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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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근의 말말말


전문위원 배용근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처음 목차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는 총 4건입니다. 주의 1건과 제도개선 3건입니다. 1쪽 주의 항목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특정 지역회의의 보조금으로 전국의 여성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음 2쪽부터는 제도개선 항목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이 실질적인 자문건의를 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남북관계의 냉각 등을 고려할 때 수시건의 횟수가 부족하고, 대통령에 대한 건의는 모두 서면건의로서 대면건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건의 및 대통령 대면보고를 활성화하고 회의 참석률을 높일 것이라는 질의를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일시대’와 ‘e-행복한 통일’이라는 두 종류의 기관지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콘텐츠가 다수 있고, 기관지 발행에 따라 각각 편집비, 여비, 기획회의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기관지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두 기관지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배용근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31번 항목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원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교역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협보험의 지급한도로 인해 초과 부분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보험 보장 범위 외로 지원된 금액이 1947억 원에 달한다고 하시면서 교역․경협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제도의 현실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32번 항목입니다. 심재권․김경협 위원님께서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교역 피해 기업에 대하여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지원하고, 이번 추석 전까지 지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3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원유철․강창일 위원님께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국정과제인 DMZ 환경․관광벨트 추진 사업의 부진 우려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이번 추석 전까지 개성공단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배용근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6번 항목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적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7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교육이 시민이나 학생들과 유리되지 않도록 남북관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8번 항목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넘지 않는 범위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한 상봉 프로그램의 개발,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9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노력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0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원혜영 위원님께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률을 제고할 것과 북한에서 고려 숙종 무덤이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만월대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확대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배용근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1번 항목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은 2016년도에 제주도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이미 피해 접수가 종료된 시점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적어 보이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도록 보조금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2번 항목입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 규모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탈북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 간의 소통ㆍ통합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3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문상담사 급여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4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미래행복통장 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5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정착 교육기간을 늘리고 현금지원이나 시혜성 사업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 체계에도 경쟁과 장려책을 확대 적용하는 등 탈북민 잠적 및 재입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배용근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시정요구 유형의 제도개선 항목입니다. 16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평가목표를 기존의 실적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김경협ㆍ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 대비 정책과제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이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 원칙에 부합한 연구 결과 공개 방안을 강구해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되는 비목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8번 항목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통일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여 부처 간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김경협ㆍ정양석 위원님께서 국내 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고 중복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통일문화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사업 수행이 효과적인 부분에 한하여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민간통일사료 수집 사업에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배용근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11번 항목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일준비위원회는 워크숍 참가 인원 중 민간 위원들의 숙박비 및 식비를 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임차료로 지급했다고 하시면서 각 예산비목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2번 항목입니다. 원유철․이인영 위원님께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국내외 정치적 문제와 분리시켜 정기적이고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류 출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전시성 초청 행사보다는 상봉에 대비해 생존 이산가족 건강 상태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이산가족 상봉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3쪽입니다. 윤영석․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및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4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탈북민 자원봉사 단체 운영, 의료상담실 운영으로 구성된 민간 통일 준비 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관하고, 당초 취지에 맞게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5번 항목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남북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초과 부분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자체 충당 가능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배용근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시정요구 유형의 주의 항목입니다. 7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미수납하지 말고 징수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핫라인 중단 18개월이 1980년 2차 중단 이후 최장기간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준비된 압박과 대화의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안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전개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국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으로 구축한 정책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배용근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통일부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시정요구는 34건입니다. 여기에는 시정이 6건, 주의가 9건, 제도개선이 19건입니다. 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개성공단이 재개된 뒤에 입주사에 고율 지연이자 부과 위법을 시정하고, 수출입은행이 항소하지 않도록 통일부에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준위의 카드뉴스 및 E-Book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은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고, 예산 각 비목의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박주선, 이태규 위원님께서 통준위 회의의 주된 목적인 전체회의가 부위원장 주재로 2회만 열린 것에 비하여 세미나나 워크숍을 많이 개최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있다고 그러시고 이것을 수정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박주선,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준위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규정대로 정기회의 회의를 개최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5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낭비된 5900만 원의 예산 감액과 더불어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6쪽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NK지식인연대 단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실질적으로 탈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 자료 연번 20번입니다.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대여․소지․운반․전시․상영 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를 참고해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토론요지로는 일괄적인 법정형 상향은 법관의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양형재량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박경미․임이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현행 법정형은 2013년 6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헌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며, 개정안 제11조제2항제1호가 포괄하고 있는 판매부터 소지까지 다양한 범죄유형의 가벌성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관의 양형재량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주요 성폭력범죄 및 강력범죄 등과의 형평성, 비교법적 검토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현행법과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표를 보시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은 현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안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전시․상영은 현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경우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 자료 연번 19번입니다.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요지입니다. 특정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할 수 있으며 주요 강력범죄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바 현행법하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생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개정안에 따라 집행유예 적용이 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는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조문을 보면 ‘제19조의2(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에 관한 특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집행유예 관련 규정입니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형법상 작량감경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엄벌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입법례, 법관의 양형재량 침해 우려, 주요 강력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참고로 법무부는 개정안처럼 집행유예 규정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유사 입법례가 없고 이에 따른 법관의 양형판단 제약,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 자료 연번 18번입니다.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취업제한 등의 행위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요지로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봉사 등에까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위축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 자료 연번 17번입니다.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요지입니다. 교원대상 교육기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지방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 및 체험시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장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교육감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설치된 모든 행정기관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취업제한 기관을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19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박스로 제시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성범죄자 경력자 점검․확인 기관에 지방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자료 연번 15번입니다.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여가위 대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병함심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실체적 진실 규정이 어렵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감정이 진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작년 정기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자료 연번 1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강간․유사강간의 경 우 형법에 따라 작량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초범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 형량 강화로는 부족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확대, 양형기준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법정형 상향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엄벌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 법감정, 범죄예방효과, 유사범죄 등과의 형량비교 등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뒷페이지의 조문 설명은 생략하는 대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법정형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청법 같은 경우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개정안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사강간에서는 아청법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개정안에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아청법에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현행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안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자료 연번 9번과 10번 전해철 의원․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비용의 객관적 산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고 디지털성폭력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원센터 별도 설치․운영,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남인순 위원장님의 질의와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어려움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인바 피해자에게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미혁 위원님의 질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구상권 청구 역시 실효성을 떠나 디지털성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할 시 예산 및 기존 업무와의 업무분장이 필요하여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동 센터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에 걸쳐서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의 내용인데요. 양 의원안에 공통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삭제비용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를 범한 자가 부담하고 국가에서 삭제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구상권 규정 관련해 가지고 제7조의3 2항 및 3항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 3항,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따라 비용 을 지출한 경우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지출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의 밑줄 부분 보시면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비용의 객관적 산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안 제18조에서는 2항을 신설해서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법촬영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 민간의 전문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디지털성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법촬영 영상물의 경제적․효과적 삭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다음 쪽을 보시면, 기재부에서는 2018년 예산안에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기이 반영되어 있고 시범사업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식 도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기존 기관의 활용 방안, 방심위 등과의 사업 연계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특례법에는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정형 정비 추세가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냥 원래 개정안대로, 수정의견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그냥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그대로 원안으로 통과시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자료 연번 8번입니다.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징역형과 벌금의 비례를 맞추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맞지 않은 처벌기준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 간 비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벌금형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2항의 개정 내용입니다. 안 36조제2항제4호, 뒷 페이지의 제3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소 등의 종사자와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벌금형량이 달라지게 돼서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2항의 본문은 그대로 하면서 1호부터 3호는 개정안과 같이 하고 개정안의 4호를 삭제해서 3항으로 제3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자료 연번 7번입니다.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시설 등의 연계망 및 성매매피해자 등 구조체계 구축, 의료지원체계 마련,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신고 접수, 교육․상담 및 지원, 일시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 안정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정책 전달체계에 관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 청소년성매매방지본부를 두는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의과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남인순 위원장님의 질의와 현장단체인 전국연대와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도 반대하는 안으로 청소년 특화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도 보수정권 9년간 축소된 성매매 관련 사업예산 확보와 현재 운용 중인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본부를 신규로 설치 운영할 시 예산 및 기존 업무와의 업무분장이 필요하여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의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에 동 본부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다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그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신고접수 및 상담, 성매매 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의 연계,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및 그 밖에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앞으로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에서 동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심사를 통해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올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 아청법 논의 때 같이 논의하심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자료 연번 6번입니다.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모바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 게시의무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신용현 위원님의 질의와 적절한 입법조치라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경고문구 게시의무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다음 쪽 보시면 비고란 중간 부분에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웹 또는 모바일 앱이라는 용어는 모바일 웹사이트(Website)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 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5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5개의 법안에 신고제 합리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신고의 수리 필요성 명시입니다. 모든 5개 법안에 공통된 사안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신고의 수리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주 1번을 보시면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10조의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 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것을 예시문으로 제시했고 이런 식으로 개정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란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자격, 시설, 규모 요건 등 실질적 요건까지 검토한 후 수리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신고로 개정안에서 신고의 수리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고제 합리화에서 신고 처리기간 명시 및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신고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처리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각주 2번을 보시면 예시문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9조의2 2항․3항입니다. 먼저 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위의 중간쯤 보시면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방지법상 휴․폐지 신고 등의 경우 기존 시설 이용자에게 침익적인 사안으로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가정폭력방지법 등 3개의 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 및 변경신고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운영 재개 신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상담원․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성매매피해상담소등 변경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등 변경신고가 시행규칙에 있는 게 법률에 상향 규정돼 있고 성매매방지법의 경우 변경통지서 제출 의무를 변경신고 의무로 변경하는데 이것은 그냥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결혼중개업법과 가정폭력방지법 2개 법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십시오. 대체토론 요지로는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시설 신고와 관련된 신고수리간주제도의 도입은 신중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수리의 처리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법문의 명확성 및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신고 처리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에 비해 길게 규정된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오히려 민원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시행규칙상의 처리기간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밑의 박스 안에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수리간주제도는 민원의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피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 터․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상담소․상담원․교육훈련시설 신고의 경우 신고수리간주제도의 도입은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민원처리의 신속성보다는 신고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그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에 걸리는 시간(최소 3개월)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 후’에서 ‘공포 후 6개월 후’로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십시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방지법에서는 신고수리간주제도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안 원안이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신고수리간주제도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방지법 이 세 법에서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시행규칙과 일치시키는 수정의견입니다. 원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수정의견에서는 ‘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 이것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법에서는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더하여서 수정의견에서는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5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상세 조문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자료 연번 2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입양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삼화 위원님의 질의와 한부모가족이 처하는 절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타당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의 의료비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가 2019년 25억 8000만 원 정도에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므로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제4항을 신설해서 한부모가족 아동 의료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호를 설명드리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 중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제12조제4항제3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차상위 대상까지 지원하고 있는바 장애인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규정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고 추가 재정소요 등이 감안되어야 하고 각 복지사업 운영의 정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1조(목적) 부분, 권미혁 의원안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4쪽 보시면 국가 등의 책임 구체화는 박스 안의 수정의견대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5쪽 보시면 ‘우선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그 2항의 내용을 수정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6쪽 보시면 권미혁 의원안의 1항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7쪽 보시면 박인숙 의원안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수용입니다. 그리고 5조의4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게 되면 한부모가족의 날 신설은 박스 안의 수정의견대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배부해 드린 정부 수정안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다음, 13쪽 보시면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은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14쪽 보시면 복지급 여의 내용도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16쪽의 17조(가족지원서비스)는 불수용입니다. 17쪽을 보시면 3항의 직장어린이집 이것은 수용이고 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빼고 현행대로 교육부장관대로 하는 것만 수용입니다. 그리고 19쪽의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20쪽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16쪽입니다.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현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17조의 사업을 전국적 국가 의무사업으로 지정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는 의무지원화할 경우 정책유연성 감소뿐만 아니라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안부에서는 현행과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필요,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의원 개정안에서는 17조의2 3항을 신설해서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자녀에게 입소 순위를 할당할 수 있으나 개정안을 통하여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한 각 지침을 수정한다면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서는 현행 여가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설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이미 부과된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에게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입소 의무를 이중 부과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불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교통부는 여가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6년 11월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퇴거(재계약)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여가부 자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재부 의견으로는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관련은 주택법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의견,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부모 특히 미혼모는 자신의 상황을 일반에 공개하기가 어려워 전문성 있고 심화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기존 보건복지콜센터와의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적 재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16쪽에서 20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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