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렇지요. 법인세가 다른 산업,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4차 산업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대기업의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결국은 4차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의미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상 교수님,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보호법이 정말 빅데이터 산업을 죽이고 있거든요. 비식별화, 그렇지요? 비식별화에 대해 기술적 완전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화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접점을 잘 만들어야, 비식별화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 활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많은 사례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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