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정책관 배병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요, 노동부 에서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지고 일부는 취성패로 보내고 일부는 자활사업으로 참여하게 돼 있었는데 취성패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초기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평가해 보니까 갔다가 다시 중도에 돌아오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활 현장을 다시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 해서 2014, 2015년에 집행이 부진한 것은 취성패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