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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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의 말말말



서기호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이게 수정의견으로 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개정안이 판사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판사가 마음대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앞에 추가되어 있지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에게 완전히 자유재량권을 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표현에 의해서 그 우려는 좀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이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학생 여러분, 방청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행동과 정보를 얼마만큼 노출할지의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국 정부 스스로 정부의 행동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례 없이 높은 비밀의 벽을 쌓는 극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거지요. 정부기관은, 정보당국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수집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자신들이 하는 정부기관의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양심 있는 공무원의 제보에 의해서 폭로되거나 이러면 그때서야 ‘사실은 이렇다’ 또는 발뺌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결국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국가기관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미국시민자유연맹의 2011년 보고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워싱 턴포스트의 보도처럼 매우 거대하고 매우 다루기가 어려우며 매우 비밀스러워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공무원이 몇 명인지, 정부 내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몇 개 기관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현대사회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인터넷 거물은 정작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열심히 보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IT 뉴스 사이트인 CNET이 에릭 슈미트의 연봉하고 선거운동 기부내역, 주소 등 구글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공개했더니 구글 측이 CNET 소속의 기자와는 인터뷰를 금지하도록 정책을 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마크 저커버그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정작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팔로알토(Palo Alto)에 있는 자기 자택과 인접한 4개 주택을 3000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CNET 기사 내용처럼 ‘여러분의 사생활은 이제 페이스북 데이터로 통하니까 사생활 보호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사생활을 신경 쓴다 하는 거지요. 국가의 감시를 두둔하면서도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계정에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같은 모순이 드러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열심히 공유하는 사람도 욕실문을 걸어 잠그고 편지가 담긴 봉투를 밀봉하기도 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할 생각이 없는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가 확실하게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만 자기 생각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긴다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오프라인 공간에서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노든이 내부고발을 한 뒤에 저자와 논쟁했던감시 지지자 중의 다수는 뭔가 감출 것이 있는 사람이나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에릭 슈미트의 시각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이메일과 계정을 알려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NSA의 메타데이터 수집에는 통신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을 때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이앤 의원은 매달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전화 대화시간과 장소를 공개하려고 할까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메타데이터는 많은 사실을 담고 있고 사적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사람들은 쉽게도 폄하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하곤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고 나의 것은 소중히 여기는, 남의 비밀은 조금 공개돼도 ‘공익을 위해서 또는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 하지만 나의 비밀은 절대 공개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들이 위선자라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지요, 욕구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부수적인 게 아니고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할 때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현대화되고 공개된 그런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유의 프라이버시를 간직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욕구, 기본권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적영역은 우리 자신에 대해 판단하려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쓰고 시도하면서 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인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기본권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의미하는 바와 프라이버시가 보편적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1928년도 미국 재판에서 미국 연방대법관인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제시한 건데요, ‘혼자 있을 권리는 가장 포괄적인 권리고 자유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권리이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프라이버시야말로 단순한 시민적 자유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고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행복추구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잠깐 읽어 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핏 들으면 뻔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지 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짓을 한 범죄인이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파렴치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당신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사생활은 조금 침해해도 돼’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를 헌법 제10조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본성인 감정과 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즐겁고 하는 희로애락 가운데 일부분만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국인들의 믿음, 생각, 감정, 감각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부에 대항해서 혼자 있을 권리,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부여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이 부분의 존재 이유하고도 일치하는 겁니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프라이버시 중요성을 열렬히 옹호했던 사람인데요, 사무엘 워렌과 함께 1890년에 하버드 로 리뷰에 기고한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글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소유물의 절도와 다른 성격의 범죄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범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지요?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범죄다?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더 심한 범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개인적 글쓰기와 모든 개인적 생산물을 절도와 물리적 전용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공개에 대해서 보호하는 원칙은 사유물의 원칙이 아니라 인격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 물건을 훔쳐간 것은 1000만 원짜리든 1억 원짜리든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1억 원 잃어버린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것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가 침해된 거란 겁니다. 1억 원이라는 일확천금을 주고도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인격적인 권리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좀처럼 논의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논의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멈칫하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을 쓰지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요. 또 자기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수치심과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용인된 사회적 관습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은 피하게 되지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켜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사람들은 누구나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절친한 유대인 친구 딸의 성년식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랍비가 딸에게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상 신께서 지켜보고 심판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것 참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천주교 신자로서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 왔었 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하느님께서 다 알 텐데……’, 못 할 것 같은 거지요. ‘아주 사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과 모든 생각을 전지전능한 신께서 항상 알고 있으니까 너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항상 신의 의지에 따라야 된다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신께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항상 행동거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누누이 해 왔던 그런 말씀과 비슷한 거지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이 지켜보고 있다면 절대권위자인 정보기관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기관, 국정원이 또는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서 내 소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부터 강요받고 자라 왔습니다. 사실상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것이지요. 정치․종교․사회․가정의 모든 압제적인 권위체는 사회통념을 강제하고 충성을 강요합니다.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주요 수단으로 감시를 이용합니다. ‘다수가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너 혼자 소수잖아. 소수의견이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너 왕따 당하면 어쩔래?’라고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소수가 되고 싶지 않아서,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다수의견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척, 하는 척, 착한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박탈하는 것은 경찰력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규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을 짓밟고 있습니다. 사적영역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마음대로 춤추고 고백하고 성적인 표현을 탐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참 부끄러워서 못 할 행동이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나는 감시당하지 않고 있다, 또는 감시당해도 나는 신경 안 쓰겠다고 했을 때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못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인터넷이라는 게 아주 매력적인 이유는 사적탐구의 아주 중요한, 익명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지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창의성이 발현되고 반대의견․소수의견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이 개진되고 권위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적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게 어떤 피하고 싶은, 남들로부터 숨고 싶은 소극적인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적인 영역에서 혼자서 마음껏 춤추고 생각하고 뛰어놀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 사적영역, 프라이버시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고 기본권 보장으로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의 감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회의 사적영역이 제일 효과적으로 제거된 사회는 이런 창의성이 상실돼 버리게 되지요. 따라서 앙심을 품은 정부 관리가 정적에 대해서 사적인 정보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권력남용의 사례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국가에 의한 대규모 감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겁니다. 감시가 어떻게 이용되고 남용되는지 상관없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 자유에 부과되는 한계는 고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정말 중요하다. 자, 조지 오웰의 「1984」에서 호소하는 것은 다소 진부하지만 NSA가 만든 감시 국가, 그러니까 9․11테러 이후에 NSA가 감시국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웰이 구축해 놓은 상상 속의 세상, 소설에서나 있었던 그런 세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감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감시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항상 365일 언제나 당신들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소설 「1984」에도 보면 사람들이 항시 감시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 실제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는 언제라도 감시할 능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쉽게 알아챕니다. 알아채기 쉽지요.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이, 정보기관이 광범위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지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언제라도, 아까 이야기했지요? 365일 항상 감시하지는 않는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감시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 전방위적인 감시의 가능성 때문이지요. 물론 NSA조차도 자체적인 능력으로 모든 이메일을 읽고 모든 전화통화를 듣고 각 개인의 행동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시체제가 효과적인 것은 말과 행동이 감시에 취약하다는 거지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 있지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표현도 있지요. 이 원칙은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생각해 낸 팬옵티콘, 즉 기관이 인간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설계한 건물의 핵심입니다. 벤담의 말에 따르면 이 건물의 구조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감시 아래에 두는 모든 종류의 기관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팬옵티콘의 주요한 건축상 혁신은 감시자가 어느 때든 모든 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중앙에 대형 타워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에 있는 사람들은 타워를 볼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기관이 모든 사람을 항시 감시할 수는 없으므로 팬옵티콘은 구조로 하여금 감시자가 어디에나 있는 듯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감시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감시당하고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감시를 안 하더라도 ‘나는 감시당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감시당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자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보기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잡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벤담은 자신이 만든 구상이 감옥과 정신병동을 넘어서 모든 사회기관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시민들의 머리에 자신들이 항상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는 것이 인간 행동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벤담은 그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고 다른 측면,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기본권,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권리, 욕구를 놓친 것이지요. 1970년대에 미셸 푸코는 벤담이 만든 팬옵티콘의 원리가 현대국가의 근본적인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푸코는 전방위적인 감시가 권위체에 힘을 부여하고 개인의 순종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감시자를 내면화한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통제를 내면화함으로써 공공연한 억압의 증거는 사라진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 참 심각하지요. ‘나는 감시당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만 심어 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감시 안 해도 돼요, 감시 안 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행동할 테니까. 바로 그런 의미지요. 게다가 이런 통제 모델은 자유라는 착각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복종의 강요라는 것은 개인의 머릿속에 존재하지요. 개인은 감시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강압적 행동은 불필요하고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면서도 ‘아, 나는 강요당해서 복종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 말 따른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안 그러고 ‘강요당해서 나 이것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강요당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NSA가 수년간 메르켈 독일 총리까지 감청을 했었지요. 그때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상시에 말을 좀 삼가는 분인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미국의 감시를 악명 높은 동독의 감시기관이었던 슈타지에 비유했습니다, 나치시대 때 게슈타포 같은 것이지요. 메르켈 총리가 하려고 했던 말은 분명합니다. 위협적인 감시기구의 핵심은 그것이 NSA든 슈타지나 빅브라더 혹은 팬옵티콘이든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권위체에 의해서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전방위적인 감시체계 구축에 유혹을 느낀 이유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는 2008년 재정 붕괴로 인한 전면적 위기로 뒤바뀌어 있었고 심각한 국내 불안을 가져왔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눈에 띄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사회 불안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럴 때 당국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양보를 해 가지고 대중을 달래거나―당근책을 지시하지요―이런 상황이 당국에 이익을 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채찍을 듭니다, 당근과 채찍. 서구의 엘리트들은 통제를 강화하는 두 번째 선택지를 더 나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인 감시체계는 같은 목적은 달성하고는 있지만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게 되면 단순히 반대운동을 조직하는 일도 어렵게 됩니다. ‘감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변명도 하기도 하지요. 또 얼핏 들어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공익을 위해서 감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식의 정당화는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 가지고 착한 국민 나쁜 국민, 말 잘 듣는 선량한 국민 그리고 말 안 듣는 불순분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보 당국은 공익을 위해서 감시한다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지요. 왜?사람은 딱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나쁜 놈 좋은 놈.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차피 나쁜 짓을 안 저지르니까 여기는 감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만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을 감시해야 좋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선의의 피해를 안 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005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불법 도청 프로그램이 드러나 가지고 그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백악관 대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야구훈련 일정을 잡거나 회식 자리에 갖고 갈 음식에 대한 통화를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나쁜 악당끼리 이루어지는 통화를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SA 폭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내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것은 테러 공격과 관련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몇 가지 체계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펴게 되니까 국민들 중에는 또 둘로 갈라집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감시당할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쁜 놈들 감시해야지, 공익을 위해서’, 여기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쁜 놈, 감시해야 될 사람들의 대상으로 지목된 그 대상이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자기의 인생 경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지른 경우가 많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감옥에서 갱생되어 가지고 다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은 둘로 완벽하게 갈라놓을 수,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10조의 정신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모 든 국민은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나쁜 놈 좋은 놈으로 갈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정 행동과 특정 시기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딱 낙인찍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감시 대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시 대상자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존재했지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조차도 그랬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을 전개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도 감시 대상자였어요. 민권단체, 반전운동가, 환경주의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지요. 정부와 후버가 이끈 FBI의 눈에는 이들 모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지배적인 질서, 현재의 안정적인 미국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들이다라고 한 것이지요. 이런 사건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이 확보한 부시 대통령 시절의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퀘이커교도와 학생단체를 포함해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을 상대로 펜타곤이 감시를 했습니다. 그 감시 현황에 대해서 새롭고 세부적인 내용을 그 문서가 밝혀 주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비폭력 시위대를 대상으로 수집한 정보를 군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당장 테러 행위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감시 대상자로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지요. 스노든이 폭로했던 문서도 마찬가지지요. 이 문서에 따르면 NSA가 감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격한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급진주의자로 만드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미국조차도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 인물을 국정원이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감시가 불가피하다, 문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보기관의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도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정부 정책에 순종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말고 폭력시위 하지 말고 그러면 감시 당할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신경 끄고 지지를 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라, 그러면 괜찮다…… 이게 가지는 문제점은 이거지요. 소극성과 복종과 순종을 자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감시가 좋고 때로는 득이 된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는 자신들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들은 ‘저의 지루한 삶을 엿듣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기는 정부에 순종적이니까 감시 목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NSA의 영장 없는 도청이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과 진보진영의 압도적인 다수가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기회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느낀 공포는 상당 부분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시를 악의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여겼고 부시정권이 통제하는 국가 감시 이 체제는 위협적이다, 그리고 정적에 해당하는 자신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NSA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이거나 지지하는 입장이었지요, 집권 세력이니까 당연하지요. 여론조사가 이런 변화를 반영해 가지고, 2013년 7월 말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인 중 대다수가 NSA가 제공하는 안보를 불신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56%가 정부 테러방지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하는 전화, 인터넷 데이터에 대해서 법원이라도 제한을 가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 정도는 정부가 이런 데이터를 테러리즘을 조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불신을 갖게 됐답니다. 미국조차도 이러할진대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수집이 오로지 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만으로 쓰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테러의 공포가 조작되면서 국가의 대량 비밀감시 시스템을 허용하는 데 따른 입증된 위험은 심각하게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테러 위협이 정부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말 심각하다 하더라도 NSA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안전 외에 다른 가치는 어쨌든 덜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런 인식이 건국 초기부 터 미국 정치문화에 심어져 있었고 다른 나라도 미국 못지않습니다. 국가와 개인은 물리적 안전과 같은 다른 목적에 앞서서 프라이버시, 그리고 은연중에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선택을 끊임없이 합니다.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목적은 다름 아닌 특정한 치안활동이 범죄를 줄일 수 있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아무 집이나 난입할 수 있다면 살인자, 강간범, 납치범을 더 쉽게 체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국가가 가정에 CCTV를 다 설치할 수 있다면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FBI가 사람들의 대화를 다 엿듣고 통신을 포착한다면 각종 범죄가 아무래도 더 예방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범죄 예방은 사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무차별적인 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제정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최소한의 선을 그어서 자기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감시는 제대로 해서 테러에서의 안전도 보장되기를 바라지, 자기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침해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테러 예방을 위한 감시를 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것은 건강한 정치문화만큼이나 건강한 정신과 개인의 삶에도 해롭기 때문이지요. 개인이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마비되고 두려운 삶을 의미합니다. 공포를 퍼뜨리는 것은 권위체가 선호하는 전술이지요. 공포는 힘의 확장과 권리의 축소를 아주 설득력 있게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핵심적인 정치적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 왔습니다. 예컨대 상원 정보위원장인 팻 로버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정헌법 제1조와 4조, 그리고 시민적 자유를 신봉한다. 하지만 죽으면 시민적 자유는 없지 않느냐’, 텍사스주의 재선에 나선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코닌도 카우보이모자를 쓴 터프가이로 등장하는 동영상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데 따른 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시민적 자유는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살아 있을 때 그렇게 시민적 자유를 찾느냐, 어차피 다 죽는데, 사람 누구나 다 죽는데.’ 다른 모든 가치에 앞서서 물리적 안전을 중요시하는 국가와 국민은 얼마만큼 실체가 없는지는 상관없이 총제적인 안보를 약속하는 대가로 궁극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당국이 거머쥔 모든 권력을 허락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절대적인 안전은 그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이지요. FBI가 모든 사람들의 대화를 다 엿듣고 통신 포착하도록 해 주는 거예요, CCTV 다 설치하고. 그러면 물리적인 안전이 보장되겠지요. 테러 위협은 많이 줄겠지요. 그런데 그런 가정 자체가 말 그대로 가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안타깝지만 테러는 막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테러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크고 작은 테러, 크고 작은 교통사고, 재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좀 씁쓸하지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최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 간의 관계도 깨지고요, 그로 인해서 규정되는 모든 국가들도 타락시킵니다.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감시가 강화되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못 믿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낙이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절대적 안전이 보장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테러나 재난을 당해서 부상당하고 중증환자로 입원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가족이 있고 자기를 믿어 주는 친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재난도 이겨 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물리적 안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지와 격려,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건강한 사회를 규정하는 힘을 얼마나 급격하게 전환하는지, 또는 국가에 대한 힘을, 균형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과장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권위체가 도전받지 않은 권력을 쥐도록 설계한 벤담의 팬옵티콘은 정확하게 이런 전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신은 노출시키지 않은 채 감시를 하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와 더불어서 감시자의 상황이 지닌 중심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민주국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정반대지요. 민주국가는 책임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굴러갑니다. 감시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복종하는 국민들로 사회가 유지되면 이것은 선진적인 민주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감시당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자유롭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옆의 사람과 서로 믿는,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 그런 사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민주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기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정보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수집돼서 공유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을 향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능력 안에서 기능을 하는 사적 개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 비밀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 저 같은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개인으로서는 마땅히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은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 한도에서는 비밀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국민들은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이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미국사람이 쓴 책이라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쉬운 책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소설인데요. 역시 사회과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책은 어렵지만 소설은 읽기 편하지요. 제목이 「리틀 브라더」예요. 코리 닥터로우라는 사람이 쓴 장편소설입니다. 이 책은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015년도, 작년 10월 20일 날 발행이 된 책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무제한 토론 준비하느라고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이 책의 주인공은 17살의 소년입니다. 아까 방청석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을 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17살 소년, 다들 게임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소년은 게임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학교 전산망을 해킹할 정도로 아주 재주가 뛰어난, 그래서 해킹이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팽개치는 게 취미입니다. 그런 삐딱한 17살 소년이 우연히 게임을 하던 중에 친구들과 함께 테러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갖은 고초를 당하고 감시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면 17살짜리 소년이 굉장히 위축되겠지요. 겁나겠지요. 두렵겠지요.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소년은 여기에 맞서서 한판 유쾌한 싸움을 벌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SNS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에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국토안보부,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내용들이고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국가기관에 맞서는 17살 소년의 한판 승부입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리틀 브라더」로 한 것 같습니다, 빅브라더를 연상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 책은 아주 흡입력 있는 문체와 속도감 있는 전개로 한번 손에 쥐면 놓을 수 없다고 하네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 전산망을 해킹하다니 불량소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그리고 학교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학교장․선생님들이 볼 때는 위험인물이 될 수 있어요. 수업을 빼먹다니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부모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17살 소년의 입장에서는 ‘나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자꾸 딴생각만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더 낫지 않아요?’라고 이 소년은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해킹이라는 것도 어떤 해킹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이 17살 소년이 해킹을 하지는 않겠지요. 자기 자신의 IT 능력을 실험하고 그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또 친구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해킹전문가가 돼 버렸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학교전산망 해킹도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관점에서 감시를 해서라도 뭔가 통제를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7살 소년은 아주 위험한 인물, 나아가서는 테러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테러분자가 될 수 있지요. ‘나중에 커서 너 뭐가 될래? 너 그렇게 수업 땡땡이치고 놀다가 사회에 나가서 뭐가 될래?’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나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감시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겠지요. 하지만 이 학생 입장에서 봅시다. ‘나는 재미로 해킹을 해 봤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아직까지는’, 귀여운 범죄만 좀 저질렀지요. 그다음에 ‘수업, 뭐 나는 공부가 취미가 안 맞는데 어떡하냐’, 그런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행동이지요. 이 17살 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 제10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충실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나쁜 학생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지요. 똑같은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런 감시사회를 만들어 놓은 미국사회의 감시체제에 대해서 맞서서 활약을 벌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저자가 서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독자 여러분, 서구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한국은 100메가 광케이블, PC방, 프로게이머가 넘치는 약속의 땅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미래를 서구보다 미국보다 앞서 나갔지만 그와 동시에 디스토피아적인 감시 역시 선두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컴퓨터가 우리를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는 책입니다’, 이 한국어판 서문이 소설치고는 참 진지합니다.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뭐 선진국의 인권활동가가 보내는 무슨 연대메시지 같아요. 이러한 저자의 자못 진중한 자세는 소설의 다층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을 흥미진진한 스릴러라고 단언하면서도 ‘인터넷시대의 시민권에 대해서 논쟁적인 생각거리를 던져 주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용 매뉴얼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공익적인 테러 예방을 위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나쁜 놈 감시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해 오던 생각을 해 오셨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을 망각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기본권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신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가정보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두 가지 책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책이라는 것은 읽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지요. 안 읽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책은 자기가 읽고 싶을 때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다만 제가 읽어 보니까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 주고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책 장사 같은데 여기 저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여기서 지난 8일이라는 것은 작년 12월 8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겁을 주셨습니다.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지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12월 8 일 날 ‘테러가 일어나면 새정치민주연합 책임이다’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어요. ‘G20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불순한 발상이다라고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테러 발생하면 책임질 거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테러방지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런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고 북한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받으면서 이미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탄탄하게 해 놨습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안보국가를 구축해 놨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너무 지나쳐서 인권을 침해하는 중이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G20 국가 중에 미국조차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무선통신망, 잘 깔려 있지요. G20 국가 중에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또 어느 나라 중에 국정원처럼 대공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이 있습니까? 또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대통령께서 나서서 ‘테러 나면 책임질 거냐?’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테러를 예방해 왔습니까?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없다’ 이런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없을 뿐입니다.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합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신설됐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때 경찰 대테러 특공대가 동원돼서 진압에 나섰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진압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통신 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이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09년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장치 역시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됐는데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자금조달 금지법, 이런 일명 테러자금 조달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여기에도 해외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유사한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강해서 인권 침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0년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5만 명이 입국했는데요,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인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이분들의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고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순분자도 아니고 테러위험인물도 아닙니다.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달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는 사건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 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지금 현재도 국제 공조와 정보교환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전 세계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국제 공조, 정보교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스노든이 미국에 관련된 폭로를 했는데 한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폭로가 이루어진 거지요.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으로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 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에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 파병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군을 파견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지요. 하지만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다, 후세인이 테러집단과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 치명적인 정보실패를 미국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그러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파견한 전쟁 파견까지 해 가지고 잘못된 국제공조의 사례를 남겼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에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IS 테러단,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미국이 후세인이 테러세력과 연관돼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로 다국적군 모아서 이라크군 침공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라크에 있는 내부 저항세력이 테러집단으로 변모된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에 대해서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테러집단을 유발시켜 놓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광범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 우리나라 정보기관 역시 부화뇌동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지요. 물론 취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취약한 구석은 국정원의 해외 정보수집능력입니다. 공교롭게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세상에, 해외 정보수집능력을 제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 정보수집에 치중하기보다는 대북 정보수집, 국내 정치 정보수집을 주로 하기 때문이지요. 각급 정부부처,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드나들면서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가지고 민간인들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 데,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해외 정보수집 업무는 뒷전이고 그 능력도 뒤처져 있는 겁니다. 기관의 업무능력이라는 것은 집중하고 누적되어 쌓여 갈수록, 경험이 쌓여 갈수록 발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해킹 사건, 중국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 국정원 일탈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 이것을 대폭 없애고 해외정보 수집에 전담케 해야 된다,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전담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진보인사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서서 국가의 안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해외정보 수집 능력이 모자라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해외정보국으로 개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에 몰두할 게 아니라 가장 전념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면서 국내사찰, 국내정보 수집의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하고 국정원이 추구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것은 미국의 사례를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하지만 사실은 미국 체계와 많이 다릅니다. 9․11 테러 전후에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도에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 취합 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 기능이 오히려 정보실패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보수집 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라는 게 있답니다. 이 센터는 산하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자, 이어가겠습니다.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의 고려대학교 김희정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 이걸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테러리즘의 합헌적 설계,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에서는 테러라는 것에 대해서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 있는 국민들이 테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교도 등 어떤 종교적인 이유 이런 걸로 테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북한에 의해서, 북한의 도발,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테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그래서 ‘테러’ 하면 곧바로 ‘북한의 도발’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서구 유럽에서 논의됐던 것만 가지고 그대로 인식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 의한 수차례의 테러 경험 때문에 테러리즘은 일종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관성적으로 군사적 조치가 동원되어 왔다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 공격이 이루어지자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도 테러에 대해서 인식이 좀 넓혀졌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무력공격 테러가 북한 말고도 다른 외국인에 의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요. 최근에는 IS에 한국인 청소년이 용병으로 지원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테러리즘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노리는 외국인의 악질적인 공격이나 정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인의 대형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상황에 의존하면서 그 유형의 편차가 크다라는 것이 이 분의 의견입니다.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 제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001년도 11월 달에, 9․11 테러 직후 2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아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고 당연히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테러방지법안들이 발의됐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위헌적 요소들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어 가고는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비판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예방 목적․정보수집 조항이 일단 문제가 됩니다. 테러를 예방하고 그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 이것은 국정원의 기본적 임무가 되겠지요.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의 각각의 정보기관, 모든 정보기관이 다 해야 되는 일이지요. 문제는 이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인데요. 이 법안들이 대개 이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누가 지정할 건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할 건지,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후진적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절차 규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절차 규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대신에 딱 한 개 조항만 둡니다, 직무 규정 형식으로. 미국의 애국법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지요. 이 법은 처음에는 정보기관이 모든 기록과 유인물을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놨었습니다. 굉장히 권한을 많이 줬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인 미국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엄청난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정보가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입증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한편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협조 요구에 응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함구령이 내려지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과도한 조치다라는 비판이 또 제기되었습니다. 역시 선진국인 미국의 국민들은 이런 독소 조항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기관, 국회의원님들은 또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개정을 합니다. 비공개 의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개정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권한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 명령, 신청 횟수, 거부 횟수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하 간의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것을 다른 정보기관과 교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둘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한 번 수집한 정보를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정보기관과 아주 쉽게 공유해 버리면 그 정보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였을 때 그 정보의 대상자는 막대한 기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정보라는 것은 정보일 뿐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아직. 명백한 물증,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심증만 있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정보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다른 기관과 막 무차별적으로 공유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유하고 교환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권한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구령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도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이의절차 규정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의절차 규정을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 여전히 절차적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비교적 장기간인 비공개 의무 기 간에 대해서 여전히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위헌적인 요소의 법률이 테러 대응의 효율성을 앞세워서 졸속으로 만들어졌을 때 곧바로 문제 제기가 분출되고 또 그것을 다 정부, 국회에서 잘 받아서 개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또 통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스스로 못 고치면, 행정부․입법부가 못 고치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해서 고치도록 명령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럽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민 가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나오세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죄송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까? 이민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의 대테러법률안을 보지요. 정보수집과 감시에 대해서 오직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 국내외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 수사 등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자금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규정만 존재합니다. 한국의 대테러법률안은 이렇게 정보기관에 권한만 많이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특히나 절차와 요건 자체도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애국법이 초기에 굉장히 위헌 요소가 많았는데 그 위헌 요소가 많았던 애국법에도 못 미치는 그런 법률안들이 2001년부터 계속 제출되어 왔고 지금 직권상정된 이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애국법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지겠지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변함없이 국정원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너무 내용이 없어서 제대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과도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테러 위험인물을 지정하는 절차규정이 없다 보니까 국정원이 마음대로 지정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지요. 또 거꾸로 이 절차가 없으니까 정작 진짜로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단순한 9개의 추상적인 직무규정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회의의 안전이 중요하다, 경호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주변 상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쇄해 버렸습니다. 회담장 주변 도로에 철제 방호벽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인의 출입까지 완전히 원천 봉쇄해 버렸습니다. 지하철은 정차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회의장 안팎에다가 경찰 1000여 명을 배치하면서 기습시위에 대비하는 한편 차단선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종류와 형태의 수상한 움직임을 봉쇄한 것이지요. 테러에 대한 예비 방지책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테러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잘한 것이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해 놨으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구체적인 절차규정 없이 9개의 추상적 직무규정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한 조치가 행해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은 됐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우리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주변 상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당시 영업을 못 하게 했답니다. 결국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활동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로서는 나중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잘못이 본인한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막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테러방지법에 절차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입법 방향을 고수하게 되면 아예 대테러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아무런 제한과 감독조차 없이 국정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특징은 조직 확장법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들에 보면 주로 테러대책회의 구성,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운영, 실무회의협의회 설치․구성, 이런 식의 조직 구성하는 데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분명하지 않게 해 놨어요. 그러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됐을 때? 특히 위험이 임박했을 때 곧바로 투입돼 가지고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방법, 그에 대한 사후승인 절차와 명령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거지요, 테러방지법인데. 테러가 목전에 발생했을 때, 임박했을 때 회의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없다는 거예요, 테러방지법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주로 테러 대응과 관련된 조직 구성, 특히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로 되어 있는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지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테러는 처벌돼야 하지요. 다만 목숨을 걸고 공개참수방식의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테러공격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경찰작용은 불충분하지요. 그리고 사후대응방식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테러가 나서 그 테러범을 잡아 가지고 엄벌에 처합니다. 그런다고 테러가 억제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어차피 테러범들, 테러조직들은 확신범들입니다.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 본인들은 신성한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확신에 차서 그 테러를 저지르잖아요. 그런사람들은 아무리 사형을 선고해도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범행을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러범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법은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켜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 사실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테러 대응에 효율적으로도 해야 되고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테러 유형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의 강약도 조절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테러 대응책의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테러리즘과 일반범죄를 구별하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화학물질을 살포한다든가 칼부림을 하는 등의 폭력행위 이런 것은 결과가 중대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테러로 명명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미국에서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테러리즘이라기보다는 일반범죄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범행의 동기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메시지 전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테러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 즉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신뢰를 파괴시키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지요. 개인적인 동기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들먹일 때가 기준이 애매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7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테러사건이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범인의 범행선언문을 읽어보면 분노조절장애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들 만큼, 좀 정신질환의 의심이 들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테러사건은 개인적인 동기도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순수하게 정치 적․종교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테러와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테러 공격행위를 공격성향의 지속성, 배후의 존재, 2차 공격의 가능성, 위험의 크기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후속공격의 가능성, 배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테러조직이 뒤에 있느냐,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개인적 범죄성향의 테러, 좁은 의미의 테러리즘, 전쟁성향의 테러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 원칙, 즉 기본권 제한의 최소 원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정말 멋진 조항이 있습니다. 많지만 그중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조항이 바로 이것인데요, 헌법 37조2항입니다. 원래 이 37조1항에 보면, 37조1항은 이런 조항이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게 1항인데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고요.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이 세 가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이 세 가지 기본권 제한의 요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이것 외우느라고 참 혼났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테러방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원칙하에,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법률로써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테러대응수단과 그 이후의 테러대응수단은 그 작용의 목적이 다르고 침해하는 기본권의 종류나 그 제한의 정도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발생 임박시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그 이전의 수단들 그러니까 테러가 아직 임박할 정도는 아니다, 냄새는 난다 그럴 때는 감시하고 정보수집하는 데 집중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이 주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수단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병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테러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테러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을 지어서 그 부분만 기본권 침해가 되더라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될 겁니다, 당장 임박한 테러는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 임박하지 않았어요. 냄새만 나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거지요. 이렇게 징후만 있고 임박한 건 아닌데, 비상사태는 아직 아닌데 나중에 비상사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징후는 보인다. 이럴 때에는 감시대상자가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징후만 보이니까 정보기관에서도 확신이 안 서지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러니까 폭넓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임박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기본권 제한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나랑 관계없는 것 아니야? 아니, 테러 가능성 있는…… 나는 테러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테러하는 사람과, 테러할 만한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도 않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러가 임박하기 이전의 예방적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감시․감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가 있고 통신의 비밀이 침해될 수가 있 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내 카톡도 감시당하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그것을 두고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이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대응책 자체가 테러가 임박하기 전에는 당연히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테러대응수단․테러방지, 테러예방을 위한 대응수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테러예방을 위한 어떤 강력한 조치들이 갖는 과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사용된 수단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수단으로 제한되는,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익의 형량’ ‘교량’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침해되는 기본권,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수단을 통해서 테러를 예방하려고 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익 이 두 가지가 저울을 놓고 봤을 때 균형감각이 있어야,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은 합헌적인 것이지 이쪽 테러예방 자체에만, 너무 효율적인 예방에만 치중돼 가지고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울의 균형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는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바로 사법기관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존의 누적되어 왔던 사례들, 축적되어온 판례들을 종합하고 그 사안의 성격, 전개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다가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 나열해 놓으면 안 되고요. 그 정보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될 규정, 절차, 조건―영장주의 같은 것이지요―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테러가 임박하기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구별해서 이전 단계는 좀 더 광범위하게 기본권 제한을,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테러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가 되겠지요, 되어야 되겠지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테러 관련 정보수집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통신을 감청하게 되겠지요. 그때 관련 사업체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그 경우에도 사법부의 명령을 반드시 획득하는 절차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테러 예방해야 되니까, 테러방지해야 되니까 다음카카오 같은 그런 특정업체에다가 자료 다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후에도 통신감청이 테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을 때 당연히 알려줘야 하겠지요. 테러와 관련이 있는 줄 알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반환받아 가라고 또는 반환해 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정보기관들이 테러를 감지하기 위해서 공적․사적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 통신정보, 우편이나 탑승기록과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러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반드시 대상자가 애초에 정보수집과 감시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안전기구가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근거를 마련해야 되긴 하지만 백지위임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수집의 과정과 개인정보의 흐름을 감시할 기관을 따로 규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그 정보가 기관들끼리 서로 나눠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테러예방이라는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다가 정보요청이나 제출명령을 할 경우에 그 정보가 제출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제시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결국 굉장히 구체적인 절차규정,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테러방지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효율적인 테러대응 미명하에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분은 특수법원의 설치도 제안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정보감독법원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일반적인 법원이 아니라 해외정보감독법원. 이 법원이 하는 일은 해외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 업무를 위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CIA를 주로 상대하겠지요, CIA가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외정보 수집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정보 감시법이라는 게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각종 기록이나 유형물을 압수하고 외부의 거물급 또는 외국세력의 요원이 개입됐다는 상당한 근거만 있으면 외국인과 미국 시민에 대한 도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정보감시법원은 미국 대법원의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되는 11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긴급이라는 조건하에 영장발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영장의 기간은 일반적인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보다 더 길고 발부요건이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러대응이라고 하는 효율적인,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형사범죄에서의 감독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 있긴 한 것이지요. 영국에도 판사로부터 받는 것 말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감시와 도청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허가 업무를, 정보기관 통신감청 허가 업무를 법관 자격을 가진 3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본법 제10조 심의회라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이 기구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일반법원과 다른 법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기구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 기구가 정보기관이 어떤 도청․감청을 할 때 허가하느냐 마느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관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테러대응의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 완화되어서 허가를 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구가, 이런 조직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지요. 이런 조직이 없이 그냥 마음껏 정보기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도청․감청하고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처럼 별도의 통제기구가 따로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발부율이, 허가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관으로서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3의 법원 내지는 제3의 기구, 통제기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원도 밀려오는 일반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런 정보기관의 테러 대응과 관련된 각종 도청․감청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영장을 발부할 거냐 말 거냐의 업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이지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그 기구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 국정원장이 관여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이지 못한 기관이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지요. 그런 기관을 뭐 하러 만듭니까? 이런 제3의 허가기구는, 통제기구는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조차도 이렇게 대통령,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별도의 제3의 기구가 만들어지겠느냐, 만들어져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참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어떻게 절차 규정을 둘 것인가까지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테러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테러 대응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감시하는 체제, 감시국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테러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도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지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자, 그래서 CCTV 설치 법안도 만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정의당 국회의원님들은 다 반대했습니다만.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골목골목에다가 CCTV를 다 설치하자, 이것도 논란이 되지요. 그러면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행동이, 골목에서 은밀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감시국가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시골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농촌에서 경작해 가면서 살 때는 이런 감시체제가 필요 없었지요.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옆의 사람이, 같은 아파트의 2층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서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초국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현대시대에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를 예방하려면 감시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은, 지금 소개해 드릴 책은 그런 감시국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감시국가가 갖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심각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해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알려 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부제목으로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디언’지 기자였던 미국의 글렌 그린월드라는 사람이 2013년 5월 달에 극비문서를 폭로하겠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홍콩으로 향합니다. 그 제보는 미국 정부의 범죄행위가 담긴 건데요. ‘미국 정부가 9․11 테러 이후에 광범위하게 도청․감청을 해 왔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 제보한 사람은 바로 29살 NSA(국가안보국)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었습니다. 미국의 NSA(국가안보국)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감시를 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열띤 논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말 충격에 빠진 미국 국민들이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애국법 폐지 결국은 이끌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깨닫게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4장에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4장의 제목이 바로 “감시의 해악”입니다. 감시라는 게 참 해를 많이 끼친다 이거지요, 필요한 것 같기는 하지만 해악이 크다. 전 세계 정부는 자국민이 프라이버시를 내팽개치도록 활발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이지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 국민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9․11 테러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니까. 나도 저 테러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테러한 사람들, 나쁜 놈들 다 잡아들여야 되고 미리부터 예방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몇몇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수긍을 해 주었습니다. 사적영역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그럽게 봐주게 된 겁니다. 이런 정당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읽고 사고하고 행동했던,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을 누군가와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보를 정부 당국, 특히 정보기관이 수집하더라도 기꺼이 응해 줬습니다. 특히 인터넷 거물들, 미국으로 치면 구글 같은 경우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 업체들 역시 감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파트너들이 됐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부의 공격을 한 목소리로 후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카카오가 국정원이 광범위한 정치사찰 할 때 통신자료를 다 제공해 주었지요. 그러다가 ‘카톡이 털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폭로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음카카오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정보기관에 협조해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미국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가 자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기자가 질문하니까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뭔가가 있으면 애초에 공개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 있으면, 그런 것 있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안 되지 뭐하러 올리냐? 인터넷에 올리면 다 공개될 걸 각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공개된 것을 자신들이 정부 당국에 줬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 창립자 겸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010년 한 인터뷰에서도 역시 비슷한 거만함을 보여 줬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더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페이스북 굉장히 인기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정보를 이제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공유하려고 많이 한다,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공유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설령 페이스북에서 나온 정보들을 본인들이 협조해서 정보당국에 제공해 줘도 문제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사회적 규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업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저도 사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을 2010년, 2011년경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더라, 페이스북이 그런 경우지요. 처음에, 페이스북은 굉장히 공개적이다 보니까 사생활의 비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잘 가입을 안 합니다. 설령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해도 글을 안 올리지요. 활동을 안 합니다, 거의.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폐쇄적 SNS인 카톡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이런 데로 많이 활동하시던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여전히 2G폰 쓰는 것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은 다, 편차가 많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누구나 똑같지 않고 사생활의비밀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공유하는 것이 편했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본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사라졌다,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사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인정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지금 이 국회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발언이 끊길 때마다 참 답답하실 겁니다. 국민들은 발언자의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의석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발언이 중단되고, 그러면 이게 끊기지요. 발언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회의 진행의 일반원칙상 당연히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는 그나마, 제가 속한 법사위 같은 경우는 16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의사진행발언을 상임위원장에게 신청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본회의장은 아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부의장님들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운영 방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농담이었고요. 헌법․국회관계법 이 법률에 대해서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다 지급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헌법, 국회법, 기타 국회관계법만큼은 평상시에도 수시로 보고 숙지하고 있고 또 서로 논란이 될 때 이걸 보고 한번 주장을 펼치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보시면 이런 의사진행발언이나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실 때, 저는 이 소책자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책자를 보면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바로 시간의 제한이 없이 발언이 보장될 정도로, 의사진행의 효율성보다는 발언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도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지요. 만약에 걸핏하면 관련이 없다, 간접적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면, 제지를 하면 어떻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지요. 할 수 있는 발언의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한 10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그중에 5시간 정도 혹은 서너 시간 정도의 분량이 이 안건과 관련 없다라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제지당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10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는데 5시간밖에 못하는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토론의 법 취지상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은 넓게 해석돼야 되고, 이 시간 이후에 결코 관련성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4년간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의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언을 방해하는 거예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제가 똑같은 취지의 말을 발언 초기에 했는데, 부의장님 제 발언을 커닝하신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미리 준비를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힘들까 봐 약간 쉬는 타임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현장에 제가 서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이 무제한 토론제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김광진 국회의원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동안 4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국민들께 정말 죄송했던 것,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준비가 한창이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바쁘시지만 여기 무제한 토론 신청하셨던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말 다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진정성 있게 발언하시는 것 보면서 저 역시 감동적이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정치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에 잠은 별로 못 잤지만 3일 내내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국민의당 국회의원님 발언을 지켜보면서 이 중요한 순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시간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그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비하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해서 좀황당했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이름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무제한 토론 제도가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 토론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듯이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4년여 동안 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대에 서서 토론도 해 봤고 발언도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발언시간이 반대토론의 경우에는 5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보통 7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발언시간을 체크하느라고 신경 쓰여서 제대로 발언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발언 도중에 상대방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이의 제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태반이었습니다. 발언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토론에 대한 예의․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에서의 기본은 먼저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청을 하고 그 뒤에 반대의 논리를 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4년간 국회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다 보면 자기 발언 에 대해서 한참 발언이 진행 중인데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 문제는 일반적인 국회에서의 발언이 시간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제한이 없으면 상대방이 발언을 방해해도 문제는 없지요, 어차피 남아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발언을 방해하면 본인의 발언 제한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시간을 더 늘려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섯 시간, 열 시간씩 발언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 역시도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발언을 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가능할까? 괜히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 없는 이야기 한다라는 이유로 또 논란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매도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참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이미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상정됐었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부결됐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상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4년여 동안 반대 논거들도 충분히 쌓여 있었고 충분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이 참 방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시간, 열 시간씩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테러방지법은 논란이 많은 법안이고 반드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 논거가 충분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시간씩, 열 시간씩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은 원래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이런 나라, 그런 문화에서 자라오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다수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자에게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 이게 조금 약간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소수자에게 무제한 발언을 허용할까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라고는 하지만 소수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을 해 줘야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기본 원리 때문이지요. 소수파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어차피 다수결로 하면 당신 의견은 반영이 안 되잖아’라고 하면서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복할 수가 없지요. 반대로 소수자에게 그런 발언을 충분히 허용을 하게 되면 소수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차이를 좁혀 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수파들은 어차피 이게 다수의견이니까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쉽게 생각을 했다가 소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다 보면 ‘아,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구나.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볼 때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발언 기회를 많이 보장을 해 주곤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그 소송의 결과에 승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구나, 좀 뭔가 법이 허술해서 또는 법이 미비해서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재판장도 하고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소송이 시작됐지만, 극단적 대립 상태로 시작됐지만 판결 결과 또는 조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법정의 재판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 왔던 편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많은 판사님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그러한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처음에 제가 2012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쟁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체격 조건도 별로 다부지지 못해서 몸싸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회에서는 몸싸움, 날치기 통과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2년 5월경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날치기 통과, 몸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얼마나 진전된 모습이고 발전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식물국회다, 국회가 마비됐다,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차라리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날치기 통과, 몸싸움 이런 국회는 정말 동물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와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회에서 그나마 몸싸움,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국회에서 차츰차츰 사람국회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는 절대로 그런 장면으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 식물국회도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국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수시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언하고 있으니 중단하라, 또 의장님에게 중단을 시켜 달라라고 이의 제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회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입니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을 하려는 경우’ 등등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디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즉 이 테러방지법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됐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이런 발언들은 거의 대부분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 봤을 때요. 그런데 그 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간접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연히 그 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입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체력이 다 허용되는 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발언을 해 가지고 10시간 이상 이렇게 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말을 아주 천천히 해 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들으실 때, 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들으실 때 이렇게 너무 천천히 이야기하면 또 듣기가 좀 불편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느리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적인 관련성의 범위는 아주 폭넓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제한 토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 제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제한 토론을 하시는데 자꾸 ‘관련성 없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상, 취지상 충분히 폭넓게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102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102조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02조는 106조의2 무제한 토론에 대한 일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은 원래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무제한 토론 규정이 추가되었지요. 즉 다시 말해서 이 102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규정입니다. 즉 국회에서 모든 발언은 시간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 외의 발언을 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제한도 있는 데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즉 효율성, 국회 회의의 효율성, 원활한 진행,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106조의2 무제한 토론 제도는 효율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수파, 소수자의 발언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을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관련성 없다 하면서 제한을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서 102조를 들어서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106조는 102조의 특별 조항이기 때문에 106조에 따라서 해야 되고 106조에서 직접 관련성, 간접 관련성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없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돼야 되고,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소수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간접 관련성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을 해서 발언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해석과 관련이 없이 또 들었던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데 그 의원이 정말 주제하고 관련 없는, 이 법안과 관련 없는, 간접적 관련조차도 눈곱만큼도 없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 간다면 그것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는 오히려 호재 아닙니까? 그렇게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것은 너무 심하다. 저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비호감이 늘어나겠지요.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주 비호감이 늘어날 것이고, 그 정당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할 겁니다. 지금 총선도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면 새누리당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여기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야당 의원들이 의제와 무관한, 안건과 무관한, 전혀 관련 없는, 간접적 관련성도 거의 없는 발언들을 해 주는 게 새누리당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런 뜻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한지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언 관련성 있게 참 잘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분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분이 소속한 정당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련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선거 때 심판을 하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자꾸……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의사진행 방해 연설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셨는데요. 직권상정을 하시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그 전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전문을 읽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기타 등등 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인지 또 어떤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법률 가가 이런 자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문을 한 결과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보는 근거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은 바로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상사태라는 개념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법에 따르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전쟁․사변에 준하는 경우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국회조차도 마비되어 가지고 국회 원내단체 간의 의사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박할 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시․사변 같은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의장님의 발언 전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그러면서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이 불가능할 정도 또는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지금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위험하다, 국민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다, 이거 하나만으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요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버리면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몸싸움 그리고 날치기 통과하는 등 과거의 그런 동물국회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국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됐는데 그런 취지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행히도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의 발언을 통해서라든가 강력하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의 통과를 주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면서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번번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해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다, 저는 그동안 그래서 존경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임기 말이 다 되어 가지고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이런 해석을 내놓으셨는지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권상정의 근거로서 또 제시하고 계시는 것은 이겁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 버리셨어요.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장도 그냥 다 믿고, 그대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삼권분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의장님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행정부를 견제․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집권 여당에서 배출되더라도 당적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장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다고 그대로 믿어 버리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의 발표가 상당히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사실 오히려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발표 내용, ‘북한이 대남 테러를 지시하고 사이버테러 등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흔히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봐 왔던, 선거 때만 다가오면 써먹던 방식입니다, 집권 여당이. 예전에는 북풍공작이라고 불렸지요. 그래서 안보 불안 심리를 일으켜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테러방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북한에 의한 테러입니다. 그러면 그 전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북한의 대남 침략 위험, 북한의 도발 위험, 그렇게 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것과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게 뭐가 다릅니까?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북풍공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서더니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따내고자 하는 결과물은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 사찰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번 총선도 목표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직권상정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청와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안보 점검 긴급당정협의 직후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지요.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정찰총국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드린다.’라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정원은 당정협의에서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및 정부 고위층 납치설을 전 국민에게 중계한 것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테러 타깃으로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국가기간시설 등을 지목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잠재적 테러분자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유형으로 반북활동과 탈북 및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미행, 종북인물 사주 테러 등을 언급했거든요. 명분으로 보면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종북세력이 잠재적 테러분자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봐 왔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국정원은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 30명 정도 되는 분들도 종북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탄압하고 압박하던 그런 방식이지요. 테러위협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정찰총국에 사이버테러 등 대남테러역량을 적극 결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국정원 보고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열거한 테러 타깃이라든가 유형, 테러 방식 등은 일반적인 테러 관련 매뉴얼 수준입니다. 첩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사실 국지전도 아니고 테러를 노골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008년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IS 테러가 문제되고 있지만 그 IS 테러를 북한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인납치, 아까 열거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실장님, 윤병세 장관님, 홍용표 장관님, 다 장관님들이세요. 이런 분들을 납치한다, 이런 사례들을 과거에도 찾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과거와 달리 군사력과 경찰력, 정보력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 제정요구가 분출된 계기는 사실은 IS 테러 사건 때문이지요. 법안의 애초 목적도 보면, 직권상정된 이 법안 제가 다 읽 어 봤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IS와 같은 해외 테러조직의 국내 입국, 국내 테러분자의 자금차단 등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IS 테러를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 그리고 반정부인사 감시에 찍혀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정국을 틈타서 종북세력 감시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IS 테러는 말 그대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의한 테러이지요? 하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 감시․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국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감시로 직결되는 겁니다. 내국인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탈북자, 시민단체 등이 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우성이라는 분이 탈북자였는데 간첩으로 몰려 가지고 수사를 받고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간첩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받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탈북자가 간첩으로 몰리는 혐의를 받아서 조사받고 구속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국내의 어떤 반정부인사를 간첩으로 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시대 때 아주 심했지요. 그분들 상당수가 다 재심을 거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슬슬 방향을 탈북자로 선회한 겁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땅에서 정착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을, 그중의 일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강제입소시켜서 거기서부터 아무런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간첩혐의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우성이란 사람이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탈북자가. 논리가 떨어지니까 새누리당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실장과 면담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S 같은 국제 테러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북한이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을 거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지만 국정원에서조차도 아직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한 직후에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지난 18일 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아까 말했던 ‘김정은의 대남테러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지요. 이런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11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미국은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입수했는데도 그 가능성,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IA가 이미 9․11 테러 가능성이 있다, 그 징후가 보인다라는 것을 수집을 해 놓고도 대처를 안 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테러가 발생하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라크 후세인이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발표했던 그 CIA의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참 미국은 선진국가인 셈입니 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거 없는 것이 확인됐어도 달라지는 게 없지요.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 개편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하지요.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로 이미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때 미국은 CIA가 그동안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즉 모든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최종 판단하는 것을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갔지요. 해외정보 수집만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종합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바로 CIA하고도 독립되어 있고 대통령과도 독립되어 있는 독립기관, ODNI라고 합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보 당국이 얻은 교훈,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 테러단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서 이라크까지 침공했다가 망신만 당했던,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망신만 당했던, 그로 인해서 얻은 교훈은 바로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정보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뭔가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게 되면,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역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수집기능과 분석, 최종 판단기능을 분리해서 즉 정보수집기관과 정보집행기관을 분리해 가지고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로 맞춰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했고 매번 정보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다른 나라, 미국의 CIA와 달리 해외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국내정보 수집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 보안업무 기능, 기획조정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을 개혁해서 해외정보 수집만 담당한다든가 축소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판국인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테러방지를 종합하는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테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테러방지를 제대로 더 못 하고 정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자법이 계속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문제가 되어서 2006년도에 대폭 개정됐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데 2013년도에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 2015년 5월 달에 애국자법은 결국 폐지됩니다. 2001년도 9․11 테러사건 직후에 전광석화처럼 만들어졌던, 테러를 막아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 가득한 독소 조항이 담긴 그리고 CIA 같은 특정 정보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켰던 그 애국자법, 그렇게 해서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했던 애국자법을 결국 폐지합니다. 이를 대체해서 미국 자유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에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FBI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FBI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 개별정보에 대해서 그 건수를 DNI 국가정보국장 이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 테러위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국정원이 주도하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남 테러 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러 역량’이라는 말 자체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 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 그 역량이 구체적으로 테러를 위한 역량인지 아니면 다른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활동, 탈북인사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시설 테러, 사이버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 왔던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미국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2015년도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을 지목한 바가 있기는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것을 아직까지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해킹이지요. 해킹을 테러로 분류하게 되면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어나니머스, 국제 해커 조직이지요. 이 어나니머스도 국제 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이야기를 하면 한가한 처방입니다. 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주로 대테러대책회의, 기구 구성에 관한 겁니다. 대테러센터 이런 기구 구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입니다. 테러가 이미 임박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임박한 테러를 이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법규 그리고 조직․기구를 활용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테러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다라고 하면 이 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막아야 됩니다. 이 법 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법 제정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정되어 있는 그런 테러위협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 테러위협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정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내 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더욱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회의장님께서 지난해 IS의 파리테러 이후에 ‘터키․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안전 비상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맞지요. 테러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 테러, IS 테러와 같은 외국인에 의한 테러가 우리나라에 임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주얼다이브(visualdive)’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인터넷상으로 제시된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뭐냐 하면 세계 테러지수를 데이터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세계 테러지수, 즉 테러 발생 빈도, 사망자 수를 측정한 지수지요. 현재까지 한국은 이 기준에 따르면 없습니다. 0입니다, 0.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많지요. 프랑스도 발생했었고요, 미국도 발생했었고. 세계 테러지수로 보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테러라고 지목되었던 그런 발생 빈도로 보면 한 국은 아직까지 0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 불안감 지수를 조사한 게 또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입소스(ipsos)’인데요. 지난해 국제 안보 포럼과 공동으로 전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56% 정도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42%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서구․유럽․미국․터키 등에서는 아주 높지요. 89%, 77%까지 올라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는 56, 우리나라는 42,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테러위험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테러지수,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 테러를 내걸면서 지금 테러방지법을 서둘러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로 국정원에서 시작되는 이 테러위협,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 IS 테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조성시키는 것들이 바로 흔히 말하면 조작된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 조작된 공포, 공포를 조작한다, 국가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국가정보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금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요. 제목이 바로 ‘조작된 공포’입니다. 부제목은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폴 토드, 조너선 블로흐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주영 씨가 옮겨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적으로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군사․안보상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 또 하나는 사회의 질서 유지․통제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차원의 의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냉전상태이다 보니까 군사․안보상의 위협 이게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냉전체체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나라의 정보기관들, 특히 미국의 CIA도 그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냉전 상태에서, 냉전체제하에서 굉장히 비대해졌던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그 조직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해 줄 자기 조직이 계속 이렇게 크게 유지돼야 된다, 예산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찾아내야 했는데 그게 바로 테러리즘입니다. 반세계화운동, 마약과의 전쟁, 불량국가, 이런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테러와의 전쟁, 이게 강조됐지요. 그게 바로 2001년도 미국의 9․11 테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고전적인 대규모 군사전략적 임무에서 테러방지, 그로 인한 자국민들의 안전, 이것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실체가 모호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위협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지어 여론 조작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국정원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공포를 조작하는가,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정원은 특이하게도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IS 등의 테러가 주요 선진국, 서유럽에서처럼 빈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밖에 없냐, 그것 말고 다른 기관이 대테러 임무를 총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은 못 믿겠다 그리고 국정원한테 맡기면 미국에서의 교훈에서 보듯이 오히려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안보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묵살이 됐지요. 그 과정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언론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보수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중심의 이런 테러방지법에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들어 보면 마치 14년간 테러방지법이 지연돼 왔으니까 박근혜정부의 주요 숙원사업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회는 이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해 왔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우리나라 안보 사안의 최고 논의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토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요. 이름이 ‘국가안전’이잖아요, 테러는 국가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토의를 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특히 이 테러방지법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14년 동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였던 국정원 주도, 이 테러 대응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가져갈 것이냐 다른 부서가 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거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왔다. 테러 대응 문제 역시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논의하면 되는 실무적인 문제로 생각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전직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이나 대응조직체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다 할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관계 부처 사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안보특별보좌관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과도하게 힘이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민안전처가 있으니까 그 국민안전처 내에 국정원과 검찰,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지요―두루 참여하는 대테러기구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임종인 특보는 물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정원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난 14년간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안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안보부처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요. 정부 방침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 역시 청와대의 진위를 알고 싶다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두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테러방지법 통과되어야 됩니다’라고 당위론적인 이야기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지 핵심 쟁점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이 테러방지법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맡아야 되느냐 다른 기관이 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상황을 ‘혹시 국정원이 화려한 개인기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기관들에서조차도 혼선이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국정원은 11월 18일 날 국회의 긴급현안보고를 전후해 가지고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 세력의 국내 테러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흘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숫자나 사실관계가 과장되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갈 길을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18일 이후 IS 테러위협을 계속 강조해 오다가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까지 추가해서 이런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었으면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빨리. 지난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야당 측 일각에서 NSC 컨트롤타워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에 정보위원회 위원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 내대표께서는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맡는 방향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도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정원은 집행만 하면 여야가 충분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거들고 나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가 목적이라면 이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진작에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만 일관되게 고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인권침해를 끊임없이 해 왔고 정치 관여, 선거까지 개입해 왔던 국정원에게, 믿을 수 없는 국정원에게 테러방지의 컨트롤타워를 맡긴다,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의 위상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심장한 아이디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SC는 헌법기구이지만 안보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NSC사무처로,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국가위기관리실로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도 이러한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테러센터를 NSC에 두게 되면 현실적으로 NSC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실 산하에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청와대 내부조직의 위상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의 테러위협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테러라는 것을 다른 안보상의 위기와 별개로 보고 있다는 게 혼선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안보실이 ‘재난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지요. 그러면 테러 역시도 안보실 소관이 아닐까요? 테러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하고도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상적인 테러야말로 대규모 전쟁 못지않은 안보상의 위기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 산하에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테러 대응 컨트롤센터가 분리되는 게 훨씬 더 기묘한 구조니까 차라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다가 테러 대응 기능을 부여해서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9․11 테러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CIA, FBI 등의 정보기관들을 종합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왜 조용할까, 이게 또 궁금해지지요? 테러방지법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테러방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것을,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 키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있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침묵을 지킵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청와대 측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실은 아예 논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조직의 생리로 보면 서열로 따졌을 때 국정원은 안보실보다 아래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아래 조직인 국정원이 위의 조직인 안보실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선 모양새인 겁니다. 그 중요한 테러 총괄기구의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단계 낮은, 정부조직법상 한 단계 낮은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신해서 맡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안보의 의미를 지극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외교와 통일 정책, 경제와 사이버까지 모두 포괄하는 이 말을 유독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과 군사 분야만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보 라인의 상당수가 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왔던 그간의 인사 패턴 역시도 바로 그러한 인식의 틀 때문이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만 해외 정보기관과 교류가 원활해진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외 교류, 이 분야에 대해서 안보실이 가장 취약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국 최고지도자 안보보좌진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구축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실은 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불만 중 하나이지요.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각국 카운터파트를 한두 차례 만난 정도가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결기 넘치는 발언을 남긴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때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인 복면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와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외신들마저 놀라움을 표시했었지요. 그리고 집시법 개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에 복면 착용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복면착용 금지법이지요. 대통령께서 정말로 테러를 염려한다면 오로지 국정원 주도로 테러방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선진국의 흐름에 맞게 총괄 기능을 별도로 갖추는 그러한 테러방지법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면서 내셨던 논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자면 의장님께서는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의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대테러센터를 누가 맡느냐, 어느 기관이 맡느냐,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맡느냐, 이게 오히려 지금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겁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여기 수정안에 조정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는 수정안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관이 문제가 아니라 증언 부분이 문제인 거지요. 왜냐하면 증언으로 인정해 버리면 진술에서 인정해 버린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경우에 감정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증언은 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아까 그 절충안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만 ‘조작의 가능성이 없음을 담보하는 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 일본이나 독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질문한 취지는 뭐냐 하면 ‘객관적 방법으로’라는 표현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느냐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일단 질문 하나만 할게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 다른 나라 사례가 다 보고됐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회의 때. 그런데 그 과학적 분석결과라는 것 자체가 이미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이 행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조사관이 조사했던 내용 그대로여서 그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조사관의 증언에 의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분석결과라는 부분이 포함되더라도 여전히 제3자에 의한 증언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돼서 형사소송법 313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그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뒤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판례에서 무결성 문제, 당사자 참여권 문제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대법원 2011년 5월 26일 자 2009모1190 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도 실무상 검찰에서 서버 수색 시에 입회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좀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2014년 5월 18일 날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용혜인 씨를 수사한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 걸 검찰이 그대로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은데다가 또 그 대법원 결정도 보면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과학적 그 방법이 뭐라고 돼 있지요? 과학적 무슨 방법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우선 19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 논의가 오래 전부터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사이에서 공감대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조금씩 있고 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론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번 19대 때 결론을 딱 내리기보다는 더 논의를 해서 20대 국회에서 좋은 안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약식명령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제도로서 어떻게 보면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서류로 기소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된 것이고 그래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실무의 편의상 도입된 약식명령제도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만 완화시켜 버린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 위원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2015년…… 죄송합니다. 2015년 작년에 이미 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당장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어떤 큰 손실이 오거나 제주도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돼서 투자가 위축되거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 쪽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는 20대 때 시급하게 논의가 안 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기호의 재산 현황

4.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서기호의 잘한 일


서기호의 못한 일



서기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7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608분

주요안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회계법안(정부)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위원장)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6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143분

주요안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3-02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2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이민사회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
  • 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264분

주요안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3차
회의시간 31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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