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법령에 따라서 연장․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처리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장을 하게 되면 통보 나갈 때 원처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속 연장한다고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것은 당연히 개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별법에서 허가 권한을 규정하고 취소 근거를 규정할 때 취소 사유로 ‘허위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일반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된 것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은 만약에 민원인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면 될 텐데 거기에 혹시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체적인 요건을 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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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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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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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직권취소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소 근거가 명문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는 약간 제한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온 법령정비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허가 간주제를 두는 경우에는 사실 명시적인 처분 행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인허가의 처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처분에 문제가 있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판례에서는 정보 공개․비공개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정보 공개를 비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비공 개 간주 처분으로 봐서 본안 판단한 게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