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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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의 말말말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은 규칙으로 정리가 됐다기보다도요, 지금도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통해서도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규칙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보류해도 지금 현재 겸직 규정을 심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규칙안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법은 본질적인 겸직 규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규칙은 아니고요, 다만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회장이나 이런 것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어떤 이유에서 논의가 보류됐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어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이것은 영리가 아니라요, 영리는 물론 안 되고 비영리활동 중에서 일부를, 체육을 넣어서 체육활동에 관해서는 조금 더 규정을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정리됐는데 이 경우에, 특히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체육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법사위 논의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열어 줬다는 차원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2014년 4월에 의결돼서 법사위에서 한번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존 겸직 금지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은 규칙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하고는 별개로 겸직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다 다듬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분명하게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규칙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좀더 분명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이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에서 기존에 있었던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법상 겸직 금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의논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형준의 재산 현황

14.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형준의 잘한 일


박형준의 못한 일



박형준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7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608분

주요안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회계법안(정부)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위원장)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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