경해 오던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은 작년 9월 한국감정원법 제정 시행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설립 47년 만에 진정한 공적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철수로 줄어드는 480억 원 상당의 수익은 부동산 가격 공시와 보상수탁 및 녹색건축 관련 수익 확대 및 부동산 시세 조사, 해외사업 등으로 보강해서 2년 연속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의 수익과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자동 산정하는 e-시세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서민 대출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인 부동산정보 앱을 지속 개선한 결과 정부 연계 공공서비스 앱 197개 중 최우수 앱으로 선정되었고 정부3.0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바르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검증 지원을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에 앞장서면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해서 부동산 거래의 필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평가서 검토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해서 부실평가를 근절하고,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높이는 한편, 실거래가 기반 가격공시제도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통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분양 및 오피스텔 통계를 개선․확대하고, 민감지역은 세분화된 지가변동률 통계를 생산하는 한편,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신규통계를 개발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플랫폼을 개선하는 등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근 보도된 성희롱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코 보도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그런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장에 보임된 지난 3년간 혼탁한 감정평가 질서를 바로잡고 고객들로부터 외면받아 온 감정원을 바로세우기 위해 빠르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저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자기들의 지위와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저를 계속 음해해 왔습니다. 감정평가업계와 갈등이 한창이던 2014년 9월에는 대여섯 가지의 허위사실로 저를 음해하는 투서가 여러 기관에 전달된 바 있고, 감정원법 시행령 제정으로 업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작년 여름에도 또 다시 네다섯 가지의 음해 투서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의 음해 중에는 제가 대구에서 모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 숙소의 CCTV 열람을 허용한 적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이것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은행하고 협의해서, 금융 당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행령에 반영되면 제도화되어서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될 것입니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이미 지금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는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수수료 수입보다는, 뭐 수수료 수입이 아쉽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같이 워낙 지금 엉터리 담보평가에 따른 대형 사기대출 사건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과 또 공정한 평가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담보평가 전체가 한 2000억 되는데 검토대상은 제가 봐서는 뭐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약 500억이라고 봤을 때 수수료는 50억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평가 수수료의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새마을금고와 또 저축은행중앙회하고도 동일한 협의를 마치고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것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신협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시행령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했고요. 저희가 이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동일한 제도가 보상평가서 검토제도입니다. 보상평가가 끝나서 평가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당해 보상평가서가 부적정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자율 판단으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제도로 하기 때문에 임의사항이라도 얼마든지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평가협회의 이름으로 나온 안에 대해서 중소법인과 개인들은 동의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소간 표현이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단은 작년에 위원님 위원회에 계셨습니다만 국토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저희 합의된 대로 통과되지 않았고요, 또 협회가 사생결단으로 막았던 네 가지 쟁점을 협회 의견과 반대되게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만든 것이고 이게 위법이나 이탈 여부는 법제처에서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감정평가협회 전체 주장도 아니고 대형 평가법인만의 주장인 일부 주장들은 사실은 지극히 집단이기주의고 밥그릇 지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공정한 평가 또 국민의 이익, 국가적인 발전을 생각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입법예고를 했고, 이 문제가 과연 그들이 주장한 대로 법의 위임 범위를 이탈했는지 여부는 정부 내에서 법제처랄지 또는 규제개혁위에서 충분히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작년 4월에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는 일차적으로 통계, 시세조사 쪽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전월세전환율이라는 지표를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최우수 사례로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최근에 강남의 재건축단지에서 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원으로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종전․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가 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희한테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단지의 사업비를 조사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은 관리처분계획할 때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처분을 하는데 이게 올리거나 내렸을 때는 또 재의결이 필요하고 재인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도적으로 같이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종대의 재산 현황

18.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종대의 잘한 일


서종대의 못한 일



서종대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2-13
제349회 제1차
회의시간 529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조정식 입법조사관 김민엽 위원 이학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위원 윤후덕 위원 박덕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위원 이원욱 위원 강훈식 위원 전현희 위원 윤영일 위원 민홍철 위원 김성태 위원 김현아 위원장대리 이우현 위원 함진규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위원 안호영 위원 윤관석 위원 박완수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김재정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위원 박찬우 위원 안규백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 임종성 위원 이해찬 위원 주승용 위원 정용기 위원 이헌승 위원 최인호 위원 주호영 위원 최경환(국)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위원 박맹우 위원 정종섭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위원 황희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