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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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면 2012년에 국방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니까 R&D 예산에서 국방부에서 이용을 해서 썼습니 다. 그 문제 때문에 R&D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용을 못 하게 했던 건데, 그 취지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지금은 국방의 R&D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 이용해 와서 더 쓸 수 있게 해 주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면 2012년에 국방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니까 R&D 예산에서 국방부에서 이용을 해서 썼습니 다. 그 문제 때문에 R&D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용을 못 하게 했던 건데, 그 취지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지금은 국방의 R&D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 이용해 와서 더 쓸 수 있게 해 주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예산실장 박춘섭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설명, 바른정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정당에 다 설명을 하면서 설명드릴 때 11.2조…… 일자리 중심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그 내역으로 먼저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부분이 4조 2000억 그다음에 일자리 질 개선과 여건 개선하는 부분이 1조 2000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일자리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서민생활 안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2조 3000억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교부금으로 해서 3조 5000억이 내려가서 이게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설명, 바른정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정당에 다 설명을 하면서 설명드릴 때 11.2조…… 일자리 중심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그 내역으로 먼저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부분이 4조 2000억 그다음에 일자리 질 개선과 여건 개선하는 부분이 1조 2000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일자리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서민생활 안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2조 3000억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교부금으로 해서 3조 5000억이 내려가서 이게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예산실장 박춘섭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실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내면서 일자리 중심 추경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일자리 질 개선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일자리로 카운팅 되는 부분의 예산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산실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내면서 일자리 중심 추경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일자리 질 개선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일자리로 카운팅 되는 부분의 예산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확하게, 예를 들면 LED 많이 말씀하시는데 LED사업 같은 경우에 각 기관에 LED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고용효과는 나오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별로 지금 배포해 드릴 자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확하게, 예를 들면 LED 많이 말씀하시는데 LED사업 같은 경우에 각 기관에 LED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고용효과는 나오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별로 지금 배포해 드릴 자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편성하면서 일자리 수를 카운팅 죽 하다가 그래도 설명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그래도 타당하다고 되는 일자리라고 해서 11만 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여기도 창업 같은 데 하니까 일자리가 생기지만 정확하게 일자리가 몇 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이기는 하지만 개수에는 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편성하면서 일자리 수를 카운팅 죽 하다가 그래도 설명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그래도 타당하다고 되는 일자리라고 해서 11만 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여기도 창업 같은 데 하니까 일자리가 생기지만 정확하게 일자리가 몇 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이기는 하지만 개수에는 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예결위에서는 그냥 기재위에서 결정한 조세소위 결정을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예결위에서는 그냥 기재위에서 결정한 조세소위 결정을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간사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이 회의를 잘 진행시켜 주셔서 정회나 이런 것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책질의 끝나고 소위에서 감액 심사도 더 잘 이루어지고 보류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심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증액 심사가 시작되면 정부에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그다음에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제기된 것들을 감안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다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시스템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또 간사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이 회의를 잘 진행시켜 주셔서 정회나 이런 것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책질의 끝나고 소위에서 감액 심사도 더 잘 이루어지고 보류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심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증액 심사가 시작되면 정부에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그다음에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제기된 것들을 감안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다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시스템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본적으로 인성교육 자체는 국가에서 하겠지만 학교 교원에 대해서 양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 인성교육 자체는 국가에서 하겠지만 학교 교원에 대해서 양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에서 한 1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한 30%, 정부가 한 60% 정도, 다른 펀드하고 유사하게 하면, 150억이면 10%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교에서 한 1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한 30%, 정부가 한 60% 정도, 다른 펀드하고 유사하게 하면, 150억이면 10%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모태펀드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부처별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창업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수산펀드 같으면 농림부, 미래부의 여러 가지 펀드, 중기청 펀드 다 따로 계정을 해서 모태펀드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다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모태펀드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부처별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창업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수산펀드 같으면 농림부, 미래부의 여러 가지 펀드, 중기청 펀드 다 따로 계정을 해서 모태펀드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다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를 했습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창업보육지원 같은 것은 있는데 모태펀드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모태펀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검토를 했습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창업보육지원 같은 것은 있는데 모태펀드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모태펀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대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총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실험실습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총액 내에서 서울대가 내역으로 제출한 거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울대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총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실험실습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총액 내에서 서울대가 내역으로 제출한 거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재부 의견 없습니다. 다만 수입대체경비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세입이 세출과 같거나 크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권 발급할 때 여권발급 사업이 수입대체경비인데, 그 수수료 받아서 운영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세입은 1076억인데 세출은 953억입니다. 기재부 의견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재부 의견 없습니다. 다만 수입대체경비는 세입과 세출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세입이 세출과 같거나 크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권 발급할 때 여권발급 사업이 수입대체경비인데, 그 수수료 받아서 운영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세입은 1076억인데 세출은 953억입니다. 기재부 의견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하는데 지금 평가 부분이 빠져 나가니까 사업명을 ‘재정교육 및 평가’에서 ‘재정교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동의하는데 지금 평가 부분이 빠져 나가니까 사업명을 ‘재정교육 및 평가’에서 ‘재정교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전체 정보화예산이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에 1600억이 늘었는데 는 부처가 10개 이내입니다. 전 부처에서 다 줄었고, 행정자치부가 통합정책센터 운영 등 해서 1000억이 그중에 늘었고 금방 말씀하신 문체부가 93억 그리고 이미 보셨던 고용부가 105억 그다음 안전처의 안전 관련해서 70억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관련해서 36억 이 정도가 는 것이고 대부분은 다 감소가 되고 늘어도 10억 수준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전체 정보화예산이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에 1600억이 늘었는데 는 부처가 10개 이내입니다. 전 부처에서 다 줄었고, 행정자치부가 통합정책센터 운영 등 해서 1000억이 그중에 늘었고 금방 말씀하신 문체부가 93억 그리고 이미 보셨던 고용부가 105억 그다음 안전처의 안전 관련해서 70억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관련해서 36억 이 정도가 는 것이고 대부분은 다 감소가 되고 늘어도 10억 수준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춘섭의 재산 현황
10.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춘섭의 잘한 일
박춘섭의 못한 일
박춘섭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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