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보 백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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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방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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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감찰관보 백방준입니다. 이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게 사실은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지침에 현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상경비성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그 이외에 경상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로 하고 증빙으로 해서 후불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한 것은 사실은 앞에 부분에 있는 소요경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하겠다고 해서 다른 감찰수사 업무 하는 기관의 예에 따라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한 것이라서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사항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필요성이나 규모 이런 부분은 다른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작년에 예비비 편성할 때 기재부 지침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작년에 뒤늦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까지는 착안을 못 하고 있다가 국정감사 시에 홍일표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에도 반영된 바가 없고 그래서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필요해서 작년 예산 중에 처음에 사무실 들어갈 때 남은 시설비 잉여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전용하게 됐습니다. 지침상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정 지적사항은 저희가 원상회복이든 추징이든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로 하는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독립 편성을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예산당국에서도 기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럴 실익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작년 의견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상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필요상 독자 예산 편성을 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사실은 기재부 의견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도개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도개선으로 두시고요.(웃음소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취지는 알겠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지침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집행할 계획이고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침대로 정확하게 사용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기관만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부분 타 기관에서도 개인별로 정액 지급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감찰관보 백방준 -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감찰활동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의 사례를 고려하였고 기재부의 집행지침 중에 현금지급의 근거에 따라서 편성 집행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개선, 나름대로는 다 집행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도개선을 할 사항이 마땅치 않아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방준의 재산 현황

29.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백방준의 잘한 일


백방준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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