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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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익의 말말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석 신청 여부와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재되어 있을 것 같고, 더 다른 정보까지 기재됐는지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건 신청일이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특정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는 말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입니다. 저희가 보석사건기록부라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2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보석 신청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은 없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되지 않아서 확정된 것으로 지금 그 사건은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이 부분을 위헌 사유 중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할 때는 이 헌재의 결정의 이유 때문에 다시 또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5․3․1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할 때 10년이나 일률적인 기간 내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그러면 규칙으로 그걸 정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예전에 선고됐던 것들이 10년이었는데 그 부분을, 10년을 단축하되 일단 5년, 3년, 1년의 차등을 두고 보자는 게 지금 현재의 여가부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취업제한 여부나 취업제한 기간을 판단해서 취업제한 기간을 다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는 부분은 예전에 이미 선고됐던 것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런데 다만 지금 유사한 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에서, 예전에 있었던 신상정보등록 공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 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의 경우에는 부칙 제7조에 1항부터 7항까지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여가부 대안은 1개 조문으로 그 부분을 다 정리하자는 것이어서 실무 운영에 있어서는 규정이 조금 더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입니다. 일단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부분과 자구 수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입법정책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성범죄가 어느 분야인가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의규정을 그대로 두되 앞에서 취업제한명령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대상 범죄가 명확하게 되고 또한 법원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대상 범죄 중에서 일부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와 같이 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는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신상정보공개 명령에 10년의 상한을 두는 부분과 단서를 제외하는 부분은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련되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구법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위헌의 이유 중의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로 하여금 취업제한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한다면 사실은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30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5년, 3년, 1년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여가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5년, 3년, 1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그 기간을 좀 단축해 달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헌재결정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면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에 약식명령도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쪽을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판결에는 약식명령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맨 마지막은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인데 이 부분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거나 약식명령과 동시에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라는 표현이 포함되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익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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