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위원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어물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종결 방향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장관께서 분명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짧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중앙소방본부의 예산 신청 대비 반영된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신청한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한 215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사업별로 봤더니 119출동 및 구조장비 확충예산 4억 4000만 원,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 예산 5000만 원을 비롯해서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보강예산 28억 4500만 원 등 주로 구조활동이나 소방장비 마련과 관련된 예산 162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의 안전과 직결이 된 예산들이 많이 예산부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던데,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월호 문제, 메르스 문제, 이런 것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사실 국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오히려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예산 삭감을 하는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소방장비 구입이라든가 소방관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욱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삭감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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