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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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의 말말말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4500억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평가체제 관련해서는 16년도까지는 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그 부분의 실적 부분이 반영이 좀 미약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는 저희가 항목 자체를 논술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사교육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원플러스원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차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틀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학교교육 중심으로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입전형 공정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라든지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감점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어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학교교육을 충실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회계법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 베이스로 하되 실적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립대 회계법에 의한 교육연구 지도비가 지금 현재 계획과 실적으로 카운트가 되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배분되다 보니 교수님들은 제 몫 이상을 찾아가는데 직원들이 실적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여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베이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중심으로 하되 직원들이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구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의 기성회비 같은 급여 보전 체제로 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법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하위 대학에 대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단계에서 하위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요, 했습니다. 2015년도에 구조개혁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교수들도 있고회계전문가도 있고 각 분야마다, 대학교수님들 같은 경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참여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원천적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만 그때 국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가점제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국립대의 역할이나 기능에 관련된 각종의 기초학문 육성이라든가 지역인재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대학운영 체제는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교원 인사나 보직제 운영 등에 관한 조직운영 효율화라든가 국립대 회계제도 정착이라든가 양성평등 기여라든가 이런 갖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어서 직선제나 간선제를 채택하는 것은 대학의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다만 평가점수에서 3점이라는 점수를 빼고도 나는 혁신지원사업에 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모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직선제가 그렇게 큰 요소가 되지는 않고 대학의 자율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유도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다는 것은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를 15년도에 했고요, 저희가 사실상의 평가위원 명단이라든지 개별 학교 평가점수는 학교의 입장이나 평가위원 보호를 위해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평가 결과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컨설팅하고 이행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 개별 학교에 대해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점검 결과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 학교들이 채 울 있게 그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행점검은 하위대학으로 분류됐던 상시컨설팅 5개교를 뺀 61개교에 대해서 이행점검이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졌고요,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 15년도 예정했던 대로 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대학은 해제하고 지속하는 대학과 강화하는 대학으로 나눠서 17년도 재정지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17년도 예산도 역시 2차 연도 이행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주기 평가에 대한 평가 확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비용이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대학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보통 징계위원이 다섯 사람에서 아홉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 1인이거나 3분의 1 이하로 했는데요. 그 취지는 보면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공정성․객관성을 잡아 주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학교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위원의 구체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것은 교육공무원도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유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유미의 잘한 일


서유미의 못한 일



서유미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7차
회의시간 12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 박준성 교육부 조재익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호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입법조사관 전완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787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재청 나선화 교육부 이영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교육부 나향욱 교육부 이승복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30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2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한선교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석수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한국고전번역원 이명학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영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우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용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한국사학진흥재단 박갑식 한국사학진흥재단 길용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광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영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근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송재신 한국장학재단 김금남 한국장학재단 박승렬 한국고전번역원 김낙철 한국고전번역원 정영준 동북아역사재단 최병만 동북아역사재단 임상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동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류은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찬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유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주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성근 한국교직원공제회 조경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박정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임현묵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석원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배성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공병영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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