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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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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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저희가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실 틀림없이 논의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빨리 경감을 해 주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대안으로 직장가입자들한테 더 부과를 해 가지고는 이것이 오히려 반발심을 더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가입자 중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그분들의 보험료 수입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지역가입자 중에서 은퇴하시는 분들, 다른 직업이 없으신 분들, 기존에 갖고 있던 소득으로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 가입자 중에 사업소득자분들이거든요, 자영업자.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소득이 76%가 연 500만 원이고 월로 42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을 어떻게 더 파악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두 가지의 과세 기법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총수입금액이 워낙 작으신 분들은 일률적으로 그냥 필요경비율 해 가지고 90%~95%를 빼 줍니다. 1억 원이면 9500만 원을 비용으로 해 주고 소득이 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총수입금액에서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영수증을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뭉뚱그려서 이것을 여기에 곱하기 14.6%를 또 공제를 해 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두 번째 설명 드린 방식도 필요경비와 비슷하게 일정 비율을 해 가지고 그냥 비용으로 때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요한 세금 계산서는 빼 주고, 큰 것은 빼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증빙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도 한 14% 정도 부과를 한 다음에 14.6% 정도를 경비로 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과세를 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500만 원 미만 언저리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낼 능력이 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너무나 작아서 지금 문제여서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렇게 된 소득의……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 필요경비율 90%~95% 때리는 것은 이 소득 자체가 총수입금액이 업종별로 48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업종의 제일 열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 총수입금액에서 주요한 것은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뗀 것으로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의 한 14.6%를…… 그 정확한 용어가 뭐였지요, 무슨 경비라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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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건보공단에서 나와 계시지만 1년에 6000만 건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고지서 받으면 난 낼 돈이 없는데 왜 여기 이렇게 고지서가 오냐, 지난달에 비해서 더 많이 부과가 됐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그 많은 민원 때문에 개편 작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종류가 유형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가면 6000만 개의 민원이 있는 거지요, 종류별로. 그래서 100%를 다 만족시키는 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중에 상당히 주류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을 좀 형평에 맞게 부과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 또 이것을 선택하면 재원 문제 아니면 형평성에서 어떤 것만 너무 많이 유리하게 되고 어떤 것은 남겨 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고려가 그것을 했을 때 얼마큼 수입에 손실이 생기는지를 감안해서 그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3단계로 했을 때는 1․2단계 각 단계에서 수입의 손실 크기를 각 단위마다 배분을 했고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붙어 있다가 탈락되시는 분들에 의해서 납부하시는 돈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납부하시는 그 금액의 늘어나는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단계로 설정을 했던 거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단계가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복잡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단계를 없앤다 그러면 2단계를 스킵하고 3단계로 가는 그런 것을 상정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다만 그 경우라도 1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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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1․2․3단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단계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저희도 고려를 한 것은 2단계를 없애는 것을 고려했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가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단계로 전제를 해서 다른 모든 항목들을 검토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 정부안은 유효하고요. 발표된 수정안이 정부안을 수정한 그런 내용이고, 부대의견에서 명시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최종단계를 시행을 할 때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향후 진행되는 구조조정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차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연금이 3800억의 회사채를 보유해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손실처리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지금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의 수준에 있고 또 구조조정 작업에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10시 전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이 사실 저희도 내심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우려되는 것이 저희는 다 무난하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법사위에 올라가는데 법사위에서 이것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또 지체가 될까봐 차라리 그런 위험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로서는 그냥 복지부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무 단계에서 부처 회의를 세 차례 했는데 회의 할 때 개선위원회를 둬서 이런 소득 파악 같은 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때 부처 간에 원활하게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또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일용근로소득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 국토부에 또 임대소득 등등도 있고 또 일반적인 소득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등이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에 이것을 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둘 경우에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돼서 실제로 그 위원회가 작동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별지로 또 이렇게 합의 부대의견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신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 내에 두시는 것이 추진하는 데는 훨씬 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7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부가 들어가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 국세청, 인사처 이렇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 기재부하고 총리실, 그리고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되고 국토부, 또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인사처가 관련이 됩니다. 고용부도 관련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실장이나 대상 공무원을 넣어서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실무적으로 논의한 것은 총리실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리실을 위원으로 해서 총리실에서 다른 부처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사후정산 규정을 넣으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가서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계류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5년 연장을 해 주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72조의2에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워딩을 넣느냐 그 문제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은 9쪽에 있는 부칙 5조 적정성 평가의 기간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 그것은 내일 별지를 결정하실 때 단계 축소를 하고 기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하신 그 숫자를 거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큰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한 30분 정도 늦게 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그 부분은 안을 좀 정리해 가지고 논의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시간을 좀 주시면 각 안에 대해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고 회의를 하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처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 기간은 여기서 정해 주시면 그것을 갖다가 넣어서 시행령으로 만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은 부대의견에 유지를 하고 72조의2제1항 그 앞에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넣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및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하는 안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문규의 재산 현황

30.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방문규의 잘한 일


방문규의 못한 일



방문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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