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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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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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 서세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800여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생존해 계신 분 중에서 아니면 사망을 하셨으면 유공자로 지정이 됐던 분들은 유족연금까지 나가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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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당시…… 현재 보상하고자 하는 대상자 분들은 전부 미 측에서 운용했던 분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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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 제349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19대 때 정문헌 의원께서 발의했던 법안이 가면서 국방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분들의 위로금을 전부 공로금으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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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 제349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제한되는 사항은 1948년도하고 1949년도에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은 강동정치학원이라고 여기에서 많은 게릴라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태백산 지구하고 이쪽으로 남파를 시작하는데, 우리 국군이 49년도 8월에 병역법에 의해서 창설이 되고 그 이전에는 사실 대비할 수 있는 변변한, 미 통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5년도 해방 이후부터 약 7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월남을 하게 되고 그 인원들로 하여금 게릴라 소탕작전, 태백산 지구, 여순 문제, 4․3 제주지역, 여기에 참전해서 게릴라로 소탕했던 분들이 대부분 비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이 명확하게 되면 이분들 누가 했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그때 당시에 해서 어떤 공적을 세웠고, 이와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보상 대상자와 활동기간과 인원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보상을 하려면 당시 시기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그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입법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 제349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다른 데는 방계까지 하는 데도 있고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 제349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입니다. 이 업무를 실무하는 팀장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 서세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생존해 계실 때는 지급 시기부터 해서 지급을 받으시고 사망을 하시게 되면 지급정지가 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 서세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매월 20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 서세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한 분은, 살아 계신 분들은 다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 서세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연금을 받는 분들은 극소수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적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 공적을…… 기록이 없습니다. 인정된 극소수의 분들만 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 서세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은 그중에서 만약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분들은 연금을 받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 서세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1만 9000분 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만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세원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세원의 잘한 일


서세원의 못한 일



서세원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7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55분

주요안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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