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에도 이미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참정권에 대한 연령 얘기나 아까 후보자님 얘기도 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 중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능력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거의가 18세 이상은 참정권을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 한 80% 넘는 것 같아요. 16세까지 내려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18세까지는, 물론 고3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의 논의만 시작하더라도 지난 17대 이후, 17․18․19․20대, 약 4대에 걸쳐서 낮추자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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