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공유하기

백민의 말말말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성능검증기관에 대해서 심사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검증기관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년을 하면서 3년 하는데 왜 결과물이 나온 게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4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보자는 차원에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선진국들의 실상이 어떤지 파악을, 실태조사를 해 왔고요. 그것이 16년, 17년에 각각…… 16년에는 독일 미국 이런 나라를 갔었고, 17년도에는 영국 핀란드 이런 나라를 가 가지고 점검을 했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일본하고 중국을 가 가지고 전체적인 성능검증체제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체제 구축을 확실하게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이 성능검증, 이 개념은 저희 원안위에서 규제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차원에서 전기협회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원전부품비리 사건 이후에 이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 성능관리기반 구축사업 중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실적, 해외검증 부분은 지금 2억 원 정도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신검사를 갖다가, 성능검증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신검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것은 특별하게 30억이라고 해서 어디에 용처, 윤종오 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없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희가 해외 기준 준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지금 고유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제당 약 평균 7억 원으로 해서 9개 과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63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전정책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18년에 증액이 가능하다면 14억에 해당하는 약 4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 내용은 주로 해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저장 시의 작업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해체 방사선 방호 최적화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처분 대상 해체 폐기물의 방사능 측정 기준, 이런 것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각각 사업들은 3~5년 단위로 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대략 총액은 연간 25억~30억 수준으로 일단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의원실하고 실무자가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수준이면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 개정안이면 문제없다라는 식의 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강화된다는 그런 정도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저희 방사성 쪽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칙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어떤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위승계 관련된 것 포함해 가지고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3개월은 조금 빠듯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관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정기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돼요. 확인은 되는데 그 전에 미리 확실하게 승계라는 절차를 신고를 받아 놓으면 좀 더 확실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그것은 있는데요.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승계의 개념으로 승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양도․양수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옮겨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승계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도․양수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저쪽 사람한테 양도나 양수로 받았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요, 신고 다 하도록, 양도․양수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계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승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경우에는 한수원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수원이 다른 형태로 어떤 기업의 형태가 바뀐다든지 다른 회사로 넘어갔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그것 외에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여기 다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어느 병원에서 방사선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예를 들어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기관이 이것을 승계하는 거거든요, 그 기기도 승계하고.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 대표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백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백민의 잘한 일


백민의 못한 일



백민의 참석한 회의 목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9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75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전문위원 신항진 위원 변재일 위원 김성태 위원 고용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위원 조원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위원 오세정 위원 금성태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위원 최명길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위원 윤종오 위원 김재경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 류재영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 한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장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국장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류제명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 이병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1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곽진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43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성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낙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함상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인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우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종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옥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류재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성낙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승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연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상형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박태옥 시청자미디어재단 배승수 시청자미디어재단 박정호 시청자미디어재단 김배억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임무혁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안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