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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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배의 말말말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저희 통일교육지원법이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고 활성화하자는 조장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가 지자체에 예산을 보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똑같이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자들, 즉 주체들한테 보조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와는 협력 관계로, 협조하는 관계이고 통일관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일종의 사업 위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지자체와는 조금 다르고, 기본적으로 조장법에서 이것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시정명령과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실상 고려를 아직은 못 했고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통일관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에 미비하게 되면 서비스가 안 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현재는 거의 지자체가 조례 정도만 제정해 놓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사정이라서 저희가 현재는 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었고 그런 통제 부분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지자체인 경우도 있고 자유총연맹 같은 민간단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지자체 협력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주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자체 말고도 대학도 따로 하고 있고 민간단체들도 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서도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그런 최소한의 원칙에만 위배됐을 때 법적조치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도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관련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입니다. 사실 어떤 내용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전적으로 통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도 자세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정배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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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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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배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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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2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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