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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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4년 11월 11일
- 한자이름: 徐瑛敎
- 영문이름: SEO YOUNGKYO
- 당선지역: 서울 중랑구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독서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8490
- 보좌관: 정재헌, 조혜진
- 비서관: 유상선, 최은주
- 비서: 안재형, 김현호, 김은희, 안지훈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화여대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본부장
민주통합당 홍보위원장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서영교의 말말말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4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과 본인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 등이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대법관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중 주요사항을 정리하고 기록하였고,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가족법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가사․소년재판 관련 제도의 연구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하는 등 소수․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정의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94년 형사단독판사 대직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점, 2013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사건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소송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간의 여성․아동 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우면산 산사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 과태료 부과처분 당시 후보자 명의 차량의 운행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보석허가 관련 당초 제기된 의혹과 파악된 사실관계가 다르고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도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한 재판진행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여 온 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 잡힌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체로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과 본인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 등이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대법관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중 주요사항을 정리하고 기록하였고,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가족법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가사․소년재판 관련 제도의 연구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하는 등 소수․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정의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94년 형사단독판사 대직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점, 2013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사건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소송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간의 여성․아동 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우면산 산사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 과태료 부과처분 당시 후보자 명의 차량의 운행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보석허가 관련 당초 제기된 의혹과 파악된 사실관계가 다르고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도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한 재판진행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여 온 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 잡힌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체로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라고 하면 가족 걱정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 걱정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 걱정이 큽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런 위협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는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온갖 해킹에 들어왔었고, 작년 한 해만 1300억 정도를 해킹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비트코인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해외에 나와서 음식점 장사하고 마약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저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려 대는데, 사실 미 사일 하나 쏠 때마다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한 위원의 ‘우리가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국가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요령, 대피장치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안정감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이 재난안전특위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상대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대피 사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라고 하면 가족 걱정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 걱정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 걱정이 큽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런 위협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는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온갖 해킹에 들어왔었고, 작년 한 해만 1300억 정도를 해킹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비트코인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해외에 나와서 음식점 장사하고 마약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저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려 대는데, 사실 미 사일 하나 쏠 때마다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한 위원의 ‘우리가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국가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요령, 대피장치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안정감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이 재난안전특위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상대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대피 사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게 주로 행안부 분들의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지만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독일 등이요, 저희가 외국의 사례…… 지금 저희보다 훨씬 안전한 상황이지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불안한 사례는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주로 행안부 분들의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지만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독일 등이요, 저희가 외국의 사례…… 지금 저희보다 훨씬 안전한 상황이지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불안한 사례는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저는 정치적인 사안을 지금 질문하고 정치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국회법은 방탄국회 방지법입니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취해야 될 법적 조치를 국회가 방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방탄할 수 있게만든 법이 아닙니다. 2014년 한 의원이 본회의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법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그 임시회가 마쳐졌고요, 그 임시회가 마쳐지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방탄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발언을 기회로 법원 측이나 검찰 측도, 지금 나온 입장은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국회법은 방탄국회 방지법이지 방탄국회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갔었는데요. 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조두순을 판결해야 한다. 그렇다라면 아직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취해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폭행하고 간신히 살아나서 있는 상황, 이런 속에서 이런 자를 우리는 법의 틀로만 보는 음주감경법 부분은 이제 대법관후보자께서는 고치자, 그리고 법원이 고치자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정치적인 사안을 지금 질문하고 정치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국회법은 방탄국회 방지법입니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취해야 될 법적 조치를 국회가 방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방탄할 수 있게만든 법이 아닙니다. 2014년 한 의원이 본회의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법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그 임시회가 마쳐졌고요, 그 임시회가 마쳐지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방탄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발언을 기회로 법원 측이나 검찰 측도, 지금 나온 입장은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국회법은 방탄국회 방지법이지 방탄국회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갔었는데요. 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조두순을 판결해야 한다. 그렇다라면 아직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취해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폭행하고 간신히 살아나서 있는 상황, 이런 속에서 이런 자를 우리는 법의 틀로만 보는 음주감경법 부분은 이제 대법관후보자께서는 고치자, 그리고 법원이 고치자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저는 이 사례가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고……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혹시나 아주 백만 분의 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이것만이 아니라 지진이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자 여러분들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 사례가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고……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혹시나 아주 백만 분의 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이것만이 아니라 지진이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자 여러분들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 전까지만 해도 2007년 정상회담 하고 이러면서 남북경협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고 교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꽉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그전 형태대로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크게 보자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의 사례, 평상시에는 주차장도 좋고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도 좋고 그러면서 유사시를 할 수 있는, 시민친화공간과 더불어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간의 사례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전까지만 해도 2007년 정상회담 하고 이러면서 남북경협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고 교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꽉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그전 형태대로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크게 보자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의 사례, 평상시에는 주차장도 좋고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도 좋고 그러면서 유사시를 할 수 있는, 시민친화공간과 더불어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간의 사례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지진과 관련해서 문자를 통해서안전 대피를 일찍 알려 주셨고 또한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재난 관련해서 신속하게 빨리 대처하고 있다…… 국민이 힘들 때 국가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나라냐고 하는 한탄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빨리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고 있고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모습에 또한 격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일주일 연기도 수능 학생들에게는 참 많이 고통스러운 나날이기는 했을 거예요. 포항 수능 학생들과 더불어서 전국 학생들이 좀 힘들었지만 제대로 된 잘된 대책이었다, 사실 잘된 대책은 그리 많이 평가받지 못하고 잘못된 상황에서는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것이 국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김에, 저는 서울 중랑구갑이고요. 서울시의 긴급대피하는 학교 중에 내진설계가 한 34%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은 들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진과 관련해서 문자를 통해서안전 대피를 일찍 알려 주셨고 또한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재난 관련해서 신속하게 빨리 대처하고 있다…… 국민이 힘들 때 국가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나라냐고 하는 한탄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빨리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고 있고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모습에 또한 격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일주일 연기도 수능 학생들에게는 참 많이 고통스러운 나날이기는 했을 거예요. 포항 수능 학생들과 더불어서 전국 학생들이 좀 힘들었지만 제대로 된 잘된 대책이었다, 사실 잘된 대책은 그리 많이 평가받지 못하고 잘못된 상황에서는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것이 국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김에, 저는 서울 중랑구갑이고요. 서울시의 긴급대피하는 학교 중에 내진설계가 한 34%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은 들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예. 제가 현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하느라고 진행하는 동안 중간 중간 보고만 받고 함께하지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약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위원님 계시지만 포항 지진 발생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두렵고 그리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지원하고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모아 주는 모습에 또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포항 지진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제가 현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하느라고 진행하는 동안 중간 중간 보고만 받고 함께하지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약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위원님 계시지만 포항 지진 발생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두렵고 그리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지원하고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모아 주는 모습에 또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포항 지진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성폭력당하는 아동․여성 공소시효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님이 성폭력당했던 것을, 성폭행당했던 것을 고백하는데 아들까지, 자식까지 다 장가보내고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야 어릴 때 성폭행당했던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만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사는 여성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효를 확실하게 연장시켜 주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전관에 매이지 말아 주십시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요. 전관에 매이지 마시고, 변호사가 없어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시간도 없고 사건은 많으시겠지만 좀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 법은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 이 많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선진의 사례들을 살펴 주시고,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연구관들에게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를 많이 살펴봐 주실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적용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제 없어져야 될 법 국가보안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 왔으며 그리고 영혼을 살해해 왔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통일을 위한 법안이 어떻게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호하게 국가의 권력을 쥐고 국가의 기관으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방해했던, 우리가 그동안 국정원 그리고 정부, 국방 사이버…… 북한하고 사이버전하라고 그랬더니 국내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사이버전을 했던 이런 권력기관의 잘못된 점에는 단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제 ‘서오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오십대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법관. 서울대시고 오십대시고 여성이라 벗어나고 있지만 가난하고 서울대가 아니어도 그리고 또 다양한 연령대를 대변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성폭력당하는 아동․여성 공소시효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님이 성폭력당했던 것을, 성폭행당했던 것을 고백하는데 아들까지, 자식까지 다 장가보내고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야 어릴 때 성폭행당했던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만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사는 여성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효를 확실하게 연장시켜 주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전관에 매이지 말아 주십시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요. 전관에 매이지 마시고, 변호사가 없어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시간도 없고 사건은 많으시겠지만 좀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 법은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 이 많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선진의 사례들을 살펴 주시고,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연구관들에게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를 많이 살펴봐 주실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적용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제 없어져야 될 법 국가보안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 왔으며 그리고 영혼을 살해해 왔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통일을 위한 법안이 어떻게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호하게 국가의 권력을 쥐고 국가의 기관으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방해했던, 우리가 그동안 국정원 그리고 정부, 국방 사이버…… 북한하고 사이버전하라고 그랬더니 국내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사이버전을 했던 이런 권력기관의 잘못된 점에는 단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제 ‘서오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오십대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법관. 서울대시고 오십대시고 여성이라 벗어나고 있지만 가난하고 서울대가 아니어도 그리고 또 다양한 연령대를 대변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태완이법 얘기했듯이 대법관이 되시면 미제장기사건의, 나쁜 범죄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방되지만 그 가족과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이,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태완이법 얘기했듯이 대법관이 되시면 미제장기사건의, 나쁜 범죄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방되지만 그 가족과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이,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제가 아까 악수를 하느라고 손을 잡았는데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강단 있게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역할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평가 드리고요. 오늘도 마치 무슨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됐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보석을 신청했던 것을 받았는지 아니면 허가를 했는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2단독의 내용을 3단독과 4단독 판사가 또 대직했었고, 그리고 23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나중에 항소심 때 보니까 사전에 다, 사고를 낸 사람 차에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더라고요.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고가 있었던 사람은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피해자 측과 다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치 않고, 이래서 1심형이 과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내린다…… 그리고 그 사건은 보니 변호사도 없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 당연히. 저희도 가까운 것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질문할 때부터 애매하게 버스하고 부딪쳤었고,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다른 사건이었고, 그래서 좀 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손찌검하는 듯한 행위, 저는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성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목소리 크다고 뭐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게 일을 잘하면 기어오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그렇지 않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인데, 교통사고―이것을 담당했든 안 했든 간에―는 과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금고라고도 한다, 이런 걸 구분할 정도로 과실과 의도를 가진 범행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쪽저쪽에다가 ‘내가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도 청문 위원이니까, 이야기하시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들려왔고, 나가서 내가 증언하게 될 것이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후보자는 자세히 아느냐라고 묻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 있고,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한 얘기들이 저희에게 다 들려왔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제가 아까 악수를 하느라고 손을 잡았는데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강단 있게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역할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평가 드리고요. 오늘도 마치 무슨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됐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보석을 신청했던 것을 받았는지 아니면 허가를 했는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2단독의 내용을 3단독과 4단독 판사가 또 대직했었고, 그리고 23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나중에 항소심 때 보니까 사전에 다, 사고를 낸 사람 차에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더라고요.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고가 있었던 사람은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피해자 측과 다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치 않고, 이래서 1심형이 과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내린다…… 그리고 그 사건은 보니 변호사도 없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 당연히. 저희도 가까운 것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질문할 때부터 애매하게 버스하고 부딪쳤었고,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다른 사건이었고, 그래서 좀 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손찌검하는 듯한 행위, 저는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성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목소리 크다고 뭐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게 일을 잘하면 기어오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그렇지 않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인데, 교통사고―이것을 담당했든 안 했든 간에―는 과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금고라고도 한다, 이런 걸 구분할 정도로 과실과 의도를 가진 범행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쪽저쪽에다가 ‘내가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도 청문 위원이니까, 이야기하시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들려왔고, 나가서 내가 증언하게 될 것이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후보자는 자세히 아느냐라고 묻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 있고,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한 얘기들이 저희에게 다 들려왔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근거를 좀 주시고 그랬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애매하고 뭉뚱그려서 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과정들에…… 그러니까 신상발언 부분을 지금 시간이 이런데 한밤중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상발언 부분을 저희가 듣기는 듣지만 그것은 또 듣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근거를 좀 주시고 그랬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애매하고 뭉뚱그려서 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과정들에…… 그러니까 신상발언 부분을 지금 시간이 이런데 한밤중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상발언 부분을 저희가 듣기는 듣지만 그것은 또 듣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신상발언을 하시는 부분은 사실 질의하실 시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방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지금 10시 가까이 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신상발언을 하시는 부분은 사실 질의하실 시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방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지금 10시 가까이 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만든 법입니다. 제가 언론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법관님들은 그동안 뭘 하셨나. 그래서 저 법을 만드는 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랑이법’이라고, 가족관계등록법이기는 한데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법관후보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저런 것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요 대리인을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유전자검사 한 번만 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세상을 바꾸는 역할, 누가 와서 울지 않더라도 어디에 말 못 하고 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성으로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제정법이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시행됐는데요, 아직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한부모가정이 80% 정도 됩니다. 혼자서 애도 키우기 힘든데 양육비도 못 받고 그러면 언제 변호사 써서 또 양육비 받는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변호사 지원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아직 받지 못하고 이것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빠든 엄마든 한쪽이 골프 치러 가고 애 양육비 안 보내면 그런 사람 추적해 가지고 양육비를 강제로 나라가 먼저, 나라가 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 주고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양육비 못 주는 엄마․아빠한테, 아빠․엄마한테 가서 강제로 구상권 청구하고 이러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리고 김동진 판사가 지난번에도 2개월 징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 못 할 때 ‘원세훈은 무죄가 아니다’, ‘지록위마’라고 하는 지적을 할 때 모든 판사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징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감수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용감할 때 용감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만든 법입니다. 제가 언론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법관님들은 그동안 뭘 하셨나. 그래서 저 법을 만드는 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랑이법’이라고, 가족관계등록법이기는 한데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법관후보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저런 것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요 대리인을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유전자검사 한 번만 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세상을 바꾸는 역할, 누가 와서 울지 않더라도 어디에 말 못 하고 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성으로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제정법이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시행됐는데요, 아직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한부모가정이 80% 정도 됩니다. 혼자서 애도 키우기 힘든데 양육비도 못 받고 그러면 언제 변호사 써서 또 양육비 받는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변호사 지원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아직 받지 못하고 이것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빠든 엄마든 한쪽이 골프 치러 가고 애 양육비 안 보내면 그런 사람 추적해 가지고 양육비를 강제로 나라가 먼저, 나라가 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 주고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양육비 못 주는 엄마․아빠한테, 아빠․엄마한테 가서 강제로 구상권 청구하고 이러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리고 김동진 판사가 지난번에도 2개월 징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 못 할 때 ‘원세훈은 무죄가 아니다’, ‘지록위마’라고 하는 지적을 할 때 모든 판사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징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감수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용감할 때 용감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저렇게 네 번의 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출생부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 있었습니다. 제가 저 법의 이름을 ‘사랑이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는데 이름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호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만들고 사연을 만들고 저 사랑이 아빠가 ‘Y’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러면서 사랑이법을 만들게 됐는데, 저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가족법, 가정법원에 유전자검사서 등의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아빠인 것만 밝혀지면 가정법원 허가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50년 만에 바뀐 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렇게 네 번의 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출생부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 있었습니다. 제가 저 법의 이름을 ‘사랑이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는데 이름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호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만들고 사연을 만들고 저 사랑이 아빠가 ‘Y’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러면서 사랑이법을 만들게 됐는데, 저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가족법, 가정법원에 유전자검사서 등의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아빠인 것만 밝혀지면 가정법원 허가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50년 만에 바뀐 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저기에 보시다시피 미혼부가 있습니다. 미혼부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선 아버지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되고요. 성․본을 창설하는 재판을 해야 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되고요. 친자 검사와 아버지의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지 되고요. 아기 엄마는 갔는데 아빠가, 미혼부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이름을 등록해야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도 보내고 의료보험이라도 되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저것을 하려면, 엄마가 떠난 미혼부의 가정은 아주 어려운 집이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기에 보시다시피 미혼부가 있습니다. 미혼부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선 아버지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되고요. 성․본을 창설하는 재판을 해야 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되고요. 친자 검사와 아버지의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지 되고요. 아기 엄마는 갔는데 아빠가, 미혼부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이름을 등록해야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도 보내고 의료보험이라도 되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저것을 하려면, 엄마가 떠난 미혼부의 가정은 아주 어려운 집이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십시오. 가정법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고 아빠가 떠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엄마가 떠나요. 아빠가 떠난 경우에 엄마는 모라서 그냥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엄마가 떠나고 나면 아빠는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십시오. 가정법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고 아빠가 떠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엄마가 떠나요. 아빠가 떠난 경우에 엄마는 모라서 그냥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엄마가 떠나고 나면 아빠는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름을 여기에서 알리기는 그러시니까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공개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름을 여기에서 알리기는 그러시니까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공개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영교의 재산 현황
12.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영교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0%
- 국회본회의 청가: 5회
- 발언 회수: 1675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의원
서영교의 공약
- 20대
- 19대
서영교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7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 - [입법예고]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 - [입법예고] [20111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사업장폐기물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한편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그 장소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 ... - [입법예고] [201108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협의 조합 및 중앙회와 산림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임원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입법예고] [20110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6인)
2017-12-27 제안이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도 스위스는 헌법에 그밖에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현행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 ... - [입법예고] [20110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많 ... - [입법예고] [20109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0인)
2017-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 신고의무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 ... - [입법예고] [20108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나, 운전경력증명서는 대부분 택배·대리·배달 등 운전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발급받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 - [입법예고] [20108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고,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기간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내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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