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재난보험과장 변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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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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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재난보험과장 변지석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연구용역은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법안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재난보험과장 변지석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피해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더 월급이 적고 소득이 적지만 지금 피해가 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울산 태화시장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더라도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책보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민간에서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책보험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민간보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험이 잘 되면 사실 정부가 정책보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민간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책보험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 소상공인은 지금 사회안전망에서 조금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번에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시킬 수만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재난보험과장 변지석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5개 시․군 정도로 해서 한 3억 원 정도가, 내년에 시작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230개 시․군․구를 다 한다 하더라도 135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사실 재정적인 지원이 부담이 된다면 50%를 저희들이 조금 더 다운을 시켜서 소상공인이지만 조금 더 매출이 높은 곳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원을 아주 적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재난보험과장 변지석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 변지석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상공인은 350만 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정책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백만 개 정도가 가입을 한다라고 모수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취약한 지역에서 가입을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35억 원 정도가 지금 50%를 지원했을 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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