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차장 서대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적으로 내용대로 분석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자조합과 근로자조합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자조합에서는 올해 안에 교부금 지급률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근로자조합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자와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조합을 폐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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