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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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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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철도시설 건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공된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련이 돼 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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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면전차이기 때문에 철도차량에 대한 면허도 있어야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입니다. 발의하신 이원욱 의원님께서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무적인 사항은 어제 제가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입니다. 도시공원 중에서 10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궤도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권자하고 궤도사업 허가권자를 일치하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62년도에 궤도사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62년부터 99년까 지는 지역의 해당 구역에 관계없이 국토부장관이 했고요. 그다음에 99년부터 2005년까지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했고 나머지 시도는 도지사가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그다음에 시도 소재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2009년 이후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인 경우에는 구청장 그다음에 시도 소재는 시장․군수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실 분량으로 봐서는 정부입법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최근에 운행 장애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들 이런 게 빈발하고 해서 시급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관리자한테 맡겨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 40% 정도가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라서 미룰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현재도 지자체에서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철도시설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노면전차가 도로로 갈 때 도로에 나와 있는 신호라든지 지시도 따라야 되는 의무도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도차량하고 도로교통에서 요구하는 면허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가 대량 수송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항공기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항공기 수준으로 맞추는 게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송 수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선박은 아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대량 수송 수단 중에 철도하고 비슷한 항공 분야가 작년 1월 달에 0.03에서 0.02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OECD가 작년에 낸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서도 0.02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경찰이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 운영 기관에서 근무인력 투입하기 직전에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승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백승근의 잘한 일


백승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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