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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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의 말말말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기초연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연간 80명 또 의료급여 쪽에서 40명, 자활에서 한 30명 해서 연간 150명의 지자체 공무원들을 선진 각국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선진 기법을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높고 신청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기초연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연간 80명 또 의료급여 쪽에서 40명, 자활에서 한 30명 해서 연간 150명의 지자체 공무원들을 선진 각국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선진 기법을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높고 신청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국고 미지원 시설이 10개소이고 일부지원 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32억 61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국고 미지원 시설이 10개소이고 일부지원 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32억 61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혈액투석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수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내년에 2.28% 수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정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갭이 계속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건강보험 수가분만큼 2.28%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5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혈액투석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수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내년에 2.28% 수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정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갭이 계속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건강보험 수가분만큼 2.28%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5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 예상액이 3400억인데 이것 우선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분 미지급금까지 하면 8211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한 3400억 정도 증액하시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 예상액이 3400억인데 이것 우선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분 미지급금까지 하면 8211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한 3400억 정도 증액하시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 생계비에서 감액하는 문제는 일단 국민연금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형평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 정부 내에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89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1조 500억 이상으로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 시기를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초연금 생계비에서 감액하는 문제는 일단 국민연금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형평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 정부 내에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89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1조 500억 이상으로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 시기를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 이것이 기준 중에서도 30% 미만의 비수급 빈곤층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연간 10만 명씩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대부분 다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 이것이 기준 중에서도 30% 미만의 비수급 빈곤층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연간 10만 명씩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대부분 다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11월에 우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완전히 제외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년 11월에 우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완전히 제외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관입니다. 생계급여 2482억 원은 저희들이 8월 10일 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종합계획상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9년,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에 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복지정책관입니다. 생계급여 2482억 원은 저희들이 8월 10일 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종합계획상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9년,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에 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자활근로 일자리를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게 고용노동부하고 취성패 사업, 역할 분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자활근로 일자리를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게 고용노동부하고 취성패 사업, 역할 분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정책관 배병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요, 노동부 에서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지고 일부는 취성패로 보내고 일부는 자활사업으로 참여하게 돼 있었는데 취성패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초기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평가해 보니까 갔다가 다시 중도에 돌아오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활 현장을 다시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 해서 2014, 2015년에 집행이 부진한 것은 취성패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복지정책관 배병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요, 노동부 에서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지고 일부는 취성패로 보내고 일부는 자활사업으로 참여하게 돼 있었는데 취성패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초기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평가해 보니까 갔다가 다시 중도에 돌아오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활 현장을 다시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 해서 2014, 2015년에 집행이 부진한 것은 취성패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규는 좀 감액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기존 사업은 이미 내년에 집행률 감안해서 45억을 줄였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규는 좀 감액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기존 사업은 이미 내년에 집행률 감안해서 45억을 줄였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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