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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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8년 9월 2일
- 한자이름: 卞在一
- 영문이름: BYUN JAEILL
- 당선지역: 충북 청주시청원구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스키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1626
- 보좌관: 신동주, 변은영
- 비서관: 박철민, 김승태
- 비서: 장아름, 유연성, 이수현, 배꽃나라,김경미
- 약력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졸업,
정보통신부차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변재일의 말말말
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럼. 이것도 그냥 전부 기관 확충이야. 울산과기대가 과기원이 되더니 그냥 지속적인 확충을 해 가지고서 신경민 위원 되게 짜증내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럼. 이것도 그냥 전부 기관 확충이야. 울산과기대가 과기원이 되더니 그냥 지속적인 확충을 해 가지고서 신경민 위원 되게 짜증내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것은 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과기정통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과기정통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지금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부도 하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는 민간에 대해서 코딩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한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력 양성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이런 교육훈련기관을 두겠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런 곳을 지정해서 여기서 하게 대행시키겠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서 나오든지…… 국가가 하고자 하는, 과기정통부가 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지금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부도 하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는 민간에 대해서 코딩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한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력 양성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이런 교육훈련기관을 두겠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런 곳을 지정해서 여기서 하게 대행시키겠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서 나오든지…… 국가가 하고자 하는, 과기정통부가 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52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미래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을 갖다가 한 개 부처에다가 통합시켜 놓은 것, 그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잘한 것이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해 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미래부의 폐지 문제가 처음에 거론되기까지 했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기대를 갖고 이 시대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부처에 몰아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했나 이런 데 대한 충분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큰 힘을 몰아주고 있단 말이지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분명히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겠다.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만 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각 부처로 산재된 과학기술 R&D 예산하고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기획평가기관 어떤 형태든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부처가 왜 R&D를 하느냐? WTO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부처는 산업지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WTO에서 그나마 인정하는 R&D를 통해서 산업지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이 그렇게 혈세를 걷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해 놓은 R&D 예산이 각 부처로 흩어 지면서 엉뚱하게 산업지원 예산에 쓰이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거기다가 PBS제도까지 만들어 두기 시작하면서 누구 이 프로젝트를 따가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R&D의 목적도 불투명한 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BS제도 자체도 현 단계에 와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500억 이상 예타까지를 기재부가 하던 것을 갖다가 미래부로 넘겨주면서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책임도 미래부가 져라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새로운 체제가 출범할 적에, 신정부가 출범할 적에 새롭게 세팅되지 않으면 중간에 못 바꿉니다. 초창기에 힘이 있을 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타 부처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문회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미래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을 갖다가 한 개 부처에다가 통합시켜 놓은 것, 그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잘한 것이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해 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미래부의 폐지 문제가 처음에 거론되기까지 했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기대를 갖고 이 시대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부처에 몰아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했나 이런 데 대한 충분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큰 힘을 몰아주고 있단 말이지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분명히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겠다.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만 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각 부처로 산재된 과학기술 R&D 예산하고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기획평가기관 어떤 형태든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부처가 왜 R&D를 하느냐? WTO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부처는 산업지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WTO에서 그나마 인정하는 R&D를 통해서 산업지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이 그렇게 혈세를 걷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해 놓은 R&D 예산이 각 부처로 흩어 지면서 엉뚱하게 산업지원 예산에 쓰이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거기다가 PBS제도까지 만들어 두기 시작하면서 누구 이 프로젝트를 따가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R&D의 목적도 불투명한 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BS제도 자체도 현 단계에 와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500억 이상 예타까지를 기재부가 하던 것을 갖다가 미래부로 넘겨주면서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책임도 미래부가 져라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새로운 체제가 출범할 적에, 신정부가 출범할 적에 새롭게 세팅되지 않으면 중간에 못 바꿉니다. 초창기에 힘이 있을 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타 부처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것이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이라 이거야. 최소한 정부 주도하에 만들었는지 업계에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이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이라 이거야. 최소한 정부 주도하에 만들었는지 업계에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이것 활용이 되고 있느냐가 문제야, 활용이 되고 있느냐. 개발만 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것 활용이 되고 있느냐가 문제야, 활용이 되고 있느냐. 개발만 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컨설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가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돈 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야? 사업추진 방식이 클리어도 되지 않은 걸 갖다가 자꾸 집어넣어서 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컨설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가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돈 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야? 사업추진 방식이 클리어도 되지 않은 걸 갖다가 자꾸 집어넣어서 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왜 지금…… 이상하네. 민간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사람들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서 받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정부가 뭐를 해, 거기 가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왜 지금…… 이상하네. 민간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사람들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서 받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정부가 뭐를 해, 거기 가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무슨 지역별로다가 그걸 해? 지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우습다 이거지, 온라인상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무슨 지역별로다가 그걸 해? 지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우습다 이거지, 온라인상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 생태계를 한다는 것이 거기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지, 거기다 클라우드 센터를 두는 건 아니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 생태계를 한다는 것이 거기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지, 거기다 클라우드 센터를 두는 건 아니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것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여기 올려놔도 돼? 판교에는 IT 기업이 집적화돼야 되니까 가능하지만 다른 데 가서 어디서 어떻게 할 거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여기 올려놔도 돼? 판교에는 IT 기업이 집적화돼야 되니까 가능하지만 다른 데 가서 어디서 어떻게 할 거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변재일의 재산 현황
28.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변재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8%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2239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의원
변재일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변재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8-01-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 - [입법예고] [20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 - [입법예고] [201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 - [입법예고] [2011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2만 917건, 1만 9천769건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음주 ... - [입법예고] [2011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 ... - [입법예고] [20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 ... - [입법예고] [20112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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