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차관 박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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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란의 말말말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가 입법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회의 때 이미 한꺼번에 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다 동의를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러시지요. 위헌 소지 우려도 괜찮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복리로 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소지 논란이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함’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차이는 아닌데 공공복리가 나을지 아니면 사회질서 유지라는 게 나을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저희가 의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헌소지 논란 정도로 조금 그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게, 그래도 저희 상임위도 그게 있으신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다시 한번 보완방안을 더 만들고요. 사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2월에 저희가 이것을 수립하고 나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나가기 전에 계속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먼저 저희가 취업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범부처적으로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고졸 취업처 우수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가 발굴․연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로서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고용부, 중기부 이런 쪽에서 지금 새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3만 명 이상이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것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의 취업 연계로 해서 도제학교라든가 S-OJT, 이게 지금 고용부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중기 맞춤반 등 해서 취업 약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더라도 한 2만 1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이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이나 부사관의 경우에도 저희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그리고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는 고졸 채용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기재부와 협의하여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학습환경이 구축된 우수 현장실습 기업후보군을 정부 차원에서 선정해서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부․산업부․중기부와 같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해서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고용부랑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고용부와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서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인증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중기부․산업부․조달청과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있는 입찰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의 정책사례를 참고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고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입찰 가점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가점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 마일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저희가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하는 부분이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세액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특히 재학생에게 직업반 훈련수당, 식비, 실습 재료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현장교사 수당을 저희가 더 추가해 가지고 세액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때 말씀하셨던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에 대한 단일교과 도입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취업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2년 근속할 때 본인이나 정부․기업이 공동 적립해서 1600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 등 해서 저희가 기재부나…… 또 복직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든지,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활성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현장실습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때 우려하셨던, 일단 고용부와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 수정안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시점 자체는 청산종결 신고시점입니다. 현재 사실상 청산이 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귀속이지 않습니까? 잔여재산의 귀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특정한다라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만 이 목적이 달성되고 그런 데는 이 목적 달성이 이 법 없어도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조치 명령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행을 못 해서, 이행을 못 한다고 무조건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못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해산을 하게 된 법인만 제한적으로 가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법인, 해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횡령 등으로 인해서 그 법인에다가 재산 보전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이행을 못 한 법인입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 법인하고, 금방 이 해산되는 법인하고 아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그리고 또 이 법인조차도 똑같은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문제 법인 여기만 재산을 못 받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구조개혁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학 생 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립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도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데 그때도 우리가 사회정서에 비춰 봤을 때 등록금으로, 아니할 말로 착복을 한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 그런 경우조차도 본인이 다 가져가게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때도 아마 제한적으로 들어간다거나 해야 되지 이런 법률은 아마 먹튀라고 해서 아마 그런 법률 자체가, 만약 그 문제가 있다면 입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때도 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제가 있는 법인의 재산을 결국 국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냐, 결국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 자체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법인이 재산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실은 지난번 소위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위헌성 여부 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우리가 헌법에 따르면 국가질서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공공복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일단은 있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해산하게 됐을 때 해산 후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라고 본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에서 보더라도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법인 또는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정관에서 정한 자가 일정한 자격이 안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그 잔여재산을 귀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최소침해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이걸 제한한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기존 학교법인과 아무 연관성이 없거나 학교회계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상 귀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데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침해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헌법상에서 얘기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합헌성이 인정된다라고 저희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춘란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춘란의 잘한 일


박춘란의 못한 일



박춘란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8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356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 윤후덕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위원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 황주홍 위원 안호영 위원 최명길 위원 홍철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문위원 김일권 위원 김광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감사원감사청구조사단장 송윤근 위원 금광림 입법조사관 이윤국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법제처법제정책국장 한영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 김안나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병무청차장 이상진 병무청입영동원국장 홍승미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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