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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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경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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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 지원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때 기초연금 때도 참 많이 나라에 갈등이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스웨덴이나 출산율 증진에 성공한 많은 나라들이 실은 아동수당을, 제가 복지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 나라들은 대부분이 눈 먼 돈 내가 가져 가자라든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사회공적자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역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부정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굉장히 신뢰자본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이 들어갔든 가족수당이 들어갔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가 확장되면서 그 신뢰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가 직접 부작용을 그냥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어떤 경우는 정말 걱정되게, 이제 애는 공짜로 키워 주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양심도 싹 흩어지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주는 수당이, 맥락이 먼저 신뢰가 생기지 않고 바로 들어갔을 때 더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래서 아동수당을 말하기 전에, 현금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무서운 현실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GDP 대비 아동한테 투여되는 돈이 선진국의 20분의 1도 안 되고 3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의 1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동 학대 예산이요, 일본은 우리나라 GDP의 한 3배쯤 되는데요, 우리나라 아동 학대 예산에 비해서 일본은 72배를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분야의 아동한테나 청소년한테 써야 될 복지가 거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부담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애가 다쳐도 부모님, 집 밖에 나가도 안전 때문에 무서워서 애들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국가가 아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떨어지는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고, 아동수당은 사회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선진국처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아까 방송 출연,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그것이 방송 출연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 그 사안을 보더라도 임신한 여자들이 방송에서도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본인이 원하고 임신 직전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업무가 임신해서 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 방송을 출연시키지 않는다든지 특정 업무를 시키지 않으면 임신 차별이 되는 거지요. 성차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 사안으로, 노동법 사안으로 다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임신한 여성들이 실종되는 것은 방송 안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어떤 기차라든지 비행기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임신이 특별히 그 업무를 할 정도의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없지만 거의 그런 영역에서 임신한 여성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은, 여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결혼한 사실도 숨긴다, 임신은 더더욱 할 수 없다, 임신이 되면 그것이 해고, 해고보다는 오히려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지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니까. 그럴 경우에 다 이것이 차별 문제로 사안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 발표할 때 어떻게 일․가정을 양립하느냐 했지만 일․가정 양립 이전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임신만 해도 해고의 사유나 재계약이 안 되는 사유가 되는 그런 것도 다 차별 사안으로 하나하나 다룰 수 있어 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사안으로 거의 임신 차별 케이스를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개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도 임신한 여성들이 출연하지 않는 것은 PD나 그 위의 정책적인 입장에서 임신한 여성을 내보내지 않는다는데 국가가 친출산 정책을 쓴다는 나라에서 이렇게 방송에서조차 임신한 여성을 못 본다는 것은 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사안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한 방법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여가부가 지금 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던 것이 1000개가 넘어 지금 한 1300여 개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인센티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여성들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유연근무제 중에서 전환형의 시간선택제를 해서 여성이 육아를 하는 기간에는 4시, 그러니까 한 두 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른 일로 또는 월급을 조금 덜 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실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세금의 어느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좀 줄여 주는 그런 인센티브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사회에 어떤 기업이 낸 상품 중에 아주 좋은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신문에 광고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이 뽑은 어떤어떤 가족친화기업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칭찬만, 격려만 잘해 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탑 이런 것을 받을 때 꼭 생산성만으로 이제는 받지 말고 여성 친화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인 그런 기업, S기업에서도 나오고 L기업에서도 나오고 다 연간 출산율이 나올 텐데 그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하고, 그에 따라서 높여지는 그런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우선 연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출산 관련한 많은 연구를 할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표면적인 연구였다면 제 연구는 왜 그랬을까 하는 좀 심층으로 들어가는 연구 또 플러스 아까 두부모델 말씀하셨지만 각 계층별로 또 요 구에 따라서 뭐가 다를까 하는 가설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입체적인 연구는 더 되어야 되고요. 혹시 이번 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말씀 하실 때 꼭 해 주십사 하고 싶은 것이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같은 아주 좋은 기법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령층별로, 소득 비율로,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욕구와 동기를 가진 집단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빅데이터 연구를 해서 정말 속마음이 뭔가, 뭘 도와주면 좋겠나, 보통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팀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저도 듣다 보니까 과연 비혼으로 출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을까,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분들이 뭐가 필요하신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이 이렇습니다. 제가 비혼에 대해 할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느냐 하면 조손가정에서 자라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이 비니까 이 여성이 혼자 있으니까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 동네에 있는 온갖 아이들이 다 와 가지고 거기서 혼숙을 하면서 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미혼모 시설을 갑니다. 가서 자기 아기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결국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군에서 비혼에 들어가는 분이 얼마인지 또 드물겠지만 괜찮은데 본인의 자율적 의지로 비혼을 주장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차에 우리가 비혼에 대한, 어떤 가족관계에 대한 그런 것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의 비혼을 지금 구성하는 군들이 어떤 군들이고, 어떤 욕구가 있고, 뭘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 아까 인재근 위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아빠 참여를 했을 때 아이들 발달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뭐가 좋아지는지, 부인이 뭐가 좋아지는지, 우리 그런 연구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간제 보육에 많이 시달리고 그래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 아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보육 정책에 대해서 유아들이 현재 각 보육시설에서어떤 정도의 마음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 발달장애는 얼마나 더 많은지, 지능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없는데 지금 현재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연구까지 합쳐서 본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앞에도 말씀 나왔지만 새로운 산업의 시대에서 단일한 경제 시스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생산물들이 생산되는 시대여서 소규모 크래프트맨십부터 시작해서 근무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인 근무들이 많이 일어나고, 3교대라든지 여러 교대의 형태로도 분명히 가능하고, 재택이나 원거리 근무도 지금 가능한 시대에서 꼭 집약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루에 몇 시간만 하는 그런 기업들만 있는 것이, 일터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다양한 형태들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기업에 대한 얘기는 사실 국회, 입법부에서 어떻게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좀 마련하실 수 있을까, 마련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저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앞에 금태섭 위원님도 참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렵지요. 정말 큰 대변혁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슨 대기업 중심 혹은 우리가 어떤 대규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고위직의 인식 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사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돼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훨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답적인 과거 고도 성장기 가족의 모델과 성 역할의 모델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오늘의 발표도 어떻게 그것이 지금까지 바뀌어 왔는지를 말씀드린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돕는 위치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은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받아야 되는 일로서 성 역할과 돌봄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 역할과 돌봄의 연결을 해체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과 혼인의 연결을 해체해야 하고, 그런 어떤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캠페인이나 홍보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최근에 짧게 말씀드리면 홍보 중에 여자아이 보고 “출산휴가 가셔야죠.” 이러고 자리 양보해 주고, 알고 보니까 그게 엄마 뱃속에 있는 딸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아이가 앉아 있는데 “육아휴직 가셔야죠.”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TV 광고가 요즘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마지막에 특히 ‘육아휴직 가셔야죠.’ 이러는 부분에서 이제 노동시장에서, 기업에서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출산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계속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은 가사노동을 돕는 위치에다 두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굉장히 취약하니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아까 진술의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저출산대책․정책을 보면 대개 직접당사자, 직접가족들에게, 특히 법률혼 가족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 또 보육의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의 발표는 주로 우리 기업, 일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또 이른바 정상 가족이 아닌 데 속한 사람들의 출산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의 좀 다른 접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요. 벌써 우리 법원에는 농협 사내부부 조기퇴직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내부부들이 그런 차별을 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에서도 일반 기업에서 어떻게 좀 더 양성 평등한, 또 어떻게 모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갖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은 국가기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에서 또 공기업에서 또 공공 학교기관들에서 그렇게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아까도 말했듯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산전후휴가를 장려하는 제도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서 앞에 위원님들 발언 중에 저와 관련된 것을 몇 개 말씀드리면, 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행규범으로 해야 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강행규범이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수평적인, 그냥 성중립적인 정책으로는 절대 끌어낼 수가 없다, 남성의…… 우리가 때때로 결과적인 평등을 하기 위해서 남녀를 달리 취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장애와 비장애인을 달리 취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 평등,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사회의 법과 문화는 굉장히 형식적 평등에 집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할 때만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성의 육아휴직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게 꼭 국고의, 재정의 문제인 것인지 고용보험의 문제만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예컨대 남성이 육아휴직을 6개월을 신청하면 여자 배우자 3개월은 무조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남성이 할 때마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할 때마다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꼭 반드시 고용보험의, 재정의 문제만으로는 번역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함의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저는 일터에서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여러 탄력근무제의 함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터에서의 시간이 줄어들어야 국민들이 생산과 재생산의 균형을 가질 수가 있지, 지금처럼 생산 일변도의 생활을 하게 하면 이 재생산 활동, 즉 아이 낳고 기르고 성생활하고 어떤 오락을 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은 다 숨어 버리고 그냥 별로 중요치 않은 시간으로만 간주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는 문명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을 강행으로 하자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요 유인책을 더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25~35세 여성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가장 출산력이 높고 정말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혼인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비혼인구입니다. 이렇게 혼인에 여성의 출산력을 묶어 놓으면 우리 사회에서 획기적인 출산력 증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8~30세 정도의 여성, 많은 경우 지금 출산이 일어나고 있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는 잘 알 고 계실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여러 측면이 있는 문제지만 베이비박스에 남길 정도로 열악한 10대 또 20대 초 미혼모가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주거나 일자리와 같은 환경만 주어지면 훨씬 더 많은 아기들이 엄마에게서 길러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혼출산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인간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골드미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정말 프로페셔널 여성들이 많고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들에게 모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국가는 지구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오히려 차별하지 말고, 한국에서 지금까지도 해외입양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해외입양을 아직도 외국에 가면 6․25전쟁의 여파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국 아이들의 해외입양이 많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 그 얘기를 단지 외국에 가서는 정말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이, 우리 국가의 위상은 이미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떻게 비혼여성에 대해서 심각한 차별을 하기에 이렇게 해외입양이 아직도 많고, 지금 해외입양아들의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미혼모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측면은 꼭 국가의 출산력 제고뿐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함의를 생각해서 비혼모 출산이 꼭 제도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고. 세 번째, 아까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광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센티서티(authenticity), 진정하게 다가오는 광고를 하면 저도 설득이 될 텐데 너도 나도 다 지금 아이 키우는 것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광고에서만 이렇게 ‘아이 낳아서 기르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봐야 아무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은 사람이 벌너러블(vulnerable)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 낳은 사람이 힘을 갖고 아름다워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열 번의 광고보다, 그렇게 자꾸 드라마에서 큰며느리들 아기 낳는 광고 그런 것 좀 오히려 그만하시고 저는 임신한 공공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은 스페인에서, 그것도 국방부 여성 장관이 있는데 임신한 국방부장관이 사열을 받는 그런 사진을 보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신선하고요. 국방부장관이 여자인 데다가 임신을하고 있었고요. 혹시 우리는 왜 방송의 앵커들, 하다못해 일기 예보하는 전신이 나오는 앵커 중에, 그 많은 여자 중에 임신한 여자를 한번을 볼 수 없을까요? 임신복을 입고 나와서 떳떳하게 광고하고 아이 7개월, 8개월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활동한다, 우리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프로페셔널들은 출산 직전까지 일합니다. 왜 그 여자들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않나요? 저는 사실 백 번의 광고보다도 그런 공인들이 또 혹은 방송에서 혹은 사회에 좀 많이 주목되는 그런 자리에 임신 여성들을 내보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돈 안 들이는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참 불행하게도 ‘모성’ 그러면 어머니들이 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남성에 대한 연구는 아동발달연구에서 그렇게 여성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준, 아기 사진을 보여 주고 어머니 뇌가 활성화되는 그 연구를 했을 때 실은 남성도 했답니다, 베일러 대학 의대교수팀이. 그런데 남성은 그게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시고 이 편차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육아의 경험이 있었던 남자와 아닌 남자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의미 있는 결과를 못 만들어 냈다, 그래서 여자만 발표했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연구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육아에 같이 참여해서 많이 놀아 준 아이일수록 지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격이활발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의 결론은,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확실히 보호를 해서 병 안 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 토대 위에서 좀 더 아이들을 건전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여기까지는 학자들의 결론이 돼 있지만 우리처럼 지금 현재 육아 자체를 아버지가 왕창…… 독박육아를 엄마가 쓰다가 아빠가 쓰다가 그렇게 했을 때의 연구는 우리 교수님들 말씀대로, 이명선 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따로 해야 되는, 연구비를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를 반드시 보시면 제가 놀란 게 유아들을 위해서는 연구비가 거의 제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의 육아의 영향을 받은 애들 뇌가 어떨지, 행동양태가 어떨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책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저는 만일…… 성평등 문화가 많이 약해졌습니다마는 아버지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사실 정책보다는 요즘에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을 당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망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제도보다는 실제로 가족관계에서 이미 이게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아를 더 선호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막 끌어내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문화적으로 좀 더 활발해질수록 정치는 좀 깔아 주는 게 좋고, 아버지도 육아에 잘 참여하게 하려면 아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아무튼 5년 이내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 지금 신의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에 대한 비용 계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cost-benefit analysis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R&D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좀 들어가야 하는데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 이미 이것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도 그렇고요.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기업 중에 7.6%만 찾아간다든지,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1년 후에 주거든요, 이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해서 육아휴직에 쓰면, 관리감독을 하면 훨씬 더 남성육아휴직을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에 지금부터 굉장히 큰돈을 들여야 될 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문화가 생기면 출산율에는 매우 긍정적인……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 다녀온 남성들의 후기를 보면 100% 육아휴직이 필요하다, 5.6%밖에 안 갔지만 5.6%의 남성이 육아휴직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갔다 온 3개월이 너무 행복했다,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을 꼭 해 봐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남성육아휴직을 했을 때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보는 면에서는 차라리 지금 보육정책이 굉장히 꼬여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나, 남성육아휴직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썼을 때 사회․문화적 변화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을 바꾸면 특히 일․가정 양립에 대한 남녀평등적인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남성육아휴직 문제는 돈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문화적 변화를 위해서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그럼 제가 먼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CS를 우리나라에 바로 들여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접근을 꼭 비혼가족으로만 하지 말고 사실 이게 포괄적인, 포용적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고 국제결혼 또 요즘에는 재혼가족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혼가족도 같이 넣어서 이 사람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 그래도 바람직보다는 좀 더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용적인 가족의 범위를 좀 넓히고 자녀 양육에 관심을 둔다면 그게 또 하나의 제도의 성공을 이끄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의 역할이 없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꼭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정에서 여성, 지원해야 합니다. 설거지하시고요. 오늘부터 가셔서 밥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여성이 훨씬 더 출산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정부에 있어서도 아까 관리 감독, 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지금 슬쩍 넘어가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 또 너무 강제하면 여성을 안 뽑을까 봐요. 여성 골 아프다, 이래서 안 뽑을까 봐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관리 감독이 좀 되고 잘 안 되는 곳에 페널티가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오면 조금 더 남성이 도와주는부분이 일과 가정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1.24,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정말 병원의 예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런, 우리 4차산업까지 보는데 오히려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설득을 하면서 정부가 앞서 나가면서 이걸 따르지 않을 때 강력하게 저는 그래도 규제를 하는 것이 지금의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변화에는 단계들이 있는데 교육해서도 안 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게 그다음 단계지요. 사실 지금 우리 기업의 단계는 제도가 약간은 앞서 나가서 좀 쪼아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과대학이에요. 대표적으로 성 평등이 어려우면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 둘째를 낳고 정말 열흘 만에 직장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게 98년도 버전이고요. 지금은 어떠냐면 그래도 국가에서 3개월 육아휴직을 강제로 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레지던트들은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원래 한 달 이상 쉬면 그 연차를 마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3개월 동안 하면 이 연차를 마친 걸로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수용이 됐느냐 하면, 남자들도 사실 군대 갔다 오면 5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3월부터 시작 안 하고요. 군대는 인정하면서 왜 또 여성 출산에 의한 부분은 수련에 집어넣나, 그래서 그런 많은 갈등이 있다 결국은 무조건 3개월을 쉬게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느냐,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규율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병원이 어겼을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어마무시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들 해서 지금 종합병원들은 다 3개월 무조건, 여성레지던트든 누구든지 간에 저처럼 열흘 만에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죽 겪으면서 느낀 게 우리 기업들이 다 생산성 걱정하지만 사실 병원이 3개월 동안 여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산성 줄었다는 말을 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어차피 유엔 인구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미 비혼 출산에 대해서, 비혼 출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혼 출산을 따로 출산율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못 하고 있는데 먼저 우선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비혼 출산을 통계청 자료로 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줄 수 있는, 이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의 개념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아까 간단한 표로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거도, 여러 가지 국제결혼도 다 수용을 하는데 비혼에 대해서는 4.0 만점에 1.8, 젊은이들만 한 2.0, 아직 비혼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도가 끌고 나가야 하는 면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여성정책연구원장보다는 교수의 입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도가 먼저 앞장서서 이게 가야, 여기에서의 출산이 앞으로…… 왜냐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7.5, 5.6 이 퍼센트만 결혼하겠다, 여성이 특히 그러거든요. 그러면 출산율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이걸 기대해서 출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비혼에 대한 것은 제도가 앞서가는 면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 의견도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배은경 교수님하고. 다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는 이렇게 중요한 인구와 출산정책을 하면서 여성 중심 정책이나 젠더라는 말을 왜 이렇게 쓰기를 어려워하는지 항상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젠더라는 말이나 여성이라는 말을 쓰면 크게 형평성에서 마치 기우는 것처럼. 여자가 임신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다수 여자가 양육합니다. 앞으로…… 물론 남녀가 양육하자고 저도 아까 외쳤지만, 아버지도 다 양육하자 이렇게 외쳤지만 현실은 여자가 양육합니다. 즉,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나 재생산정책의 정 말 중요한 키워드는 만혼, 비혼, 친기업, 기업이 바뀌는 것도 다 성인지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 것이지요. 이걸 세련되게 성인지 마인드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젠더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성 중심적인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젠더 시각 없이는 저는 재생산정책의 획기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가족수당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이 되는 한에서. 문제는 그것이 실질을 낼 수 있는 수당이어야 한다면 올바른 가치론에 입각해야 되잖아요. 그 올바른 가치론이 직접 지금 노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인구들을 지원할 때 그게 남성 인구에 대한 지원이 같이 돼서 저는 꼭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젠더 시각이 중심적 시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성 지원 정책이 나가야 하고 그것이 기업에서 채택해야 할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을 보육을 중심으로 했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보육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보육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앞의 위원님들께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런데 현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어떤 보육, 공보육의 강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보육시장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되고 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 주는 데 크게 작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의 어떤 재점검이 필요한, 아까 두부 말씀하셨는데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훨씬 더…… 아까 잠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보육제도론 쪽으로 초점이 가도록 해야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누덕누덕하게 이렇게 현금 지원양만 늘어나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인의 문제나 만혼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직접 정책이 개입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혼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의 선생님들 말씀하신 두 가지 방향, 한 가지 방향은 생애의 미래 전망에서 안정적인 자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주거․노동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과 동시에 법률혼이라는 형태를 벗어난 가족 구성의 가능성을 꾸리게 만들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인 회피나 혼인 지연의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이게 법률혼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족 구성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는 그런 쪽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 문제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민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이민의 정책을 좀 더 많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2000년대부터 많은 이주여성들이, 제가 발표 자료에는 쓰고 발표문에서는 안 썼는데 한국사회에서 과거에 무급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며느리,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되니까 그 부분을 외국에서 이주해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미 많은 출산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라서 이주를 늘린다면,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의 문제와 관련돼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정책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가족수당은 서유럽의 나라들은 거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수당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족수당은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목으로 뒀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근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조금 늦게 나와서 조금 일찍 가고 그 시간을 줄여 주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하고 그게 절대로 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승진하는 숫자의 여성 수가 자꾸 적어지면……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나가는데 이 나라는 양성평등하지 않은 그런 승진제도, 숫자가 오면 그 기업에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평등이 없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가족수당만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지는 않았고요. 여성이 만족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출산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서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그 자녀 수하고 연령하고, 요즘에는 소득을 넣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급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128유로부터 예를 들면 네 자녀이면 458유로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우리 ‘사기’라는 유명한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회를 변화시킬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 두 번째가 그쪽으로 옮겨 가면 이익을 좇아서 가게 하라, 그렇지요? 세 번째가 그래도 안 되면 교육을 좀 시켜라,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다스려라, 다섯 번째 그래도 안 하면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서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특히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의식적 교육에 의해서 사람의 동기를 바꾸는 효과는 30%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동기의 70%는 무의식적인 학습이 더 큽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학습이라면 어릴 때가 훨씬 더 효과가 크지요. 지금 많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돌봄의 문제라든가 이슈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가치가 제대로 스며들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사회에 직접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고요. 아까 동영상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가 적지만, 현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교육하고 동영상 만들고 그쪽으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어떤 라스트 찬스이고 라스트 초이스이고 그 이전의 단계에 돈을 더 넣고 더 정성을 들이고, 아까 두부모델처럼 효과 있게 가서 효과가 검증되는 것만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아니, 저거는 신 위원님한테 좀 마이크 드리고 싶은 영역인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배은경 - 제345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나오면 같이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배은경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배은경의 잘한 일


배은경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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