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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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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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백재현 - 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 측 의견이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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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백재현 - 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전용 승용차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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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백재현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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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백재현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무팀, 실무과장이나 국장은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된 것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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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위원장 - 제3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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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재현 - 제351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 제2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기 광명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믿고 맡겨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이 부여한 재정통제권으로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32조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국민의 근로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 일자리 마련 예산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향후 국가 예산 심의 시 일자리 증가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는 고용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예․결산 시 고용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중요하고 필요한 전국의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도 더욱 귀담아듣고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 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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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위원 - 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나는 지금 청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위원장한테 하고 있는 얘기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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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위원 - 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이 스스로가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청문보고서 자체를 공개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규문 청문관, 단상 앞에…… 증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이규문 청문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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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위원 - 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렇습니다. 진상 조사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진상 조사가 정확히 되고, 진상 조사에 의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상을 줘야 할 사람은 상을 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과가 되어야 되고 사과하고 나서 재발방지와 제도를 고쳐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해야 될 것은 배상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304일 동안 이와 관련된 진상 조사 자체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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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위원 - 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다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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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위원 - 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현실적으로 의원정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들의 정세에 잘 맞지 않고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비례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도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바로 국민들을 상대해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앙선관위의 그런 역할에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후보자가 위원이 되시면 그런 노력들을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들도 판단이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특히 우리는 하여튼 지방 간 지역감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짝 열고 뭔가 다른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비례성 원칙이 대단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당의석수와 투표한내용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런 비례성 원칙이 아마 이번 개헌의 내용에도 상당히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이고 고민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의원정수를 늘린다든가, 지금 2 대 1을 선관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례성 원칙과 관련되어서 또 의원정수와 관련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지방분권이 또 이번 헌법 개정이 되는 데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간다면 지역정당의 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특히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부분들, 그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도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고 선진국들은 지역정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신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다음에 또 하나 소신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당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정당법상 지 역정당을 지금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에도 이미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참정권에 대한 연령 얘기나 아까 후보자님 얘기도 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 중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능력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거의가 18세 이상은 참정권을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 한 80% 넘는 것 같아요. 16세까지 내려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18세까지는, 물론 고3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의 논의만 시작하더라도 지난 17대 이후, 17․18․19․20대, 약 4대에 걸쳐서 낮추자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현실적으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불과 한 6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5개월 전후 남아 있는데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에 맞춰서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은 불일치 판결 낸 것도 꽤많아요, 위헌 사항도 꽤 많고.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재정비해서, 적어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위원이 되시고 나면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덕목하고, 인사말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덕목인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덕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법관 생활을 쭉 해 왔던 경력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안부터 얘기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특히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후보 당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개헌의 전제조건은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국민투표에 대한 준비는 중앙선관위가 대단히 미흡하고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대단히 많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재외국민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상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야 될 부분들, 투표권 행사에서 보장해야 될 사례들, 또 특히 국민투표는 선거방송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방송토론회와 관련된 일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챙겨 보면 30년 전에 시행했던 국민투표법 그 법 가지고 이번 국민투표를 치르기는 불가능해요, 현행 공직선거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가장 큰 덕 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 가지고 대단히 복잡해요. 지금 죽 얘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하고 명료하고 좀 더 간편하게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내용은 세별로 분류를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뷰(view) 개념으로 봐야 될 세금이지, 어떤 기관 자체가 하나의 재산세처럼 비용개념으로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지 이것을 이렇게 차등을 자꾸 두어가면서 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견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행자부가 율과 관련돼서 너무 복잡하고 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통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에서 세금을 올리자 줄이자 얘기가 쉽지 않은 의견들이지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규모를 갖춘 데가 있고 갖추지 못한 데가 있고 그래요. 수도권에 있는 단위농협은 자산이 1조가 넘는 단위농협이 수도 없이 많아요. 과연 1조가 넘는 자산규모를 갖고 있으면 1년에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런 데를 계속 감면해 주느냐 하는 것에 나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시골에 있는 농협들, 지방 농협들이 대단히 영세한 규모를 갖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러나 도시권에 가깝게 있는 농협은 경쟁력이 있을 만큼 갖고 있다, 물론 그분들이 이익을 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사실이고 많이 이바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편익이라는 부분을 받는다면 지방자치가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누구나 함께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였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을 해서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큰 취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감면을 다 같이 줄이려는 노력을 정부가 세워 왔고 만들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을 후퇴하거나 뒤로 가는 개정이 된다는 것은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 가, 어떤 공익법인이나 또는 농협 같은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큰 방향으로 편익을 항상 부담하고 간다는…… 그래서 자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등등 많은 편익을 서비스를 받고, 더구나 그것은 국가에 내는 국세도 아니고 그 지방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적정만큼은 항상 부담하고 간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그게 정착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큰 틀에서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방향성을 후퇴시키는 그런 개정안은…… 지금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만 단위농협과 그것보다 더 영세한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더 감면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의원 - 제354회 제17차 국회본회의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윤후덕 의원, 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 받침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지출 428조 9714억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규모는 133조 93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1322억 원을 감액하고 7993억 원을 증액하여 1조 3328억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영 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1400억 원 증액하였으며, 둘째 중증외상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지원 비용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축검사 운영비용을 45억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 재정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래요,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대 통 령 비 서 실 정 무 수 석 비 서 관 한 병 도 대통령경호처차장 이 상 붕 국 무 조 정 실 장 홍 남 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무 처 장 황 인 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 동 연 교육부 부 총 리 겸 장 관 김 상 곤 차 관 박 춘 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외 교 부 제 1 차 관 임 성 남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행정안전부 장 관 김 부 겸 차 관 심 보 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종 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 영 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 운 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김 은 경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김 영 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정 현 백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현 미 해 양 수 산 부 차 관 강 준 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종 학 국 가 보 훈 처 장 피 우 진 인 사 혁 신 처 장 김 판 석 법 제 처 장 김 외 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 영 진 국세청 청 장 한 승 희 차 장 서 대 원 관 세 청 장 김 영 문 조 달 청 장 박 춘 섭 통 계 청 장 황 수 경 병 무 청 장 기 찬 수 방 위 사 업 청 장 전 제 국 경찰청 청 장 이 철 성 차 장 박 진 우 소 방 청 장 조 종 묵 문 화 재 청 장 김 종 진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 정 승 산 림 청 장 김 재 현 특 허 청 차 장 김 태 만 기 상 청 차 장 최 흥 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 원 재 새 만 금 개 발 청 장 이 철 우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 고 명 석 감사원장직무대행 유 진 희 국 가 인 권 위 원 장 이 성 호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이 효 성 공 정 거 래 위 원 장 김 상 조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국 민 권 익 위 원 장 박 은 정 원자력안전위원장 김 용 환 송석준 위원 의견을 잘 받들어서 우리 관계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말씀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산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낙연 국무총리님,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유진희 감사원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그리고 속기사․경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 회 활동을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희 감사원장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후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해도 괜찮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805건과 부대의견 25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한 1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재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재현 위원장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후덕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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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의 재산 현황

27.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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