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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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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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장들이 찬반으로 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현재 한 500조 쌓여 있고 나중에 2500조까지 쌓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양하게 주식투자도 하고 채권투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보장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쪽 으로 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국민연금이 가진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 그것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기본철학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면 기금운용을 해서 기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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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대대적으로 일단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아까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나서서 앞에서 ‘애 낳읍시다’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반발심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닌 쪽에서 특히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에서 하시든 아니면 민․관 이런 시민단체 연대에 의해서 하는 민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아이의 중요성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되고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정부 사이드보다는 민간에서 나서서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의 공적 투자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저도 한 국회의원실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산문제와 당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5년 동안은 파격적인 정책에…… 사실은 파격적인 정책은 파격적인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사실은 조세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조세 이외의 방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까 부모보험 얘기도 나왔지만 사회보험료로 충당 가능하느냐? 사회보험 아니면 공적기금의 활용 여부도 같이 볼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어떤 공적기금보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차세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고 그 출생아 수가 줄게 되면 연기금 문제도 큰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올해에 저출산대책에서 주거와 관련된 예산은 단 1.8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우리가 약간은 사회정책, 복지정책에 가깝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외국 사람, 외국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구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이라 하면 자녀 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등을 많이 줍니다. 첫째 자녀냐 둘째 자녀냐 셋째 자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수에 따라서 지원의 폭을 두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극히 손꼽을 정도로 몇 개 정책에 불과하고 모든 정책이 보편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없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녀 수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자녀에 대한 양육․출산이 빈곤이라든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민정책하고 관련해서는 저출산대책 관련된 회의를 가면 이민정책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민정책에 대해서 너무 빨리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이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북한이 출산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와 이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데요,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 정비문제 등등도 있겠고 저출산이나 가족 관련해서 통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영유아나 아이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통일은 이루어지고 시점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일단은 프랑스나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을 보면 사실은 정치적 타결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에서 부모보험을 도입했다든가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할 때 보면 위원회에서 여야 정치적 타협을 해서 그것을 축으로 해서 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정책, 행정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큰 축들이 타협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크다, 제 느낌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여야 정치적 타결 이런 부분이 하여튼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핵심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아주 구심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프랑스에서 저출산대책을 이야기하면 5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5개 정책이 융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하고 고용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들, 주택가격 상승이 크다 보니까 청년층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성정책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념적으로는 여성지위가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현재 사회구조적으로 저출산을 유발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기적으로라든가 투자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이런 5개 축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효과를 내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너무 다른 지자체의 정책이 뒤쳐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저는 한두 군데보다는 광역단체별로 시범 시․군을 지정해서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곳을 골라 가지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기초단체에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예, 현금 지원이 일단 국민의 체감도상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자녀 고비용 구조가 상당히 국민들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 쪽에 효과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 경험에 보면 조세정책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효과가 있고 일단 현금정책은 중하위 계층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랑스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일단은 현금 지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초창기부터 상당히 주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구의 양적 정책하고 질적 정책인데 양적 정책을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면 질적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어떤 정책이 핵심이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급한 것이 고등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도 반값등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육비를 늘리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와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비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한 가지 이유는 공교육이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와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공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는데 아까도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왜 투자하는데 사교육비는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투자도 증가하지만 사교육 억제정책도 같이 가야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희망 사회, 기회평등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끔 교육정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처음에 질의하신, 저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 최소한 대통령 주재로 2개월에 한 번,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 정도로 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의문이고 그래서 두 달마다 이렇게 하려면 실무적으로 서포트하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실무 인력인 비서실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 아주 세세한 것도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부터 평가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총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무집행 컨트롤타워를 두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사실은 오늘 제가 와서 발제한 것은 폭넓게 하다 보니까 청년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공 영역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자료들을 오늘 발제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있는데 청년들이 거기로 가지 않는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공생협력의 관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도 나름대로의 통계와 문제들을 가지고 처방을 내놨는데 그 처방이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만 제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본문에서는 청년유니온이라는 데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다섯 가지 일자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검토하시고 해당 부처에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먼저 듣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근로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청년들을 보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한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 기간이 2.3년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 지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대졸 이후에 소득은 없으면서 지출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외국의 한 정책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일반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장인 진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실업 구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청년실업 구조도 검토를 해볼 만한 것이고 제가 한 국가의 예를 들면 일단 공공 부문에서 취업을 시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기간 동안 고용을 하고 그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책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소득과 주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이든지 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많은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담당자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우선 저도 청와대에 수석만 만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청와대 수석을 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둔다고 하면 복지부의 인구정책관의 어떤 업무라든지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격상시키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실천 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복지부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좀 격상을 시키는 방법도 실천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구를 전담하고 챙길 수 있는 청와대 인구수석실하고 또 부처에도 인구차관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강력한 2개의 타워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시민연대와 같은 그런 법적 지위를 쥐어 줄 수 있는 결성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저는 총리실에 차장 신설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수석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한 6만 5000호 정도를 아마 확대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SH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이러한 공공 부문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어떤 확대 계획들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간기업을 활용한 어떤 임대주택의 확대 정책보다는 조금 적게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지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행을 연금기금하고 연결시켜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에 의존해서는 그것이 가격도 비싸고 중산층 이상의 어떤 정책 타깃은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대책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정부가 어쨌든 청년, 저출산과 관련해서, 물론 꼭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받고 결국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모든 청년들이 지금, 제가 대학에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부 공공 부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데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들이 조금 더 보육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의 어떤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임금피크제라든지 또는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일정 정도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청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복지부의 인구아동정책관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 국장님도 재임 기간이 몇 개월도 안 됩니다. 인구아동정책관이 하는 일은 인구정책보다는 주로 그겁니다. 아동학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 세우기 바빠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의 기쁨…… 아이 낳는 게 계속 부담스럽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얘기만 계속 클로즈업 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죽 지켜보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느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기쁨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한 4500만 명 수준으로 저희들이 측정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 1.8명 정도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장제원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저출산 대책 투자 비율이 GDP 대비해서 한 3% 정도는 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투자를 어디에다가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애를 많이 키우는 데 있어, 특히 다자녀의 출산, 두 자녀 이상의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가정 양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형태라든가 근로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핵심 보완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좇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계획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정책의 타깃, 물론 다른 분야의 클러스터별로 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 1․2차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정책이면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청년정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까운 일본이 초저출산 국가이고 지금도 저출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은 양육지원 정책에서 출발도 했고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육아에 힘 쓰자고 하는 방향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참여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기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기업에게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너희 기업은 어떤 정책을 추진할래’라고 해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플랜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강제 이행조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차 계획 때는 그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업의 고용 현장에서 육아휴직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리고 단축근로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업의 눈치 문화가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미혁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제적 이행조치 그리고 필요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나열은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상당히 어떤 상징적인 수준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욕구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그에 따른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어떤 공급 대책들이 계획에 나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백선희 - 제345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청년고용 정책, 그러니까 현재 초점을 두는 것은 청년고용 정책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3차 계획에서 1․2차 계획과는 좀 다른 점들은 청년고용 정책하고 주거에 관련된 대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선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백선희의 잘한 일


백선희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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