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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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식의 말말말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거기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국토5개년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일괄예타라고 그 사업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KDI를 거쳐서 예타하는 것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사업 건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괄예타한 것보다는 휠씬 좀 타이트하게 해서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글쎄,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괄예타를 올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내년에 넣어 가지고 하면 내년, 내후년 하고 해서 일괄예타에 내년, 내후년에 들어가는 것을 5차계획 에 넣겠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5개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5차계획에. 지금은 4차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일괄예타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는 국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기재부가 받아주지 않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간선도로과장입니다. 국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5개년계획을 세울 때 일괄예타를 하고 개별예타를 하지 않고 기재부에서 수용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좀 배려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 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아까 그 40개 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무엇을 통과하고 안 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 말고도 사실은 관련한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예결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라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두 가지인데요, 더 빨리 하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빨리 하는 방법은 예결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간선도로과장 백현식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수용해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50건 정도의 사업을 검토하면서 기본계획, 저희들 5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신청해 주신 게 4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수하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착수를 하면 21년도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때 우선순위를 높여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결위를 통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 백현식입니다. 국지도의 보상비 관련해서는 우선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또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그것에 있어서 서로 좀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해서 자기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될 때 나와서 저희들 원래 가지고 있는 단속하는 요원들과 더불어서 홍보․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는 또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지금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명예감시원을 둔 제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장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다른데 이게 거기 가입해서 활동한 것만 가지고서 사업주가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말하는 겁니다. 운송사업체에 소속돼 있는 화물운전자가 여기 명예단속원으로 됐었을 때 그 운전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근무를 태만하게 했거나 아니면 너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바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라고 그것을 악용하고 또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우를 갖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뒤에 화주 등에게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물위탁증 제도를 둬서 그것을 가지고서, 누가 소위 말하는 과적―운행제한위반의 책임 그 상황을 유발했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다고 화물위탁증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화주들이 위탁증에 정확한 것을 명시하지 않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완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부분은 화주로 하여금 화물 적재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뒤쪽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부분 이 법안 자체가 화물연대 측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만들어졌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부분도 사실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단속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그 해당하는 화물운송의 업무나 이런 것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단속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악용되고 또 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감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같이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만 가지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 백현식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첨단도로 안전과장 백현식입니다. 명예단속원제도는 예전에 화물연대 파업을 하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요원과 더불어서 단속하는 업무에 같이해서 지도․계몽․홍보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에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현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백현식의 잘한 일


백현식의 못한 일



백현식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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