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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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의 말말말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세입예산은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합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가 227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기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자 판정 자료의 관련 기관 간 자료 공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잠복결핵검사 결과 양성자 및 그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의 정확한 산출 필요입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보전 요건 강화와 함께 예산 대비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초과근무수당 불용률이 25%가 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병무청 근무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용액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병역의무자 여비 적정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2018년도의 병역의무자 여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16년과 2017년의 평균액 2만 890원보다 감액된 2만 49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약 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5억 7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또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르면 식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숙박비 편성단가는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한 숙박비 최저단가인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비에서 5억 7800만 원 그리고 숙박비 1만 원 보전해서 4억 700만 원, 해서 도합 9억 8500만 원 증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 송달 방법 개선에 따른 모바일 통지 발송 시스템 구축 및 공공요금 감액 조정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건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메일 시스템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고도화된 모바일 통지서 발송 시스템을 구축․개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통지 발송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모바일 통지 발송시스템이 개발되면 이메일 통지서 미확인자 중 모바일 통지 흡수율이 10~20% 예상됨에 따라서 이메일 미확인자에 대해 발송하게 될 우편료의 일부 예산 절감분을 2200만 원 정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합 3억 78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공정병역제도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예술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2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제도 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담회,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500만 원 증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이 안은 증액 그대로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역병 자원병역이행자의 역사문화탐방 같은 격려 행사가 없어 형평성 문제라든지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대상 시상 이외에 문화탐방 행사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800만 원 증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다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일탈, 부실복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어렵다면 사업비 증액을 통한 무기계약직 지도관 45명 정도 충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억 93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예산 필요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을 선발해서 대체복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단 한 번도 이들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복무기관 2400여 개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실태조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57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사경 전체 인원보다는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포렌식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그게 검찰로부터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다음 디지털포렌식 장비운용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병무청은 병무비리의 객관적 증거 확보 차원에서 2017년도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부직원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2017년 11월부터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2명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억 2300만 원 증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다음, 정밀심리검사제도 도입 관련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정밀심리검사 필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밀심리검사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심리검사를 일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자제 정밀심리검사를 통한 정신질환자 등의 현역 입영 사전 차단과 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차로 우선적으로 임상심리사 22명 증원 등 13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4쪽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 지원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는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에 중요한 참조자료로서 국고지원을 통해서 정부안에는 1억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발급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억 3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병역판정검사장비 임차료 증액 필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방사선촬영기 임차료 관련해서 6개 지방병무청에서 사용하는 디지 털방사선촬영기―DR이라고 합니다―이것의 내용연수가 18년 1월에 도래할 예정이며 현재 6개 제품이 모두 단종된 상태이므로 기존 장비가 고장 날 경우 제품 수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판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R 촬영기의 임차료 예산 3억 1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비 중에서 MRI 장비가 부족해서 호남, 부산, 경남권 등에서 MRI 검사를 받으려면 대전과 대구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 4곳 정도의 MRI 임차를 위해서 예산 12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합 15억 71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3차 국방위원회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수입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수납 가능한 재산․소득이 있는 체납액은 대부분 징수한 상태로 2017년도 수납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2018년도 세입예산 5000만 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용 전문인력 확보 필요입니다. 병무청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를 위해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속기관의 직원 중 증거분석관 자격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고 내부직원 중 1인을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도 및 전문성 등은 부족할 수 있어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및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잠복결핵검사 양성자 판정 자료의 관련기관 간 자료공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가 군에 입대하여 추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경우에는 군 집단 내 전파 등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 양성자 및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 및 결핵예방법 등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다른 기관 등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핵예방법상 잠복결핵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전염성도 없고 환자가 아니므로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잠복결핵 양성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방부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침해의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양성자에 관한 자료 공유가 어렵다고 하나 이 또한 규율을 지키는 정상적인 복무상황이라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리가 없고 전염성도 없고 환자도 아닌 잠복결핵 양성자를 집단 따돌림할 근거도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입장도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양성자 및 그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취업맞춤특기병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한 대책방안 필요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도입 후 전역자 중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률은 49.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증 취득률 제고와 함께 전역 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파악은 단체 수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사업소의 이전이 잦아서 2084개 중에서 명단제출 요구 결과 회신업체는 2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송달 방법 개선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조정 및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모바일통지의 전자송달 방법이 도입되면 이메일 통지서 미확인자 중 모바일통지 흡수율은 10~20% 정도로 예측되므로 이메일 미확인자에 대하여 발송하게 될 우편료의 일부 예산은 절감할 수 있어 그 부분만큼 2200만 원 정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전자우편 발송시스템보다 고도화되고 스 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을 개발․구축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따른 구축 예산 4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연례적인 초과근무수당 과다 편성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초과근무수당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병무청의 초과근무 집행액 추이와 연례적으로 불용률이 25%가 넘는 상황을 볼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병무청은 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불용액 등을 재원으로 15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법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지금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심사자료 5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하여 전해철 의원안, 이철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그리고 예비군법 개정안 이철희 위원안, 박주민 의원안이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법률개정안 발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의 방법으로 그 도입 취지가 표명된 바 있고 국방부는 2007년 9월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로 보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여 해당자에게 형벌의 수단보다는 병역의무를 완수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124쪽 홍철호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무청이 2004년부터 병역법 및 훈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사업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병역법 중 병역명문가 사업의 선양, 지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ㆍ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병역법상으로 근거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119쪽입니다. 김학용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군복무를 마친 4급 이상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복무분야, 계급, 군번, 입영ㆍ전역일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군번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중 군번의 경우에 신고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57항입니다. 117쪽입니다. 최명길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국무위원후보자 등이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서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효율적인 사전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113쪽, 서영교 의원안입니다. 예비군 등의 입영, 연기, 보류, 기피 등 훈련이행 여부나 사유를 공개하는 경우 연기사유에 따른 직업 및 거주 상황, 국외출국 등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교형량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등을 신고사항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전역 후 최대 8년간의 모든 훈련에 대하여 이행, 연기, 불응 내역을 사유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하고, 현재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력동원훈련은 병무청, 예비군 동원훈련은 국방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관리할 전산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45쪽입니다. 김종대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보상에 관한 것인데 예비군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5항 예비군법 김종대 의원안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합니다. 현재 동원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교통비, 급식 외에 1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생활을 희생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개인생활의 희생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요되는 교통비, 급식 외에 최저임금 시급에 실제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급할 보상액은 상당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 개인생활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예비군대원의 생업 기회비용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계류되는 사유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법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예비군에 대해서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재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서는 교통비와 급식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개인생활을 희생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를 지급할 경우에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1955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다음은 42쪽 백승주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방법은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전자송달 등이 있고 전자우편주소에의 입력으로만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전자우편주소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다양한 전자송달 유형이 새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전자송달 유형과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전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군의 전투력 약화, 현역가용 자원 부족, 남북관계의 현 상황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복무기간의 조정이 부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병역법은 국민적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미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다음은 35쪽 유승민 의원안과 다음 항에 있는 경대수 의원안이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현행법에 의하면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숙련병 부족에 따른 전투력 약화 문제, 현역 가용자원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역 복무기간의 과도한 단축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쪽 후단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안의 차이는 유승민 의원안은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려는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경대수 의원안은 경직적으로 어떤 숫자를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에 미리 보고해서 거기에서 서로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철규의 재산 현황

13.4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철규의 잘한 일


박철규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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