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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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의 말말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박태영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다른 업종하고 달리 관광 편의시설업은 기존 타 법에 있는 업종 중에서 관광 진흥 목적으로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기금 융자라든지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타 업종에서 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관광에 꼭 필요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규정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타 입법례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규 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박태영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하제도라든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서, 경미한 침해행위 같은 경우에 사건처분이라든지 양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박태영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청소년과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처분이나 양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고요.뒤에 7페이지 보시면 각하제도라든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서 저작권 고소 이런 건수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기소건수가 1년에 1건, 6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 합의금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단은 유지한다는 게 법무부하고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박태영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정책관입니다.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정안 자체가 비친고죄를 좀 줄이고 친고죄를 확대하는 것인데, 지금 비친고죄는 영리성하고 상습적인 침해만 비친고죄가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비고의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친고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는, 당초 이 규정 자체가 영리성하고 상습성을 같이 충족을 해야지 우리 저작권법상의 비친고죄를 적용했는데 2012년도에 FTA를 반영을 해 가지고 ‘또는’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19대 때도 이 논의가 됐었는데 법무부라든지 산자부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FTA 위반이다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교문위에서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회기가 종료된 그런 관련 법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박태영 - 제346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 신탁단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허가권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음반산업협회뿐만이 아니고 신탁단체 같은 경우는 정관상 회장은 저희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박태영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마 그 정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박태영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전시․체험 위주입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요즘 말하는 가상현실이라든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테마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박태영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작권정책관 박태영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했는데 B/C로는 1.27, IRR로는 8.93, NPV로는 16억 5480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박태영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저희들이 진주에다 하는 이유가 저작권위원회가 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수 기능하고 저작권위원회 사무기능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 박태영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작권정 책관 박태영입니다. 일단 특별한 장비 문제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교육기능하고 연수기능하고 체험기능을 같이 연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태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태영의 잘한 일


박태영의 못한 일



박태영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21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9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 박준성 교육부 조재익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이계현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호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7차
회의시간 12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 박준성 교육부 조재익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호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입법조사관 전완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787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재청 나선화 교육부 이영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교육부 나향욱 교육부 이승복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77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구성의 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현완교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박영오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박정렬 문화체육관광부 이계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국립중앙박물관 이영훈 국립국어원 송철의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해외문화홍보원 김갑수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국립국악원 김해숙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국립한글박물관 김철민 한국정책방송원 류현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선규 예술원사무국 전병극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재열 국립문화재연구소 최맹식 국립고궁박물관 최종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귀영 국립무형유산원 강경환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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