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백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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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1년 3월 20일
- 한자이름: 白承周
- 영문이름: BAEK SEUNGJOO
- 당선지역: 경북 구미시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글쓰기
- 취미: 여행
- 전화번호: 02-784-6730
- 보좌관: 김지관, 박진호
- 비서관: 서우태, 윤종태
- 비서: 손선엽, 권혜진, 김병근, 정영주
- 약력
- - 경북 구미시 출생
- 제20대 국회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 前)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 前) 국방부 차관 (제40대)
-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백승주의 말말말
백승주 위원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좋은 지적 같아요. 절충교역 같은 걸…… 그쪽에서 받으면 협상력과 요구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꼭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좋은 지적 같아요. 절충교역 같은 걸…… 그쪽에서 받으면 협상력과 요구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꼭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후 위원회가 마칠 때쯤 권고안을 내놓으면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 그래서 6개월을 쪼개서 2개월 단위로 해서 권고안을 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6개월 뒤에 한꺼번에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든 2개월 안으로 합의된 것은 권고안을 던져서 잘 되어 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후 위원회가 마칠 때쯤 권고안을 내놓으면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 그래서 6개월을 쪼개서 2개월 단위로 해서 권고안을 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6개월 뒤에 한꺼번에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든 2개월 안으로 합의된 것은 권고안을 던져서 잘 되어 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렇게 노력을 안 해 놓고는…… 보면 내용 다 있는데, 곧 될 것 같이 이야기해 놓았는데 또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입법으로 하는 건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대통령령,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해 가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의지가 잘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만 근사하지 전혀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노력을 안 해 놓고는…… 보면 내용 다 있는데, 곧 될 것 같이 이야기해 놓았는데 또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입법으로 하는 건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대통령령,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해 가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의지가 잘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만 근사하지 전혀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끈질기게 하려는 노력들이. 해 주면 그만이고 툭 던져 놓고. 그걸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끈질기게 하려는 노력들이. 해 주면 그만이고 툭 던져 놓고. 그걸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노력했는데 국회가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정책당국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국회가 잘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됐다는 것, 법을 통과 안 시켜 줘서 안 됐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노력했는데 국회가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정책당국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국회가 잘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됐다는 것, 법을 통과 안 시켜 줘서 안 됐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별로 안 보여요. 국회가 법을 안 통과시켜 주니까 잘 못 했잖아요? 지난 정부의 미창부에서 법안이 한 3년간 거의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별로 안 보여요. 국회가 법을 안 통과시켜 주니까 잘 못 했잖아요? 지난 정부의 미창부에서 법안이 한 3년간 거의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니, 전수조사했는데 규제 개혁 잘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써 놓았지 않습니까? 2013년, 2016년 전수조사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전수조사했는데 규제 개혁 잘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써 놓았지 않습니까? 2013년, 2016년 전수조사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최병환 1차장님, 이것 계속했는데 잘 안 된다고, 두 차례 전수조사했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규제 개혁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병환 1차장님, 이것 계속했는데 잘 안 된다고, 두 차례 전수조사했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규제 개혁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일자리, 노동시장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 매칭이 생겨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4차 산업 지능화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미스 매칭을 해결하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일자리, 노동시장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 매칭이 생겨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4차 산업 지능화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미스 매칭을 해결하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걱정이지요. 기계 생산수단이 하기 때문에49%, 50%에 가까운 노동시장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걱정이지요. 기계 생산수단이 하기 때문에49%, 50%에 가까운 노동시장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설명 들으면 개별 생산수단의 지능화 또 지능화된 생산수단 간의 연결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생산수단의 지능화로 보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 들으면 개별 생산수단의 지능화 또 지능화된 생산수단 간의 연결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생산수단의 지능화로 보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수 차관님,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하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수 차관님,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하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비식별화에 대한 완전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도록 기술적인 노력하고 우리끼리 만들어 가야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비식별화에 대한 완전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도록 기술적인 노력하고 우리끼리 만들어 가야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렇지요. 법인세가 다른 산업,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4차 산업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대기업의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결국은 4차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의미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상 교수님,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보호법이 정말 빅데이터 산업을 죽이고 있거든요. 비식별화, 그렇지요? 비식별화에 대해 기술적 완전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화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접점을 잘 만들어야, 비식별화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 활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많은 사례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법인세가 다른 산업,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4차 산업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대기업의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결국은 4차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의미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상 교수님,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보호법이 정말 빅데이터 산업을 죽이고 있거든요. 비식별화, 그렇지요? 비식별화에 대해 기술적 완전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화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접점을 잘 만들어야, 비식별화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 활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많은 사례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니, 대기업이 2조 원을 4차 산업의 육성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줘서 4차 산업에 효과적이냐, 관 주도의 4차 산업이냐 민간 주도의, 대기업 주도의 4차 산업에 대해서 견해는 있을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대기업이 2조 원을 4차 산업의 육성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줘서 4차 산업에 효과적이냐, 관 주도의 4차 산업이냐 민간 주도의, 대기업 주도의 4차 산업에 대해서 견해는 있을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틀 전에 문화일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법인세를 25% 인상하면 정부 예산보다도 한 2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고, 걷히면 대기업이 4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 2조를 세금으로 더 걷힌다, 그래서 4차 산업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틀 전에 문화일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법인세를 25% 인상하면 정부 예산보다도 한 2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고, 걷히면 대기업이 4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 2조를 세금으로 더 걷힌다, 그래서 4차 산업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백승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1%
- 국회본회의 청가: 8회
- 발언 회수: 2428회
- 맡은 역할들: 차관 위원 위원장대리 위원장직무대행 의원
백승주의 공약
- 20대
백승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 환급 방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환급하는 ... - [입법예고] [201113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통상 ... - [입법예고] [20111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 - [입법예고] [2011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의 위법의 정도를 달리 보아 법정형에 ... - [입법예고] [201109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해 ... - [입법예고] [20110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도록 가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사전에 ... - [입법예고] [2011027] 방위산업발전법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 - [입법예고] [20105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및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각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없어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고, 때문에 몇몇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인천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폐소된 바 있 ... - [입법예고] [20105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50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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