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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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의 말말말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시다시피 총리께서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시고 의견 수렴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되는 대상이 여러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록도에서 봉사하신 두 분 간호사에 대한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난해부터 일었던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노벨평화상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 전공 분야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명칭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합의된 정도가 일본군위안부라고 알고 있고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어서 잘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감사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모시는 분들의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오더를 받아서 수행하는 무책임한 총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더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우선 우리 제윤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총리실에서도 검토를 좀 했었는데 아마 상생협약이 맺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일정상 사정 등으로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경마장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월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총리님 방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문제점들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리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너무 포괄적인 질문 을 주셔서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무 총리비서실장 배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처음으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여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양한 국정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총리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깊이 유념하여 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과 국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 여야정 정책 협의와 정책 설명 등 국회 정당 등과 원활한 소통 활동을 통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책 현장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통과 통합 행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무총리의 국정 활동 홍보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서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요 현안 이슈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국무총리의 국정 활동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을 항상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무총리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용호 정무실장입니다. 이상식 민정실장입니다. 김성재 공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답변할 기회를 주신 배려에 감사드리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이학영 간사님과 상의해서 조만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능한 정부, 소통과 통합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정부 안팎의 통합 노력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국무총리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민정실장입니다. 김성재 공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정무실장도 지금 예결특위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배재정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지금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장난을 막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회귀적 대결태도를 말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테러방지법 발동되면 이런 칼럼을 쓴 언론인들 사회활동이 어렵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 봤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하나로 개인의 자유가 얼마든지 침해돼 왔습니다. 거기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물며 빅브라더가 탄생한다면 무엇이든 못 하겠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대통령 한 사람 혹은 국가정보원장 한 사람, 이렇게 두 분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 대통령에 대한 불만, 편하게 말씀들 하십니까? ‘불만이 있어서 얘기했다 혹시 누가 듣지 않았나? 혹시 누가 이것 녹취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부모님들은 걱정하십니다. ‘말 조심해라’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겠지요? 그런 트라우마를 준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런 트라우마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여당 의원님들이 반발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욕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그것도 감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왜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풍자해도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존중해 주지 못합니까? 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어해야 할까요? 그런 세계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만 이렇게 국가의 통제, 국정원의 통제가 강해지면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김용익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청와대에서 수석 하고 있을때도 제일 걱정됐던 게 그런 사찰이었다’고.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저는 자유로울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다 사찰해 놓고 국정원장이 되었을 때 또 그것이 어떻게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을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수치스러운 교훈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국민은 계란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바위는 국민입니다. 밀실에서 국민을 조종하려는 세력이 바로 계란입니다. 바위들이 전하는 이야기 좀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님의 글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 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 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 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의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나온 기사를 한 가지 더 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확인이 됐는데요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애플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아이클라우드도 암호화 추진한다. 애플이 고객들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제는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아이폰처럼 애플 스스로도 고객들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이제는 수사 당국이 영장을 제출해도 애플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해커에 의한 공격도 더 어려워진다. 현재 애플은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용의자가 소지하던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놓고 미국 FBI 및 법원과 대립하고 있다. 애플이 IOS8 배포 이후 적용된 암호화로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자 법원이 기술지원을 명령했고 애플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과는 달리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의 제출 요청에 협조해 왔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애플은 이제 그 가능성마저도 사라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셈이다.” 이 기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산다고 하지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이 있습니다. 저도 삼성 폰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수출은 차치하고라도 다음에 휴대폰 바꿀 때 어떤 폰으로 바꾸시고 싶으실까요? 정부가 우리 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마음의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강렬한 유혹을 느낍니다, 저도. 삼성을 써야 할까요, 애플을 써야 할까요? 국민들도 그런 걱정 하시지 않을까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문제가 불거지자 많은 분들이 사이버망명하셨지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내 메일 쓰는 것 불안해서 지메일(Gmail) 쓰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메일 주소를 알 려 달라는 말씀에 제가 쓰고 있는 국내 메일계정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이것 쓰세요, 지메일 쓰지 않느냐고? 우리는 어디까지 도망가야 합니까? 왜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도망가게 합니까? 여당 의원님들, 이런 말씀은 테러방지법과 직결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왜 국민들이 자신의 보안 문제를 이렇게 걱정해야 합니까? 그것을 지켜 줘야 되는 게 국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업들을 못살게 굽니까? 우리 기업들이 매출 감소를 겪어야지 그제야 조금 걱정을 하실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애플은 하고 우리는 못 합니까? 왜 애플 이용자들은 보호받고 우리나라 제품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겁니까? 사업자를 원망하면 됩니까, 아니면 정부를 원망해야 됩니까? 사소한 문제 아닙니다. 정치가 이렇게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의 정치가, 여당의 정책이, 청와대의 방침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파리 등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온 나라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 준다며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고 한다. 테러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듯한 분위기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그중의 하나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은 4건인데 이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통칭한다. 우선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와 내용을 국정원이 다 감시할 수 있다면 동의할 수 있는가? 법안은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모든 종류의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정보의 절취․훼손․왜곡 전파 등을 사이버테러라 정의하고 있다. 흔히 테러라고 하면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공격행위를 말하지만 사이버테러의 개념에 의하면 정치적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발생하는 크고 작은 보안사고가 모두 테러로 규정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방지의 미명하에 국정원에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민관 할 것 없이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의 수집․분석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 중 무엇이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정보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사실상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사이버테러의 선제적 예방 명목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법원의 영장발부와 같은 법치주의적 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제한 없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이 사이버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감시자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법안은 국정원에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부여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산하의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공공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취약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국정원은 현재 각종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안 솔루션의 기능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집중되는데 국정원이 그 기술적 정보를 은밀하게 이용하더라도 권한남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보안관제 솔루션의 표준을 정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상 국정원이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권한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보의 왜곡 전파까지 사이버테러 개념에 포함시켰으니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상의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과 감시가 가능해진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시민들의 말과 글을 감시했던 긴급조치 9호가 사이버 세상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해 감시할 권한과 더불어 사이버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되는 꼴이니 이보다 더 끔찍한 감시국가가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정원은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에서 사이버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의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논의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증거는 없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국내 정치개입과 사찰을 일삼고 있지만 그 권한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해 국정원에 사실상 제한 없는 사이버 감시자의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 다시 앞에서 제기한 질문, “여러분은 그럼에도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제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십니까? “나는 절대 동의 못 한다. 그 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빅브라더 감시자의 탄생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하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의 긴급조치 9호가 사이버 긴급조치 9호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과연 이런 경고가 잘못된 것일까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남일 기자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 권한을 주기 위해 단 몇 줄의 부칙으로 시민 기본권과 직결된 다른 법령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본칙을 깨 버린 것이다.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나뉜다. 부칙은 법령 끝에 붙는데 법령의 시행일자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는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즉 FIU법입니다―본칙의 핵심 내용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조항을 수정한다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 조항의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 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로 바꾸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장에 국가정보원장을 추가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본칙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에 ‘테러방지법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시켰다.” 이 부분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용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래서 24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법의 부칙에 의해 다른 법의 내용이 바뀐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만 허용돼야 한다.’ 부칙이 본칙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또 본안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시행령이 법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즉 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이번처럼 직권상정된 경우는 예외이겠습니다만 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행정부처가 시행령이라는 법 밑에 있는 그런 법령을 통해서 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혹은 뒤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칙이 본칙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시행령이 법안을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이런 맞지 않는 절차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의도된 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사실상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사이버테러 방지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원하신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하십시오. 오늘 제가 열네 번째 무제한 토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첫 번째 토론 자였던 김광진 의원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었다면,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0시간 넘게 토론한 은수미 의원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였다면 저렇게 완강히 버틸 일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은 법안을 협상할 수 없다. 수정을 논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독소 조항의 걱정 때문이라면 그 내용을 여당이 당연히 품어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제한 토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님들도 나와서 발표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야당의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여기 민의의 장이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이? 토론하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십시오.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십시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배재정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뭔 관련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제가 처음부터 진행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 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계속 시간 분을 셌어요, 몇 번이나」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말 좀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뭘 들어, 듣기는. 잘못한 것 지적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존댓말 좀 쓰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님께서 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자리에서 고함을 치십니까? (「규정대로 법적으로만 얘기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책상을 치시면서 분노하십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 제정과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책상을 치면서 분노하면 안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계속하세요. 저희가 상대할 테니까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퇴장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 는 행동이 올바른 거예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여당 의원님들도 무제한 토론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토론하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규정대로만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셔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배재정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고맙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수고해 주신 우리 김용익 의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에 이어서 토론을 해 주실 의원님들께도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회관계망에서 응원 메시지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특별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어 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토론해야 한다고 당당히 외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조금 전 김용익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 정신 계승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 트위터 친구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생하시는 속기사분들께 꼭 감사인사를 좀 전해 달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 그리고 역사를 새로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제안 해 주신 SNS 친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시는 또 방송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발목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반대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학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지난 2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에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데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격정을 호소하셨다고 제목을 달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안타까운 과거지향적 사고 때문에 편안한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 안타깝게도 모두 악법입니다. ‘노동개혁법’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실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법입니다. 부모님들 일자리 뺏는 법입니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노동의 질 저하 등 오히려 나쁜 기업 양산하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책상까지 치면서 화를 냈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공공에 있어야 할,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을 약화시키는 법입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결탁해서 언제든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특권층의 배를 불리는 법안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습니다, 법안의 이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워낙 여러 명칭이 있어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국민 도․감청․계좌조회 자유화법’ 이렇게도 부르시고요 뭐 흔하게는 ‘국정원 강화법’ ‘국민감시법’이라고도 합니다. 어제 김경협 의원께서 ‘아빠따라하기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강하게 반발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모 의원님께서 강하게 반발을 하셨지요.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하시지만 저희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데 반대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차후에 천천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테러로 볼지 오롯이 국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 금방 또 김용익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금융정보마저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큽니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국회가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충분하지 않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 트위터에 이렇게 멘션을 남기셨습니다. ‘국정원이 잘못하면 국회가 바로잡으면 될 것 아니냐?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보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으셨겠습니다만 국정원은 국회에 제대로 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야당이 반대합니다.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야당이 반대할 때 청 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직권상정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하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다. 오해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독소 조항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면 이렇게이렇게 고치겠다’ 그런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법안 통과가 급하면, 중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봐라’ ‘여당 의원들도 나와서 토론해 봐라. 왜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느냐?’ ‘왜 우격다짐만 하고 격정만 토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정부는, 여당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여전히 야당이 발목잡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당이 국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회가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피켓을 들어야 합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언론에 재미있는 사진이 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이라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날리시는 사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강신명 경찰청장께서는 해외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 김용익 의원님께서도 헌법조항까지 같이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으셔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수집권을 부여받은 정부기관의 문제가 있고요, 감청범위 확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 문제가 있고요, 영장 없이도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대테러센터,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대테러센터 업무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에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테러방지법조차 국정원 선거개입용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면서 입법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감청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넓히도록 부칙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방지법안에 의하면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면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충분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이 추적권 부여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놓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수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우선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권상정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분이 올린 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중 체포된 31살 청년―이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김재현 나눔문화 연구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셨던 날 저는 절박한 마음에 국회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했 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통해 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취소하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23일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체포 직전 저는 3분간 피켓을 들었고 한 번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 옆에서는 동료가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 10여 명이 저희 둘을 제지하며 피켓을 압수했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20시간 뒤인 지난 24일에야 풀려났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의사표현의 방식이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명백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대한 체포는 향후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약하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통화 및 통신 내용과 금융거래정보를 합법으로 감청․추적․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국민 사생활 침해법이자 대국민 사찰법에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군병력 동원까지도 더욱 쉽게 만듭니다.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은 자기검열의 일상화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밀한 사생활을 누군가 들여다본다는 불안이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독재를 넘어 생활독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국민과 전 세계의 통신 내용을 도․감청한 미국의 NSA 사태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SNS에 올린 장난 글 때문에 무장경찰에게 검문을 받거나 수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기본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도 별다른 혐의 없이 예술가들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의장님의 심경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엄청난 예산과 인력, 권한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등 테러방지 법령이 존재하며 대테러 전담부대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테러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공권력 남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던 당시 국정원은 고의로 수사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탈북자 출신의 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지난 대선 개입과 카카오톡 사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제야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 삶에,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나날입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서 24시간 만에 나오신 분의 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이 짧은 글에서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일을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인권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의견서를 누구에게 전달했냐? 새누리당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직역단체입니다. 정부나 국회에 법률에 대한 해석 의견을 내는 곳이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에 이런 의견서를 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소연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어 드릴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문제가 없는 타당한 법안이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변협은 이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새누리당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조차 알려 주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의무 가입하는 직역단체이다. 변협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위원회와 집행부인 법제이사가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닌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임에도 변호사들조차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재미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밖에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좀 너무 복고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테러방지법도 나왔겠지요. 이 법의 이름은 바뀌어야 합니다. ‘긴급조치 9호 부활법’입니다. 모두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진심에 대해서, 진심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책상을 내리치시는 날 저는 이런 글을 써 봤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만 4년이 조금 안 됩니다. 제 블로그에는 국회이야기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58회 ‘필리버스터’, 제목입니다. “2016년 2월 23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진심입니다. 저희 당 청년 비례 김광진 의원이 5시간을 넘기며 진심을 토로하자 국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은수미 의원님이 그 작은 체구로 10시간을 넘겨 가며 무제한 토론을 하는 모습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데 반대하는 야당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의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국민 도․감청, 계좌조회 자유화법으로 바꿔 불려야 한다고 제 밴드의 친구 한 분은 강조했습니다.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 강화법이라고도 하고 국민감시법이라고도 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것을 염려하여 페북 거의 삭제했다. 정치적인 것은 이제 무섭다. 이제는 페이스북 탈퇴할지도 모르겠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테러방지를 무기로 오히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민의 재산마저 저버린 정부입니다. 테러방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야당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나 독소 조항이 있다면,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은 언제나 밀어붙이기입니다. 경제활성화법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우격다짐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회복 불가능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짓밟혔습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국회는 그리고 정치는 싸움하는 곳, 대통령 발목만 잡는 곳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의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만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심이 마음을 움직여 저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저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명단을 보니 열세 번째입니다. 3시간 하신다는 분, 5시간 하신다는 분, 8시간 하신다는 분 등이 줄을 이어 저는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26일 오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선거법 처리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6년 2월 24일 배재정 올림.” 그저께 쓴 글입니다. 사실은 테러방지법 전문을 읽어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물을 좀 먹겠습니다. 전문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익 의원님께서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만 무려 7개입니다. 법사위․정무위․기재위․미방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 저에 앞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될 것 같고 목은 좀 잠기고 그러네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빠릅니까?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만 7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각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또 여야가, 여야 의원들이 토론해야 합니다. 아마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7개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을까요? 여야 의원들이 토론했을까요? 법안소위에서 토론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했을까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을 쏴 올렸습니다. 삐라가 뿌려지고 요인암살 계획이 있다는 언론의 분위기 잡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이렇게 직권상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이 상태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깬 원흉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의 테러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왜 많은 국민들이 이 법 통과를 우려하는 것일까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철회해 주십시오. 직권상정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눈치 이제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역사에 죄인이 됩니다. 정보기관이 득세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저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옥죄어 올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이렇게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냈습니다. 첫 번째 물음, ‘법으로 테러를 방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왜 정부가 지금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여야는 11월 17일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 살상사건으로 인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2015년 들어 다시 등장한 바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10인), 2015년 3월 12일 이노근 법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 등 73인), 2015년 2월 16일 이병석 법안이 그것이다. 두 개의 법안은 이전 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되어 있다. 두 법안의 등장은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빌미 삼았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만이 가득하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두 번째 물음,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근거 부재’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 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 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 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위기 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테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다섯째, 이상의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 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물음, ‘테러 개념의 문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했다. 실제 항공기 납치, 민간 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국제범죄조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가 가동 중에 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 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결과의 중대성, 대응 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없었다.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에서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반복성에 대한 입증이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내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써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그 반인류적 해악을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관련 국제협약이 관심을 가지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여기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 규정이 되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다.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규정의 궁극 목적일 뿐이다. 그것으로부터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사실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내용이 좀 딱딱해서 이해가 어떻게 도움이 되실는지,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한 것이어서 제가 인용을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문, ‘대테러기구의 본질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장악’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 대상도 특정되지 않았다. 법안에 예정한 범죄들은 개인적․집단적 또는 우발적․계획적, 내국인․외국인, 정치적․비정치적, 소규모․대규모, 일시적․반복 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며 이 권한 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 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법무부, 검찰 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같은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넷째, 이 같은 기구 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 각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염려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론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 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비밀경찰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 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 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날 새벽부터 1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을 하셨던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의 수집권이든 추적권이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간단한 혹은 단순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테러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은수미 의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깊게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회 내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먼저 행복한 것, 국가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도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아까 김용익 의원님께서 휴대폰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혹은 통화하는 내용을 혹은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노출시키고 싶은, 그것이 사찰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냐고, 어느 분이 그러시냐고 이런 질문을 하셨지요. 제 트윗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걱정할 만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걱정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범위 혹은 내가 감청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인 식을 하고 그렇게 트윗에 글을 남기셨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심지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권들을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더욱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인권에 대한 아마 많은 염려들 거기에서부터 우리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렬한 주장과 저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이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국민감시법 혹은 사찰법 혹은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우려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테러에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노력들을 사회의 각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 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 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 목소리,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토론해야 합니다. 더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국회만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 국회방송이나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혹은 이 무제한 토론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아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 권력의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그 권력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해지겠지요. 대신 그 권력의 국민에 대한 통제는 쉬워질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을 조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 어디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봐오지 않으셨습니까? 소설에도 있고요. 지금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에 자랑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일제강점 36년에도, 모든 것이 초토화된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력은 과거로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정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과거형으로 ‘치렀다’는 말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체제로 발전하고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자 유발행체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비교하고 싶어 하는 OECD 국가들, 선진국들, 자유발행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교과서를 검인정체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국정화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맥락이 잇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데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관심 있으면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야당이 더 강력하지 못해, 더 잘 싸우지 못해 늘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대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문위 소속 야당 위원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막기 위해서, 물론 교문위 소속만이 아니고요. 저희 당 전체가 정말 열심히 거리에서 서명도 받고 국민 홍보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법안의 문제였으면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 고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아무리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아도 정부가 그냥 이행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 비밀로 하지요. 많은 국민들이 인사청문회 과정 보실 겁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턴다, 업무 내용과 상관없는 것까지 다 한다……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의제와 관련된 겁니다. 관련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서, 인사청문회 회피기술이 발생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제가 의제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이 있을 수 있고요.정부 여당이 여당으로서 청와대를 적절하게, 견제라는 말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와대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문제도 있지요. 종합편성채널의 일방적인 목소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치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불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채 4년이 되지 않은 초보 새내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회를 대단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대단하게 생각해 주십사, 대접해 주십사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역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듯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잠시 부여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테러방지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 의결 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신뢰하고 국회를 믿어주시고 국회에 권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 불신이 극심하면서 국회의 권위는 추락하고 국회의 권위 추락은 행정부의 국회 경시로 나타납니다. 행정부가 비대하다,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걱정들 많이들 하십니다. 워낙 오래된 조직들이고요. 사회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권력이랄까, 카르텔에 많이 얽혀 있다고들 하시지요. 잘못된 행정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언론과 국회 두 곳에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역할이 균형 잡혀 있지 못하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요. 그것과 궤를 같이해서 국회의 권능이, 국회의 역할이 거의 추락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런 무제한 토론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속내도 정말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 는 기회가 저희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요 너무나 소중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바로서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건강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치에 대한 건강한 관심이 그저 불신하고 그저 싸움질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누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혹은 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지 그걸 정확하게 들여다봐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도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방청객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그 선봉에 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를 제대로 회복하는 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곳입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지 않다. 그게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왜곡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성실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국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양식 있는 학자나 언론인들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의 정남구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장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3장부터 국회, 정부, 법원 순으로 통치기구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구실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이런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 한해 헌법 준수 선서 조항을 직접 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원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도 임기 초에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선서의무 규정은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헌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단 입주 기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말대로 탄핵감일 수 있는데 국회는 아예 이를 문제조차 삼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의 작동에 이상신호가 온 것이 아닌가?” 다음은 김종구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자기애적 분노라는 게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헛이 창시한 자기 심리학 이론 가운데 나오는 용어다. 코헛에 따르면 자기애적 분노는 자신의 위대함과 전능함에 대한 자기애적 욕구가 외부 대상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해 생기는 구조적 결핍에서 기인한다. 자기애적 상처로 인해 표출되는 공격성 안에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구,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욕구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처받은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욕구가 잠재돼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 온 분노의 정치를 볼 때마다 이 심리학 용어가 떠오르곤 한다. 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 겪었다는 트라우마 등을 고려하면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기애적 분노가 시시때때로 분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의 분노는 단지 국내 정치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각종 강공책과 감정적 언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자기애적 분노의 표현방식 중에는 자해도 포함돼 있다. 자신을 배신한 상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고뇌와 절망의 크기를 깨닫게 하려는 욕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그게 의제와 무슨 상관 있어요?」 하는 의 원 있음)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조용히 좀 하시라 고」 하는 의원 있음) (「뭘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의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 까?」 하는 의원 있음)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줄도산의 사지로 몰아넣은 개성공단 폐쇄도 일종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즘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정신병리학적 해석이라도 갖다 붙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잘 안 들려요」 하는 의 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귀담아서」 하는 의원 있음) (「뭘 잘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테러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잘 들어 보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뭘 잘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배재정의 재산 현황

8.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배재정의 잘한 일


배재정의 못한 일



배재정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19분
1

주요안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의원 대표발의)
  •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의원 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맹우의원 대표발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0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제34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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