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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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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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정부 재정 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 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딱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3030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1431억, 지방비가 1404억, 민자가 194억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입니다. 이게 당시에 처음 하는 것은 총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 국비가 14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일단 130억은 담아 놓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죽 했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게 금년 5월 달에 광주로부터 확약서를 받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배정을 풀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식으로 따져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으로 보일 때는 출연금이 10억으로만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제를 딸 때 10억짜리를 하게 되면 10억짜리에 인건비 얼마, 장비 사는 게 얼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연연이 출연연구소에서의 과제 현장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대 보험료를 준다고 그 친구들이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잘못 이해하신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근로계약의 문제하고 정규직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정규직의 문제는 저희가 정원 통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까 말씀대로 학생들이 와서, 학부생이 와서 할 때는 소위 이런 겁니다. 담당교수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 좀 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 학생들은 일도 하면서 교육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한 학생들은 근로의 형태로 오게 되는데 사실은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그동안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못 챙겨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재부 경제예산국장 방기선입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몇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사실 석박사 과정 수료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어서 4대보험료를 주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제 베이스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대보험료를 반영해라’ 그런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워낙 그동안 관련된 학생들이나 과학기술계의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히 출연금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조성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구대로 가면 정부가 결국은 기금 출연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당초 FTA 여․야․정 합의문을 보시면 기금조성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무에 준한다든가 주체가 정부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에다 정부가 주체로 해서, 주어로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라고 저희가 고친 것은 합의문대로 ‘필요한 조치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의 문제인데 당초 이 합의문을 만들 때도 사실은 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정부가 재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법안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가서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한 대로 ‘홍보 등’이라는 걸 하나 더 붙여서 이것이 절대 재정적으로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재정당국의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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