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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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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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3000만 원은 저희들이 반달곰에 대해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 팔릴까 싶어 가지고 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고, 중성화 시술은 올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탁이 아니고 용역사업이 되고요, 환경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사업은 환경부 기관별ㆍ매체별 분산된 환경정보를 연계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바로 뒷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에 보시면 플랫폼 형성에 14개, 거버넌스 구축에 2개, 서비스 활용에 9개 해서 총 25개 세부 이행과제가 도출돼 있고요. 사실 이것은 정확히 보고드리자면 그동안 저희 부에서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재정당국과 협의과정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재정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체별이라든가 이쪽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직 매체도 완성 안 돼 있는데 미리 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단계별 소요비용 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까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단기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미리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계속사업을 이어 가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대부분의 과제하고 사업단장은 미래부가 다 선정하고 환경부는 그중에 몇 개를 과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총괄 그래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것도 과기부 주재의 평가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위조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환경부는 도대체 왜 과기부 사업단에 일부로만 끼어 있느냐, 환경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의 진행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산업기술원의 문제성하고 좀 다르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기에는 부지 매입 때문에 힘들다가 부지가 확보되고 난 다음부터 계약하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급금부터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14․15년은 좀 늦다가 16년부터 집행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Ox 농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NOx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10년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NS 신규채널 확보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 그 예산하고 언론 모니터링 쪽에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속사업은 계속 지원해 주되 그 지원 비율을 30%, 20%로 낮춘다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집행률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률이 좀 미진한 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사업도 내년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업 성격인 것은 사업출연금 그쪽 비목으로 옮기고 기관운영출연금은 기관 자체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분석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감사원 감사를 그동안 수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R&D 사업을 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한국벤처투자’라고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제 운영은 민간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출자를 하게 되고 그 출자를 마중물로 해 가지고 민간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정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 유치할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기재정계획에는 나중에 500억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장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산업 벤처중소기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해외에 진출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천규 - 제354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반영된 새로운 제도를 뒷받침하도록 신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추진 예산과 매립량 감축 및 재활용량 확대를 위해 신규 예산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폐기물 수거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주택가, 농어촌 등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의 배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및 미관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영세 재활용업체 융자,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재활용산업을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 기초시설의 투자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과 20쪽에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21쪽, 대기 부문 예산입니다. 이 부문 예산은 내년도에 70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5% 증액하였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숫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차량 보급 예산입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확대하되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여 예산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22쪽에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23쪽, 자연 부문 예산입니다. 이 부문 내년도 예산액은 5732억 원으로 전년비 1.7% 감액되었습니다. 첫째, 습지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훼손지 복원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마련 및 야생조류 AI 대응 강화입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고 철새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로 AI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그간 급증해 온 자연 분야 시설건립 예산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24쪽하고 25쪽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26쪽, 환경일반 부문입니다. 먼저 환경보건 분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단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센터를 3개소 추가 지정 운영하고 피해 인정여부 결정을 위한 전문의 수당 및 노출실태 조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습기 사태의 위해요소인 흡입독성 시험을 위해 만성흡입독성챔버 도입비를 반영하고 살생물제를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살생물제 전 과정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후미래 분야입니다.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 세대 및 전 계층 맞춤형 환경교육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으로 환경 분야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환경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R&D 예산은 소폭 증액하되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여 기술개발 성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융합 분야입니다. 환경․국토계획 간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방안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29쪽부터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은 37쪽, 2018년도 수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9쪽, 수계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내년도 수계기금 수입은 1조 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9페이지의 수입계획 내역에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수계기금은 대부분 환경기초시설, 오염총량관리, 여유자금운용 등은 증액하고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등의 사업비는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41쪽부터 수계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5450억 원이며 전년 대비 315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타 수계기금과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등 3개 단위사업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내년도 동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507억 원이며 전년 대비 86억 원 3.5%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다음은 43쪽, 금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의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256억 원이며 전년비 9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쪽,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872억 원이며 전년비 2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내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338억 원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법정분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137억 원이며 정부내부수입은 환특전입금 등 10억 원, 여유자금 회수액으로는 1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동 기금의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등 사업비로 136억 원, 기금운영비로 17억 원, 여유자금운용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부문별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2017년도 대비 338억 원 감소된 553억 원이며 사업 장소는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천규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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