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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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의 말말말


박찬우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검토된 대로 입법 취지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건지 아닌지 그것만 법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한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형법의 취지대로 하면 될 것이고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그러면 현행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법리적으로 뭐가 옳은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장관님,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사업지 선정을 하실 때 저희 천안 역세권과 남산지구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천안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걱정되는 점과 또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실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 역세권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은 아마 천안 역사를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증개축 사업비의 기본 설계비가 일부 반영돼서 새로운 물꼬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역사 설비가 임시 역사기 때문에 그 임시 역사에다가 만약에 증축하는 수준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 복합역사를 만드는 사업이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중심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행정 내부적인 제도적 제약 때문에 기존 임시 역사에다가 덧대는 식으로, 증축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기폭제 역할을 천안 역사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은 증개축비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만 신축에 버금 가는 증축이 되어야 된다, 신증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나 지방비만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요. 결국은 코레일이라든지 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하고 또 민자 유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천안 역세권 사업에도 국비는 불과 한 200억 내외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나 민자로 한 6500억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천안이라는 지역을 기존에 이미 투자했던 사업과 연계를 해서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천안 모델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 지자체 수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만 가지고는 저는 그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관심을 가지고 성공모델 만들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정하셨으니까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의 상위 목표인 원도심 활성화, 도시 균형 발전, 도시의 경쟁력 강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국토부 차원의 정책적인 관심, 지속적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국토부 이외에도 관계 부처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참여가 많이 필요한데 필요하시면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 조정이라든지 지원 메커니즘을 좀 가동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에 국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도시 정책을 지금처럼 그대로 놔두고는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활성화 이거 요원합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북부 외곽에다가 한 2만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인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지금 짓고 있거든요. 내부 인구 5만, 6만 명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 하더라도 원도심 살리기 어렵습니다. 균형 발전 어려워요.그래서 현재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신도시 문제로 인해서 유발된 측면이 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 정책 실패의 부산물이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도시의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 보시면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도 병역기피나 납세의무 또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상당히 성숙된 제도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몇몇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 발전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제출했고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조정하는 문제는 큰 추세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민법에 성년이 19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보면 7급 이상 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학제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만 명 이상의 고3 학생들이 정치와 관계된 영향권으로 휩쓸려 들어오는 그런 부작용도 사실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제도 또 학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대의명분,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복수 입후보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그 지역 입후보 했던 분을 다시 구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 또 유권자들이 갖는 이질감, 당혹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례대표제의 목적이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지역의 지역구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표밭갈이 하고 지역의 대표로 선출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또 한계도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어떤 각 분야를 골고루 균형 있게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여성이나 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직능대표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도록 만든 제도가 비례대표제인데 이 비례대표제의 상당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 본질을 훼손하게 되고 본말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실제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해야 되는 대안이지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안들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 논의되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희가 비례성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표성 얘기도 사실은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례대표는 지역구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대표성이라는 면에서. 직접 선거구민에 의해 선택을 받은 분하고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정당 지지율 가지고 이렇게 선출되신 분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표를 던져서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례성의 원칙만 절대적인 원칙으로 적용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당지지율을 100% 그대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 이면에,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성이라는 측면을 많이 고려하면 꼭 획일적인 잣대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권역별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시뮬레이션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이런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 논의를 들으면서 명분이나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국회에서 합의 또 국민의 어떤 동의,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현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의원정수 늘리는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저는 국민들이 납득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명분이 의원정수 늘리면서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정을 해서 그런 취지를 혹시 반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의석수 자체가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역구에서 어떻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구는 고정돼 있는 거지요. 지역구가 고정된 상태에서 연동형 개념을 도입한 비례대표제를 300명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필요성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가 정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저는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나 각계의 의견 수렴이 더 많이 필요하다, 여기 소위에서 몇 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너무 크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이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정부 이어 오면서 막대한 투자도 했고 추 진을 했는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진척이 안 돼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사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기구나 조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고요. 또 당초에 농어촌공사나 LH공사, 산업단지공단 이것 관련되는 전문기관들 죽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새만금공사를 만들게 되면 아마 그 새로운 기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혼선이나 비용도 저는 적잖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층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 길이 최선의 길이고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그런 기구를 새롭게 설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또 이견을 주셨는데 정부 측에서 그런 의견을 감안하셔서 한 템포, 좀 더 검토하고 공감대를 좀 넓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보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전투표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게 지금 선거비용 보전제도 자체의 본래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침해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과태료만 좀 올리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물량 공세를 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물량 공세를 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동일한 현수막을 게재하는 행위인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읍․면․동별로 1매, 2매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다 풀어 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것에는 동의하는데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용되는 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허용이 되니까 그러면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그만큼 동일한 조건으로 푸셔야지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면서, 읍․면․동에 1개, 2개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무제한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허용하더라도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데 사실상 선거운동이지요. 자기 이름을 그 정도로 알리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운동기간조차도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을 하는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정당 이름과 자기 이름을 걸어 가지고 막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데 그거야말로 진짜 선거운동이잖아요. 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백 개면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씩 넣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말은 풀고 돈은 막는다면서요, 그런데 거꾸로 역행하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래서 허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 위원, 윤관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수막을 허용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시면 어떨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데 사실상 안 걸러졌지요. 하나도 안 걸러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옥외광고물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 선관위에서 거기를 전혀 안 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는 아마 내년 구정 때 그 폐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제 말씀은 정당 이름과 후보 이름, 앞으로 출마가 예정되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100개, 200개, 몇백 개씩 갖다 붙여 놓으면 그게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데 그것은 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뭔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데 그것을 악용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지난번에 그랬는데요, 악용을 해서 온갖 동네 뒷골목까지 다 걸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찬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박찬우의 활동 요약


박찬우의 공약


박찬우의 입법활동


박찬우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박찬우의원실 채용 정보


박찬우의 잘한 일


박찬우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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