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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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의 말말말


박혜자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0년 전에 공자는 제자 자공이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과 군대와 믿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백성들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논어의 안연편에 수록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500여 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민 대통합을 약속했지만 국민 대분열만 난무합니다. 경제 민주화는 실종되고 복지 공약은 파기됐습니다. 급기야는 간첩을 만들어 내고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는 못할망정 테러방지라는 미명으로 더 많은 권력을 국정원에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의 대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포털 직원에게 달랑 팩스로 영장 사본을 보내고 특정 시기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가져간 것을 정당한 영장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도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고발하기 위한 한 대학생의 침묵시위를 긴급성을 갖고 무차별 압수수색해야 할 중범죄로 판단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심각한 것은 무차별 압수수색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사․정보기관의 압수수색이 집행된 이용자 계정 수를 50만 7124건 그리고 이 중에서 채팅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보가 넘어간 계정 수만 29만 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되면 전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정보기관의 통신비밀 조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5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패킷감청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들 들어 보셨습니까? 국정원이 사용한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 빼내어서 감청 대상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을 수사기관이 똑같이 실시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접속 웹페이지, 이동경로, 로그인 정보, 접속시간을 알 수 있고 인터넷전화의 경우 24시간 무차별․무제한으로 엿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패킷감청 사실을 사후에 통보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정원의 패킷감청 위헌 논란이 과연 5년이나 끌어야 할 그런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패킷감청은 증거 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도 5년을 끌다가 절차를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국민들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적 규정과 국민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었지만 결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 압수수색과 감청이 만연한 현실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더욱 확대된다면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생활 보호와 안보의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환경입니다. 가뜩이나 SNS와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시하며 명령하는 빅 브라더스 세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피넬로는 일찍이 국가기관의 감시가 일반화된 미래를 가리켜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침실까지도 국가기관의 감시가 들어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가 극대화되는 사회를 맞아 안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보급률 83.6%,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920만 명, 스마트폰 보급률 83%,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 1억 1595만 명,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수 6008만 명……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스마트폰을 감청하고 계좌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밀한 사생활을 누군가 들여다본다는 불안감은 급기야 자기검열의 일상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사회적 불신 또한 팽배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불신 초래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진다면 경제도 안 돌아가고 안보도 결국은 위험해질 것입니다.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비용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불신사회에서는 국민은 순응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홍보, 국민을 순응시키기 위한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통제가 강화된 사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멀리서 힘들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신시대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개인의 창의력과 펜의 자유가 사라지고 국민은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배제되고 획일화된 역사관만 주입될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이 1970년대 유신시대로 회귀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IQ라고 하는 지능지수와 달리 AQ라고 하는 역경지수도 있다고 하지요?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산을 만나면 주저하고 보통인 사람은 넘기 힘든 깔딱고개에서 안주하고 높은 사람은 정상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역경지수는 어떻습니까? 세계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의 유신독재, 12․12 내란과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라는 역경을 모두 극복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에 의해서 눈물겹게 꽃피워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따르시겠습니까? 국민통제법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테러방지법의 수정 없는 통과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아니요, 덜 됐는데요. 저 아직 할 게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제1조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말은 있어도 국가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결코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제출된 테러방지법이 독소 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국민감시법이자 국민기본권의 침해 법안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가능한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직권상정까지 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으로 국가 전체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천재지변이나 사변,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군과 경찰, 공무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428만 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나들이 장소로 이동했다는데 어떻게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라면 도대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는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세 차례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때와 비슷한 상황입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과 직권상정을 위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야당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삼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테러 용의자 감청, 계좌추적 권한을 부여하는 국정원 강화법입니다.그런데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져 내려온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바로 최근까지도 간첩을 만들어 내었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조직이 아니었습니까? 1961년 조용수의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등 2명에 대한 사형, 무죄판결 났습니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중앙정보부의 간첩 날조, 28억의 배상판결이 났습니다. 1967년 이수근 씨 및 처조카 배모 씨의 간첩조작 사건, 68억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69년 동백림 사건, 정치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43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73년 최종길 서울대 교수 간첩조작․고문치사 사건, 18억 배상판결 내려졌습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 8명의 사형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1980년 일가족 4명의 간첩사건 조작, 1980년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김기삼 씨 하는 말 ‘그동안 사람으로 살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982년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83년 간첩 누명 최양준 씨, 28년 만에 무죄 확정됐습니다.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1987년 수지 김 사건,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1993년 서울시 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을 유야무야시켰습니다. 수사 총책임자 검찰총장은 축출되었고 수사팀 책임자는 좌천되었고 수사팀 검사들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으로 이어져 온 조직이 했던 일입니다.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가시기도 전 에 선거법과 국정원 강화법을 함께 묶어서 처리하자는 의도를 국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선거법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원을 강화하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테러방지법의 절차상의 문제, 지금이 과연 비상사태가 필요한 상황인가, 테러방지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적절한 것인가, 절차상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러방지법의 필요성도 살펴볼 것입니다.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통을 치면서 테러가 나면 책임지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세 번째로 테러방지법의 법안 조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 각 신문들의 사설을 통해서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인지,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적절한 것인지 보겠습니다. 18대 국회 임기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2012년 5월 2일 당시에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여야의 합의정신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 그리고 의회정치의 회복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8대 국회는 직권상정이 역대 최다라는 불명예를 얻었지요. 계속되는 직권상정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난장판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 앞에 스스로 의회정치를 복원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의 자동상정과 신속처리제도 그리고 예산안의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다수당과 소수당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협상하느라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회법 85조의 취지 또한 너무나 자명합니다. 현행 국회법의 입법취지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이 기본원칙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임박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임박하거나 또는 현실화된 국가적 위기로부터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규정인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 의사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인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의장님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국가가 비상사태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가 ‘평화의 댐에 속고 테러방지법에 또 속을까? 테러방지법보다 독재방지법이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 그런데 군인, 경찰, 공무원들 중에 휴가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군은 진돗개니 뭐니 하는 비상상황을 선포하지도 않았 다. 전국의 모든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라면이나 비상식량, 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한다는 소식은 없다. 학교는 여전히 개학준비로 바쁘다. TV에서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는 여전한 시청률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해외여행을 하려는 인파들로 붐비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술자리 약속에 바쁘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니 테러방지법 제정이니 하며 국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가 연일 끊이지 않는다. 사드는 중국과 미국이 긴급히 만나더니 미국 측에서 배치계획이 없다면서 한발 물러나는 형국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연설을 행하는 소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회의 중에 책상을 치며 분노했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국가가 위험한 비상상황에 빠진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찬반논란을 하고 개인적인 일거리에 몰두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마 나라를 대표하고 이끄는 분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겠는가? 가장 많은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판단이니 일단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왜 야당은 반대를 하며 사람들은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철회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 사실일까? 제가 2015년 12월 16일자 모 신문의 칼럼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황당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발언했다.또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8일 테러가 일어나면 새정치민주연합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제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발상이라고 간주하는 듯하다. ‘테러 발생하면 책임질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테러 방지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개국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개국 중 출입국 제도, 주민등록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개국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 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개국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며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책임지겠느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한국에는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무수히 많다. 식민지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으므로 해당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이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은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 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는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된 바가 있지 않았던가요?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진압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한다는 의혹도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서 영장 없이 가입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테러 관련한 자금 추적장치 역시 촘촘하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자금세탁 방지 제도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엔뿐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과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유사한 통제장치가 있다. 더불어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 제도 역시 다른 나라보다 통제가 강해서 인권 침해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0년 G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서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개국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네팔 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 등 여섯 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에 있는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여덟 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두 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재 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국제 공조, 정보 교환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 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도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한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으로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 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의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를 보시면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생각하셨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 사실입니까? 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 사실입니까? 법체계가 없어서 테러당할까 걱정돼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해야 할 때입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올라와 있는 법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2조(정의) 부분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과연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이 없습니까? 그간의 형법은 어디에 쓰이는 법입니까? 나목에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국민 여러분! 항공기에 대한 위해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를 탈 때면 테러 위협을 걱정해야 합니까? 항공보안법은 어디에 쓰이는 법입니까? 다음으로 법안의 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상구조물을 이용할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는 장치가 없어서, 법이 없어서 우리가 위험한 것입니까?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KTX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KTX를 타면서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KTX를 타면 두려우십니까? 국가가 KTX에 대한 테러를 막아주지 못할까봐 걱정되십니까?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그제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로 1호기가 정지되었습니다. 아직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한빛원자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빛원자로가 테러당했을까 봐 걱정하십니까? 실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국제적인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국제범죄조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법안의 제5조의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2항은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기존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5조에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으로 국무총리가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2월 18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또다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한다 하면 총리께서 이제 아실까요? 법안의 제7조 보면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보호관을 두어서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7조 1항에 보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권보호관 1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국정원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입니까? 그리고 그 국정원을 이해하기는 또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는 비밀조직입니까?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을 두어서 국정원을 감독한다라고 하는 것 가능합니까? 그 인권보호관은 국정원을 감독해서 국민의 인권침해 등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법안의 부칙 조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칙 조항 2조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항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 4항 중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업무에 국정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에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 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또 부칙에 이어서 2조 2항에 보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결국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서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연 동일하게 취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테러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크고 작은 테러를 모두 일괄적으로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그야말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될 소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국정원에게 통신․금융 정보까지 모두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왜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 상황보다 더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그야말로 비대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국내 파트, 해외 파트, 수사, 정보, 기획조정 직무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장을 가지고 감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감청할 수가 있지요. 국내 파트, 해외 파트, 신호 파트, 수사, 정보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기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국정원의 권한 오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이지요. 국제사회 기준상으로 비춰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정원의 통신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테러 총괄업무를 정보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외국 사례가 없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총괄업무는 모든 나라에서 다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파악해 본 바는 오히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에서 테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장관(Home Secretary)이기 때문에 내무장관이 되겠지요. 내무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산하에서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도 국가대테러센터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지만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의 대테러기관입니다. 제가 이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이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체계와는 사뭇 다릅니다. 9․11을 전후해서 미국은 3년간의 논의 끝에 2004년에 정보기구를 개편했지요. 그런데 그 핵심은 정보 분석․취합 기능을 CIA로부터 떼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CIA로부터 떼어 냈을까요? 그동안에 정보 분석 기능이 모두 다 CIA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 실패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 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정보 수집은 CIA하고 DIA, 즉 국방정보국이지요.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주로 FBI 혹은 전자신호정보 수집은 NSA, 국가안보국입니다. 그리고 영상정보 수집․분석은 NRO라고 하는 국가정찰국 그리고 NGA라고 하는 국가공간정보국으로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부 다 분할해서 각 기구별로 전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는 NSC, 국토안보부를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과 또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를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합니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는 FBI 산하에 있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해서 공동 운영합니다. 정리하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정보 당국이 얻은 중요한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9․11 이후에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정보주체와 집행주체를 분리하는 것 또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점체계를 깨고 정보를 서로 나누어 갖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 뿐만 아니라 비대하기만 합니까? 어찌 보면 무능하기까지 한 국정원에 더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 총리청 소속의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 내무부 소속의 국내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이 있습니다. 이 연방 내무부 소속의 연방헌법보호청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무부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영국도 내무부에 두고 있습니다. 독일도 내무부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사실상 FBI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보국장에게 테러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상황을 보면서도 과연 테러 총괄 업무를 꼭 정보기관이 독점적으로 모두 다 담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오히려 정보기관과 분리해서 테러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네 번째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역시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사설들을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0일 자 모 신문의 사설, 제목은 야(野), 야당이지요. ‘야(野), 테러방지법 외면해 제2의 이한영 나오면 책임질 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몇 가지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테러나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경우 정부는 사후 수습을 할 수 있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응에 제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나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한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입법이 안 되고 있다.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것인지 또 테러대응센터를 국정원과 총리실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테러 대응의 중추적 역할은 정보기관이 맡는다.”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해외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독일과 영국 모두 다 연방정부 내무부에서 맡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다가 김정일 전처의 조카였던 탈북자 이한영이 1997년 북이 보낸 공작원에 저격당해 숨진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야당이 책임질 것인가?” 야당만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정부도 야당만 탓할 것이 아니라 테러대비태세를 다잡아야 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야당 의원에게 힐난을 받았다. 이 정부가 과연 주어진 여건에서라도 테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영 미덥지 않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사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제2의 이한영이 나와서 바로 저격당해서 숨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어서 제2의 이한영을 못 막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무총리는 자신의 테러에 대한 역할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과 제도가 만능은 아니지요.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법과 제도를 운영할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신문의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입니다. 제목이 섬뜩합니다, ‘野, 테러 한번 당해 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야당은 또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지 야당이 먼저 되돌아볼 일이다. 북이 핵․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대남테러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법안처리를 막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법안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현존하는 위험이 있거나 그것이 바로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말 그대로 북이 핵․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대남테러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상황, 이것을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마치 테러 당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야당은 테러 공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후에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할 것인가? 야당과 국민에 대한 협박과 윽박지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 번째 사설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유력 일간지 2016년 2월 24일 자입니다. 제목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불가피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확대가 인권 훼손, 시민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야당이 반대해 온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파리 테러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기술적으로 첨단화하며 잔혹성이 더해 가는 사악한 집단의 조직적 테러를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용의자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두는 등의 제동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맞습니까?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막을 수 있습니까? 대테러인권보호관의 능력이 그야말로 참 지존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 사설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감시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권력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자기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집권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그동안에 국정원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 정치공작, 이에 대해서 는 지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속지 않습니다. 정치공작이라는 것을 정치인인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집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정원의 정보능력 향상이라는 관점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동의합니다. 국정원의 정보능력 향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모든 권한을 독점할 때 정보능력이 향상됩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경쟁하고 견제할 때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독점일 때, 단독입찰하면 경쟁력이 더 커집니까? 더 능력이 좋아집니까? 정보를 독점하는데 나태하고 엉뚱한 일 일삼기 마련이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우리나라의 유력 일간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는 글쎄요, 좀 다른 관점의 사설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자 모 신문의 사설 제목은 ‘국정원 권력 남용 가능한 테러방지법 위험하다’, 테러방지법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우선 테러에 대한 개념부터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이 법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테러행위로 규정한다. 정부가 집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집회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로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이 악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법이 테러의심인물에 대해 출입국과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 큰 문제다. 국정원이 테러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 전방위적 감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한 경우 이 같은 정보수집 사실을 당사자에게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통보는 사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최소한의 서면절차조차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인터넷상의 글 또는 그림에 대해서 긴급삭제 요청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지만 실무 권한은 국정원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간첩조작, 대선 댓글 사건을 일으킨 기관이 이 권한을 테러 방지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저도 그간의 국정원의 행적을 볼 때 국정원에게 쥐어진 권한을 테러방지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정원 스스로 풀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국정원더러 테러방지법을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예산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제가 작년에 예결산위원을 해 보니까 국정원의 예산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국정원 예산은 그저 총액으로 상정될 뿐이지요. 또 총액도 각 부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원의 예산입니다. 국정원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기관이지 권능을 강화시켜 줘야 할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월 25일 자 사설 하나를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위험성 보여준 카톡 압수수색 위법 결정의 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의 대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시위를 제안한 한 대학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포털 직원에게 달랑 팩스로 영장사본 한 장을 보내고 특정 시기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가져간 것을 정당한 영장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도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절차를 떠나 검찰 수사 자체의 문제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고발하기 위한 한 대학생의 침묵시위는 긴급성을 갖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해야 할 중범죄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당사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이 압수한 88쪽 분량의 대화는 당사자의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 내용,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당사자 몰래 확보한 압수물은 결국 증거자료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범죄수사를 빙자해서 개인 사생활만 털어낸 셈이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범죄수사를 빙자해서 모든, 카카오톡․페이스북․SNS 털기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경의 무차별 압수수색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한 해 수사․정보기관의 압수수색이 집행된 이용자 계정 수를 50만 7124건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채팅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보가 넘어간 계정 수만 29만 건에 달한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전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경의 위법한 통신비밀조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같이 불법적 압수수색이 만연한 현실은 테러방지법의 위험을 더욱 부각시킨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국정원이 영장도 없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이 사설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신문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헌정 위협한 국정원에 칼 넘겨준 테러방지법입니다. ‘헌정을 위협한 국정원에 칼 넘겨준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제정이 오롯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강화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민주화 진전으로 존재 의의를 의심받게 된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내세워 권력의 유지를 시도한 지는 꽤 오래됐다. 이번 법 제정에도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위협이 명분이 됐다. 하지만 국정원이 흘린정보 외에 북한이 실제 테러를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된 게 없다. 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지금의 시스템과 법규로 충분하다.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직권상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원에 지금 당장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감청권, 조사권을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국가비상사태가 올 것처럼 기만하고 겁박하고 있다. 여야 합의의 원칙을 무시한 이런 초법적인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테러 위협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테러방지법으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테러 위협이 막아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법안이 그동안의 여야 협상을 반영했다지만 시늉일 뿐이다. 위험은 그대로다. 애초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다지만 위원회는 기획조정 업무만 맡을 뿐이다. 통신비밀 수집과 감청, 계좌 추적과 금융거래 정지 요청, 출입국 정보 수집 등 실질적 권한은 국정원장이 쥔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 삭제 요청, 테러위험이 있는 내․외국인의 출국금지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그렇게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서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다.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지만 실제 어느 정도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오염되고 일탈하기 쉽다는 것은 국정원의 지난 역사가 웅변한다.’ 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 권한이 큰 만큼 견제도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원에게 더 큰 권한을 준다면 그와 동시에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더 커져야 됩니다. 제가 동일 신문의 2월 21일 자 사설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국정원, 권한 더 가질 자격 없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강철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이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는 등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었다. 그 정도 혐의라면 국정원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댈 줄 알았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탈북자들이 초기에 머무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 없이 주먹구구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보호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증거의 내용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엔 턱없이 부실하고 어설펐다. 이로써 합신센터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간첩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한층 커졌다. 홍 씨는 135일 동안 합신센터 독방에 살면서 강압과 회유 속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다.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도 합신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받고 오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 조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를 당시 유우성 씨 관련 증거 조작을 벌였다. 이어 증거 조작이 들통나 다시 궁지에 몰린 순간 홍강철 씨 사건을 터뜨렸다. 과거의 비위를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또 다른 비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신문 2월 26일자 기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의 기고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테러방지법은 2016년판 긴급조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무엇인가?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출입국이나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여 국정원이 사이버상에서 언제든 모든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국정원은 언제든지 집회와 시위에 대해 테러위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주최자나 참여자의 위치나 계좌를 추적하고 감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테러의 구체적인 위협에 직면하지도 않았고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대테러대책 기구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그러기에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민중총궐기를 IS에 빗대어 이야기하거나 테러로 규정한 발언들을 보면 이 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반인권적인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경고도 무시하고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을 악용하여 법이 정한 절차도 무시했다는 점이다. 남북 대치상황은 정권의 편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경고했듯이 통상적인 권력작용의 방식으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점에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한 쉽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긴급조치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더욱 냉철하고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갈등을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정말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평화를 향한 소통이지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득 안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긴급조치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고문에 의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테러방지법은 2016년판 긴급조치일 뿐이다, 테러방지라는 허울 뒤에서 유신독재 영구부활을 꿈꾸는 자들은 유신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비로소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국민 여러분들께 전하는 격문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신문 사설과 기고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테러가 일어나서, 발생해서 국 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도 뼈아프게 듣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라고 하는 과제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970년대 유신시대의 고착화된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점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의 테러를 보았고 그 이후에 파리 시민들이 보여 주었던 모습은 저희한테 또 하나의 감동이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민들은 결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테러 때문에 모든 인권과 기본권은 접은 채로 국정원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파리가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테러를 당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러한 테러가 있은 연후에도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파리 테러로부터 저희가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었고 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 그리고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사회적․개인적인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빠른 시간 내에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집행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 데가 장관님의 말씀을 다 받아도 세 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급 지급을 하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 액수를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좋습니다, 전북에, 하나 더 지급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두 군데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면허가산수당이요. 지금 왜 갑자기 명절상여금이 나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허수당 말씀하는 거잖아요. 면허수당, 그러면 어디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실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면허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대전하고 세종시밖에 없어요. 그것도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에서 지시한 대로 특별교부금으로 다른 부족분을 보충해 줬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받아 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국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체협상에 맡긴다,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제가 좀 그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실제 학교영양사들에 대해서 면허가산수당을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부족분을 그러면 어디에서 보 충해 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라고 이렇게 국회에서 분명히 부대의견을 달았고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실제로 17개 시도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 왜 이 시달을 할 때, 2016년 학교 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 지침을 시달하실 때 왜 보통교부금에서 이 면허가산수당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 위원 - 제342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부장관님께 좀 여쭤 보지요. 우리가 작년에 예결산 심의를 할 때 부칙조항으로 뭘 달았느냐 하면―부대의견으로―특별교부금으로 학교 회계직원 명절상여금 그리고 또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 2만 원에서 8만 35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혜자의 재산 현황

26.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혜자의 잘한 일


박혜자의 못한 일



박혜자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98분

주요안건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19분
1

주요안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의원 대표발의)
  •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의원 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맹우의원 대표발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2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418분

주요안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0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제34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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