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백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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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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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위원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좋은 지적 같아요. 절충교역 같은 걸…… 그쪽에서 받으면 협상력과 요구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꼭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후 위원회가 마칠 때쯤 권고안을 내놓으면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 그래서 6개월을 쪼개서 2개월 단위로 해서 권고안을 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6개월 뒤에 한꺼번에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든 2개월 안으로 합의된 것은 권고안을 던져서 잘 되어 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쓰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렇게 노력을 안 해 놓고는…… 보면 내용 다 있는데, 곧 될 것 같이 이야기해 놓았는데 또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입법으로 하는 건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대통령령,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해 가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의지가 잘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만 근사하지 전혀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끈질기게 하려는 노력들이. 해 주면 그만이고 툭 던져 놓고. 그걸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리고 끈질기게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안 보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노력했는데 국회가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정책당국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국회가 잘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됐다는 것, 법을 통과 안 시켜 줘서 안 됐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별로 안 보여요. 국회가 법을 안 통과시켜 주니까 잘 못 했잖아요? 지난 정부의 미창부에서 법안이 한 3년간 거의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니, 전수조사했는데 규제 개혁 잘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써 놓았지 않습니까? 2013년, 2016년 전수조사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최병환 1차장님, 이것 계속했는데 잘 안 된다고, 두 차례 전수조사했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규제 개혁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초․중등학교의 STEAM 교육이라는 게 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여기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동의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11월 30일 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보고서 만드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일자리, 노동시장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 매칭이 생겨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4차 산업 지능화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미스 매칭을 해결하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걱정이지요. 기계 생산수단이 하기 때문에49%, 50%에 가까운 노동시장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총 경제효과라는 게 무슨 의미로 쓰여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설명한 데 보면 이게 되면 경제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지능화된 생산수단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설명 들으면 개별 생산수단의 지능화 또 지능화된 생산수단 간의 연결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생산수단의 지능화로 보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수 차관님,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하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비식별화에 대한 완전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도록 기술적인 노력하고 우리끼리 만들어 가야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렇지요. 법인세가 다른 산업,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4차 산업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대기업의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결국은 4차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의미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상 교수님,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보호법이 정말 빅데이터 산업을 죽이고 있거든요. 비식별화, 그렇지요? 비식별화에 대해 기술적 완전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화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접점을 잘 만들어야, 비식별화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 활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많은 사례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니, 대기업이 2조 원을 4차 산업의 육성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줘서 4차 산업에 효과적이냐, 관 주도의 4차 산업이냐 민간 주도의, 대기업 주도의 4차 산업에 대해서 견해는 있을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틀 전에 문화일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법인세를 25% 인상하면 정부 예산보다도 한 2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고, 걷히면 대기업이 4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 2조를 세금으로 더 걷힌다, 그래서 4차 산업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백승주의 활동 요약


백승주의 공약


백승주의 입법활동


백승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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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의 잘한 일


백승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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